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외교 당국이 한국을 포함한 9개국에 대해 추가로 비자면제 조치를 취했다.11월 1일 중국 외교부는 11월 8일 부터 한국을 비롯, 노르웨이 폴란드 아이슬랜드 등 8개국 일반인의 중국 입국에 대한 비자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1/2411012321156910_w.jpg" /></figure>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div>

<div>[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9개국에 대해 추가로 입국 비자 면제 조치를 취했다.11월 1일 중국 외교부는 11월 8일 부터 한국을 비롯, 노르웨이 폴란드 아이슬랜드 등 8개국 일반인의 중국 입국에 대한 비자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중국 외교부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의 보통 여권 소지자는 경제 무역과 관광, 친척 방문 등에 대해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자 없이 자유롭게 중국을 오갈 수 있게 됐다.한국인의 중국 현지 출장및 관광 등에 대해 중국 입국 비자가 면제된 것은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 체결 이후 처음이다.중국은 코로나 통제 이후인 2023년 말 부터 많은 외국에 대해 단계적으로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해왔으며 약 1년만인 이번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도 면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1/2411012317447880_w.jpg" /></figure>중국은 그동안 상호주의 외교 원칙에 입각에 중국이 먼저 나서서 한국인에 대해 비자면제 조치를 취하는데 대해 신중을 기해왔다.중국이 이번에 한국 등 9개국에 대해 추가 입국 비자 면제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크게 위축된 내수 경제를 살리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인들의 중국 여행및 학술 문화 비즈니스 교류 등을 목적으로 한 중국 왕래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에 대한 중국의 이번 비자 면제 조치는 중국 반도체 업체에 근무하던 한국인 기술자가 간첩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9개국에 대해 추가로 입국 비자 면제 조치를 취했다. 11월 1일 중국 외교부는 11월 8일 부터 한국을 비롯, 노르웨이 폴란드 아이슬랜드 등 8개국 일반인의 중국 입국에 대한 비자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속보] '8일 부터 비자없이 중국 간다' 中, 한국인 입국 비자면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1/18d04d01-b52e-43c6-8ddc-f20eb61a6ff4.jpg" /></figure>중국이 오는 8일부터 한국을 비롯해 유럽 8개국을 대상으로 15일 이내 체류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8일부터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공국,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및 한국으로부터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9개국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정책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및 경유를 목적으로 하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최장 15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중국은 지난해 12월 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말레이시아 6개국을 대상으로 일방향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20여개국으로 확대했다.한국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제주도에 한해서만 30일간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이날 중국 외교부는 "중국과 외국인의 왕래를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해 중국은 무비자 국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일본을 제외하고 한국만 대상으로 한 무비자 정책이 전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한국 드라마 수입과 가수 공연 등을 금지한 한한령(限韓令)에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중국 측으로부터 오늘 통보를 받았다"며 "그동안 논의는 있었지만 급작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신방첩법(반간첩법 개정안) 위반 혐의로 한국인이 처음 구속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불거진 반중(反中)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div>

중국이 오는 8일부터 한국을 비롯해 유럽 8개국을 대상으로 15일 이내 체류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8일부터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공국,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및 한국으로부터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9개국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정책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및 경유를 목적으로 하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최장 15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中 외교부 "한국 오는 8일부터 15일 무비자 정책 시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1/2DGOF1O5NQ_4.jpg" /></figure>중국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div>

중국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속보] 한국 여권 소지자, 15일 이내 中 방문시 '무비자'…내년 말까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1/2DGOBNOJ8G_1.jpg" /></figure>한국이 유럽연합(EU)과 개인정보 이전을 서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데이터 교류의 장벽을 허무는 협력에 한층 다가섰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학수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영국령 저지에서 열린 ‘제46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디디에 레인더스 EU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과 면담했다고 1일 밝혔다.GPA는 한국·미국·EU·영국·일본 등 92개국, 140개 기관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분야 국제협의체다. EU 집행위 사법총국은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 중에서 사법·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고 위원장은 레인더스 장관에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동등성 인정 제도의 운영 경과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이 한층 강화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동등성 인정 제도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해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로 EU의 ‘적정성 결정’ 제도와 유사하다. 개인정보위는 오랜 기간 인연을 맺으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EU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국경 간 정보 이전에 대한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동등성 인정 제도의 첫 대상국으로 EU를 선정하고 검토를 진행해 왔다.EU는 2021년 12월에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통해 국내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에 준함을 인정하고 회원국의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당시 한국은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어 상호 적정성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결정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위원장은 “EU에 대한 동등성 인정이 완료되면 한국와 EU 간 상호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부담이 감소돼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수요에 맞춰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운 국외 이전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EU 등 다양한 국가들과 꾸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div>

한국이 유럽연합(EU)과 개인정보 이전을 서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데이터 교류의 장벽을 허무는 협력에 한층 다가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학수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영국령 저지에서 열린 ‘제46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디디에 레인더스 EU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과 면담했다고 1일 밝혔다.

韓-EU, 개인정보 교류 장벽 허문다…'동등성 인정' 추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1/2DGOE3CK6G_1.png" /></figure>북한이 남한 문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성 등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을 중국 국경지역으로 이주시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복수의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개성 등 최전방 지역 주민들의 북부 국경지역 이주 방침을 하달했다.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최근 수해가 발생한 북부 국경연선으로 개성 주민들을 이주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남한과 인접한 개성 등 분계연선 지역 주민들이 풍선삐라를 자주 접하고 남한 TV와 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북한은 지난 여름 압록강 일대 수해 피해 지역 주택 재건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1만 5000세대에서 3만 세대로 건설 규모를 두 배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평안북도의 또 다른 간부 소식통도 "최근 도당에 수해복구 건설을 배로 확장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하달되었다”며 “분계선 지역 주민들을 북부 국경지대로 이주시킨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성 시민 전체가 아닌 남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 주민들을 선별해 강제이주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김정은 정권이 남한발 한류 확산을 심각한 체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향후 대북전단 살포 지역과 남한 방송 수신이 가능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이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북한 주민들의 불만 역시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소식통들은 "갑작스러운 이주 명령에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div>

북한이 남한 문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성 등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을 중국 국경지역으로 이주시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남한에 물들라”…김정은, 南접경지역 주민 ‘강제이주’ 시킨다는데

<div>러시아에 주둔하는 북한군이 조만간 전투에 투입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러·북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다.미국을 방문 중인 이 고위 관계자는 이날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에 이렇게 답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병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수준에서 (전쟁에) 참여하고, 러시아가 어떤 반대급부(파병에 대한 대가)를 주는지 들여다보고 우리가 취할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현재로썬 북한이 전쟁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등 확인된 정보는 많지 않다면서 정부의 기조가 "북한의 실제 참전을 지연시키고 추가 파병을 억제하고, 상황이 더 고조되지 않는 방향으로 심사숙고하도록 국제사회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1/031adc43-6ea9-4078-8543-a33a13f95ef2.jpg" /></figure>고위 관계자는 또 북한이 오는 5일 미국 대선 이후 제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 정보 당국의 분석”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시기 등을 저울질하고 있고, 했을 경우에 생길 후과를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북한의 선택에 달린 상황”이라며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나름의 셈법이 있어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2+2) 등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국 대선에 출마한 민주·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과 잇달아 접촉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필립 고든 미국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고든 보좌관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외교·안보 최고위 참모로,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할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등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인물이다.같은 날 조 장관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경우, 국무장관 후보로 유력한 빌 해거티 연방 상원의원과 통화했다고도 밝혔다. 한 고위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현재 미국 대선 판세는 “각 진영조차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초박빙 승부”로, “예측 불허”인 상황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1/c384c370-4afe-40af-aefa-e840d5ccfc2a.jpg" /></figure>조 장관은 이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별도로 만나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따른 한미일 협력 심화, 워싱턴 선언 때문에 설립된 해협의 그룹(NCG)을 통한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현 행정부 아래 한미가 이룬 주요 성과가 차기 미 행정부로 잘 인계되도록 블링컨 장관의 역할을 당부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는 굳건하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같은 날 워싱턴DC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허드슨연구소 수장들과 잇따라 면담했다. 그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확고하다는 점이 강조됐다”며 “이번 방미는 북한의 도발에 한미 양국이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div>

러시아에 주둔하는 북한군이 조만간 전투에 투입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러·북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북한군 파병 역할과 러 반대급부 보면서 단계적 대응”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외교 당국이 한국을 포함한 9개국에 대해 추가로 비자면제 조치를 취했다. 11월 1일 중국 외교부는 11월 8일 부터 한국을 비롯, 노르웨이 폴란드 아이슬랜드 등 8개국 일반인의 중국 입국에 대한 비자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속보] 한국인 중국 입국비자 11월 8일부터 면제, 중국 당국 전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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