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때의 위안부 합의,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우리 국민으로서는 매우 가슴 아픈 주제이고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면서도 과거 정부의 합의를 존중·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은 매우 중요한 존재”라며 “양측에 이익이 되는 길을 발굴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넓혀가야 한다”고 했다.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실 인정’과 ‘협력’에 기반한 대일 실용·국익 외교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일본과 ‘최종적·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두 사안 모두 피해자 설득이 없었고 여론이 납득하지 못하면서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강제동원 배상 제3자 변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피고 기업의 기여와 사죄 표명’이 전제조건이라고 밝혔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난 과거사 해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남긴 사례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 대통령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기본 정신을 함께 존중하는 동시에,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한 것은 신중한 접근법이다.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대다수 국민은 부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라도 과거사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 국민적 공감에 기반하되 역사적·외교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국 혼자 해결할 수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 일본이 용기를 내 진심을 담아 사과함으로써 피해자와 한국 여론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일본이 책임을 회피하며 ‘물 반 컵’ 채우기를 거부한다면 한·일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대전환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은 물론,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 발표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미·중 경쟁에 따른 국제 질서 전환기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차이를 넘어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양국 모두의 국익에도 부합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과거를 딛고 미래로 함께 향하는 진정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