[ET톡] 철강·석화,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중국발 과잉 공급 여파 등으로 철강, 석유화학 산업이 장기 불황에 빠졌다. 국가 기간 산업인 두 산업의 위기는 곧 국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국회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두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국회철강포럼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K-스틸법'이 발의됐고 여수, 울산, 서산 등 석유화학 산업단지 인근 지역구 의원 중심으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발의됐다.

K-스틸법에는 탄소중립 및 녹색철강 지원, 전력공급망과 원료 기반 확충, 불공정 무역 대응 등 내용이 담겼다. 석유화학특별법은 세제 및 재정 지원, 전기요금 감면 및 보조, 부당 공동행위 금지규정 적용 예외 등이 골자다.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필요하다. 현장에선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골든타임이다. 두 산업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은 만큼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되어야 입법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현재 두 특별법 모두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업계에서는 정쟁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K-스틸법의 경우 8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경험이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된 이후에는 발 빠른 후속 입법이 필수다. 지원 내용의 구체화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져야 하고 업계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현 상황을 버텨내고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타이밍을 놓친다면 국가 주요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부딪힐 쟁점이 많겠지만 경제와 산업에서 정쟁이 설 자리는 없다. 두 특별법만큼은 신속하게 처리돼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