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

당신께서는 어제 국회에서 탄핵통보를 받았으니 그 심정 누군들 모르겠나이까? 본인은 계엄선포 이후 당신께서 발표한 담화문을 모두 정리하고 있습니다, 담화문을 정리하면서 당신께 편지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엄선부터 4차 담화문에서 당신께서 왜 계엄령을 발표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되었습니다. 계엄령을 내릴 권한이 당신께 있고 직접 발표한 당신께서 계엄령을 발표하게 된 배경과 심정을 직접 당신 손으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담화문을 직접 당신 손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면은 글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계엄령을 당신 혼자 생각하고 국방장관과 단 두사람이 기획하여 한 것과 담화문을 당신 손으로 직접 쓴 것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문서는 대통령 개인의 문서가 아닙니다. 모든 문서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최종 결재권자인 대통령이 결재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국가의 작은 기관이나 기업도 그렇게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조직의 장은 조직을 이끌어 가는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의 어떤 기관도 장이 마음대로 대외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자신이 직접 쓰지 않습니다. 조직의 해당 부서에서 내용을 작성하고 조직의 장이 최종 결재한 다음 발표 합니다. 4차 발표문은 대통령이 아닌 제3자가 쓴 글로서는 담을 수 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계엄권이 아무리 대통령의 통치권에 해당하는 권력행사라 하더라도 국무위원 딱 한 사람과 의논하여 추진하였다는 것은 조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야 하는 것이 절차적 사항이라고 하는데 심의에서 대부분의 국무위원이 반대하는 사항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해서 할 수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의는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인은 받아야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아무리 개인적으로 계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을 반대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계엄 발표가 어떤 연유에서 나왔던지 대통령이 발표한 계엄을 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했다고 입장을 밝히는데 계엄선포를 이해할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본인은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반대했다는 말을 국회에서 할 때. 정말 놀랐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할 첫번 째 직책에 있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한 행위를 뒷받침하는 것이 당연하거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설사 반대했더라도 국회에서는 대통령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차라리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직분에 충실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4차 담화 내용은 헌법재판소에서나 밝힐 사항이지 국민들에게 밝힐 사항은 아닙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첫번 째, 시스템을 움직이고 시스템에 따라 일하십시오.

야당이 끝없이 밀어 부치는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겠다는 심정에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 합니다. 국회를 쓸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계엄을 야당에 충격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했다고요. 가당치 않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가 수반의 자리 입니다. 반대 정치세력에 충격 정도를 주려는 마음에서 했다면 크게 잘못하였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가장 권한이 큰 자리입니다. 그자리에 앉아 야당의 정치공세를 막을 방법이 그렇게도 없었습니까? 쉽게 야당의 예산횡포 감사원장 탄핵 등에 맞서 대통령의 자리에서 야당이 선을 넘으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당신께서 담화에서 밝힌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바둑을 두시나요? 바둑에는 모든 인생이 담겨 있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바둑 여제인 최정 9단은 상대 미생마에 대해 잡으러 가겠다는 엄포용 수를 두기로 제일 유명합니다. 그러고서는 뒤로 집을 챙기는 전략을 구사합니다.한 집을 이기나 만방으로 이기거나 다를 것이 없는데 구태여 상대 말을 잡으러 가는 위험이 많은 전략을 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정 9단은 상대 말을 잡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모든 것을 걸고 잡으러 갑니다., 그냥 지기보다 승부를 거는 것이지요, 대통령실이라면 각 분야에 최고 전문가, 전략가들이 모여 있지 않나요, 충격 정도를 주려고 계엄을 선포했다, 이것은 이해가 안돼요! 시간이 많으실텐데 최정 9단을 초청해 바둑 한수 해 보시길 제안합니다.

둘째, 전략가 참모들을 활용하세요

당신께서는 열심히 일했다고 누누히 강조했습니다. 당신께서 밤잠 안자고 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가 공무원 가운데 가장 많이 일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월급도 가장많고 판공비 특활비도 가장 많이 책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 뿐입니다. 그 자리는 한시라도 헛눈을 팔고 한가하게 보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자리입니다, 5천만 국민들이 당신께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복지센터 공무원이 하루 무단결근하면 사흘치 월급이 깎이지만 대통령이 하루 무단 결근하면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지 어떤 자리인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지 않고 매일 골프나 치러 다니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열심히 일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너무 강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코피를 흘렸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면 국민들이 대통령이 도리를 다하는가 보다 합니다.

셋째,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당신께서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잘 지킬수 있다는 판단하에 국민들이 당신을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고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당연히 해야하는 것을 넘어 당신께서 맨 앞에서서 싸워야 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곧 우리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 광화문 광장 집회에 나오는 이름도 모르는 국민 한 사람의 힘이 셉니까? 비록 탄핵을 당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당신의 힘이 큽니까? 추운 날씨에 당신을 지키기 위해 광화문으로 모이는 국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자유의 몸이니 광화문 광장에 나와 국민들 앞에서 자유와 민주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말하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당신의 제1책무입니다. 헌법을 지키지 못하면 광화문에 나온 국민의 이름은 남지 않아도 당신은 역적의 누명을 쓰고 역사에 기록 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비록 탄핵이 된 상태지만 아직도 이 나라의 헌정질서를 지켜야 하는 제1의 책임을 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다른 일을 잘해도 헌정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다.

넷째, 자유와 민주주의를 그리고 헌정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신의 제1책무다.

전쟁을 하면 대통령이 소총 들고 싸울 것인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전쟁 전 분야를 지휘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조폭들도 쉽게 두목끼리는 잘 붙지 않는다. 대통령은 여당의 수장이다. 야당과의 싸움이나 협상은 수하들이 나서야 한다, 직접 나서야 할 경우는 사활을 건 승부가 필요할 때다. 뒤에서 전략을 세우고 싸움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사병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전쟁에서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수를 잃으면 전쟁에서 질 수 있다. 이번 경우,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장수를 잃은 것이다. 섯불리 장수가 나섰다가 전군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은 목숨이 아직 살아 있다는 의미다. 지금부터라도 국무위원, 여당을 전쟁터에 보내고 당신께서는 뒤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한다. 야당의 대오가 어떤지 당신께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당의 대오부터 새로 짜야 한다. 전열을 다시 가다듬는 것이 당신께서 할 일이다.

다섯째, 대통령은 전장을 진두지휘하는 자리다.

헌법재판소에서 이기는 길이 현재로서는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길이다. 아무리 광화문에 많은 국민들이 모여 시위를 해도 헌재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 헌재의 결정은 당신께서 내란이 아니라고 폭동이 아니라고 아무리 강변해도 소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외우내란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함에도 검찰 경찰이 경쟁적으로 당신을 소환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 조직에 야당의 세력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대통령이 비록 탄핵은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치적 행위일 뿐이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이해하는데 법을 다루는 전문 집단이 내란죄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주시해야 한다. 야당은 마지막 관문인 헌재를 넘기 위해 모든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그 전략은 상식을 뛰어 넘을 것이다. 헌재가 법리에 따라 판결하리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너무 순진하다. 야당의 탄핵 사유를 보세요. 어떻게 그런 사유로 대통령을 탄핵 합니까? 이 시대의 정치는 정치가 아닙니다. 당신께서 말했듯이 종북세력이 남한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수단과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안되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헌재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을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대비할 것을 부탁 드립니다.

여섯째, 헌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하세요,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의를 나타내는 유일한 수단으로 무엇보다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어제 날짜(금요일) 스카이 데일리가 중요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은 당신께 바로 보고되겠지요, 선거 부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도 이미 알고 있었더군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는 토로는 정말 듣기 거북했습니다. 아직도 당신께서는 여당, 국정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앞서 선거 부정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십시오.

일곱번째, 선거부정은 하루 빨리 해결하세요,

당신은 정말 순진합니다, 본인도 정치판을 모르지만 당신께서는 선거를 거치면서 그렇게도 정치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까?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어 갖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소야대에서 협치를 하리라 기대했던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폭거는 마땅히 비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는 여소야대를 슬기롭게 이끌어 가지 못한 당신께 더 큰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당의 수장인 대통령이 야당을 범죄 집단이라고 하면 대화나 협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단어는 수하들이 싸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당신께서는 적이 밀려들어오자 막아 섰습니다, 그러나 결국 당신께서는 패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당신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싸움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