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743_884687_4848.jpg" /></figure>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16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추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온실가스 배출권,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는 등 기후·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기후위기 예방 및 탄소중립 촉진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기후·환경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추경호, 권성동,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상훈, 김승수, 박성훈, 박수민, 배준영, 성일종, 윤영석, 이헌승, 정동만,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12/news-p.v1.20250812.2a4c12f3f49a4f1a9eebeaad432549ff_P3.png" />국회가 중고품에 대한 세제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미 세금이 부과된 중고품에 대한 추가 세금을 면제해 국내 중고시장을 활성화하도록 조세 제도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K컬처 흥행으로 세계적으로도 한국산 중고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3일 업계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대상에 중고품을 포함하도록 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건 발의됐다. 지난 5월 19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시작으로 지난 6월 30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0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연달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서 정부에 현황을 요청한 상태다.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지만, 낸 것으로 간주해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부가세 면제 농수축산물을 원재료를 가공해 판매하는 식당·식품제조사에 대해 매입세액 없이도 일정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가공단계마다 부과되는 부가세는 최종 신상품 판매 전까지 환급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번만 부과되는데, 농수축산물은 매입세액자체가 없기 때문에 '의제' 제도를 쓰는 것이다. 농수축산물과 함께 매입세액이 실제로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중고자동차'와 '재활용폐자원'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의원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은 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중고품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가세는 한번만 부과되어야 하는데 신상품 판매 과정에서 이미 세금이 부과된 중고품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점을 보완하고 중고품 수출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호주·뉴질랜드·스위스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 적용 중이다.구체적으로 이인선 의원안은 매입세액 공제 특례 대상을 중고품으로 확대하고 해당 특례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영대 의원안은 매입세액 공제 특례 대상을 중고품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김은혜 의원안은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는 것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과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 중고시장 활성화라는 법안 목적이 모두 같다.업계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중고자동차와 같은 110분의10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의제매입세액제도로 중고거래량이 많아지면 (관련 기업들의) 매출액도 많아질 것”이라면서 “매출이 늘어난 만큼 추가 세수도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5년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 후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중하게 (법안) 관련 의견을 듣고, 검토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div>

국회가 중고품에 대한 세제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미 세금이 부과된 중고품에 대한 추가 세금을 면제해 국내 중고시장을 활성화하도록 조세 제도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K컬처 흥행으로 세계적으로도 한국산 중고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고품 세제 특례 국회서 잇딴 발의…인기 높아진 K-중고 수출 지원에 힘실어

<div>634건 입법 내년까지 국회서 마무리검찰개혁 9월·노란봉투법 이달 처리될 듯[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951건의 법률 제·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거대 여당 주도로 일사천리에 진행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634건을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의지와 거대 의석 수를 가진 여당이 더해져 신속한 입법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3/2508131424391350_w.jpg" /></figure>국정위가 구체적으로 밝힌 입법 계획을 보면,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634건을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하위법령 178건도 마련해 내년에는 입법 절차는 마무리하겠다고 했다.우선 검찰청 폐지를 목적으로 한 '검찰개혁' 입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정청래 대표도 "추석 전 끝내겠다"고 강조했다.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이 포함된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절차법 제정안 등도 처리될 전망이다.여야 쟁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민주당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을 최대한 미루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다.이외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주요 과제로 담겼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반복되는 대형재난, 산업재해, 사회적 참사를 막고자 피해자들과 함께 만든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2020년 처음 발의됐다.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선 공약으로 다시 내걸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앞서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ycy1486@newspim.com</div>

검찰개혁 9월·노란봉투법 이달 처리될 듯.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951건의 법률 제·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거대 여당 주도로 일사천리에 진행될 전망이다.

[국정과제] 입법 951건 필요…巨與에 '일사천리' 전망

<div>5대 분야 300여개 주요 과제에 집중투자951건 법률 제·개정...내년까지 대부분 처리[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210조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와대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5년간 210조원에 달하는 재정 투자 계획을 13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3/250813103210222_w.jpg" /></figure>국정위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 감세로 통과된 예산을 복구해 세입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세제개편 등을 통해 94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지출 절감을 통한 재원 조달은 지출구조조정과 기금·민간 재원을 통해 116조원을 확충하겠다고 했다.마련된 재정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공약과 주요 국정과제에 117조원 투자될 예정이다.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교부세에는 33조원 지출된다.5대 분야 300여개 주요 과제에 재정사업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게 된다.AI 강국과 기후위기 대응 등 산업에는 54조원, 복지 및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안전에는 57조원 투자 계획을 세웠다.민생경제와 지역균형발전 등에는 60조원, 남북 평화와 K방산 경쟁력 강화 등에는 6조5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국정위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총 951건의 법률을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까지 대부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ycy1486@newspim.com</div>

5대 분야 300여개 주요 과제에 집중투자. 951건 법률 제·개정...내년까지 대부분 처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210조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과제] 5년간 210조원 필요…尹정부 감세 정상화 등 94조원 마련

<div><figure><img src="https://jnewstimes.com/data/photos/portnews/202508/20250813165946-63786.jpg" /></figure>(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13일 새 정부 국정과제에 강원 주요 현안이 약 80% 이상이 반영됐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는 새 정부 국정비전 등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과 대통령 공약을 토대로 한 123대 국정과제, 시도별 7대 분야 15개 추진과제가 발표됐다.발표된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요현안은 다음과 같다.▲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5극 3특 국정과제화로 신속 추진 가능 ▲반도체 교육소재부품 산업 육성 ▲기후 위기 대응 과제 포함으로 CCUS, 풍력 등 도 기후테크 산업 탄력 ▲바이오헬스 강국을 만들겠다는 국정과제로 ‘바이오·의약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추진 뒷받침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과 연계해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속도 전망또한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국정과제를 통해 GTX-B·D, 용문~홍천 철도, 강원내륙(양구~영월)고속도로 등이 신속히 추진돼 사통팔달 1시간대 강원 교통망 실현 기대이외에도 ▲재난 예방 위한 산불·닥터헬기 도입 ▲북극항로 시대 대비 동해항 북방경제 전초 항만 조성 등도 실현 가능성 확대도는 그간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대선 기간부터인 지난 4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대선 공약과제 추진단’을 운영하며, 115개 공약사업을 발굴해 각 정당에 건의, 다수 사업을 공약에 반영시켰다.또한,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강원 핵심현안 68개를 제안했으며, 김 지사도 여야 구분 없이 7월 14일에는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같은 날 허영 국회의원에게도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7월 23일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위 박수현 위원장을 국회에서 만나 강원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김진태 도지사는 “저희가 제안한 68개 과제 중 80% 이상이 반영됐다”며, “미래산업, SOC, 접경‧폐광지역 사업,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등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로 이는 우리가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새 정부 주요 정책담당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앞으로 도는 이번 국정과제 발표에 대응해 오는 9월 중 ‘실국별 역점사업 보고회’를 갖고 기존 현안 사업외에도 새정부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 이를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전략이다.</div>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13일 새 정부 국정과제에 강원 주요 현안이 약 80% 이상이 반영됐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는 새 정부 국정비전 등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과 대통령 공약을 토대로 한 123대 국정과제, 시도별 7대 분야 15개 추진과제가 발표됐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강원 현안 80% 이상 반영…김진태 지사,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 인정 받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3/2GWM0CUZI6_1.JPG" /></figure>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구체화한 입법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 목적의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지원금 전액이 가입자에게 전달돼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소기업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한 현금 지원금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원천 징수됐고 실질 지원액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 가입 유인이 강화되고, 폐업이나 소득 단절 위험에 대비하는 자발적 안전망 구축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위기 상황에서 생계 안정을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 효과를 온전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div>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구체화한 입법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 목적의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지원금 전액이 가입자에게 전달돼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노란우상공제 가입 지원금, 비과세로 혜택 늘려”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5660_885729_22.png" /></figure>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해외 승인 신약의 국내 상용화를 위한 심사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내 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혁신 신약 후보 물질이 해외에서는 가치를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보수적인 심사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민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고 바이오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식약처 신약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해 국민 건강 증진과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넓은 시각에서 신약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개편해야 하며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밝은 미래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본 청원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4일 오후 1시 10분 기준 1,68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95A9A59958E1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해외 승인 신약의 국내 상용화를 위한 심사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내 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혁신 신약 후보 물질이 해외에서는 가치를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보수적인 심사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민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고 바이오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신약 국내 상용화 심사 제도 개선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3/2GWLZWU8I3_1.jpg" /></figure>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밑그림을 공개하면서 이를 위해 총 210조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진짜 성장’을 표방한 미래 신산업 중심 성장 전략으로 국가 세입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가 공개한 이번 계획안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 기업 부담을 키우는 정책을 비롯해 공공의료 확충, 공적주택 공급 확대,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구상도 상당해 장밋빛 예측을 나열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5개년 계획을 공개하며 “대선 기간 국민께 약속한 443개의 공약을 바탕으로 정당·협회·직능단체·야당의 정책 제안 등 대한민국 5년을 위한 정책을 모두 검토하고 계획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나침반”이라고 소개했다.이번에 공개된 계획안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 지원 계획, 입법 추진 계획으로 구성됐다.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정책 핵심인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다. 하위에 23대 추진 전략과 123대 세부 국정과제가 제시됐다.국정기획위는 ‘1호 과제’로 제시한 개헌을 비롯해 계획안에 검찰·언론 개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인공지능(AI)·바이오 중심 미래 신산업 성장 등 사회·경제 전반의 폭넓은 청사진을 담았다.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 투자 의지도 강조했다. 긴밀한 한미 동맹 아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K방산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려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전략도 들어갔다. 상법 개정안의 시장 안착 등을 유도해 정부가 목표로 삼은 코스피 5000 달성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특히 세부 과제 중에서는 노동 분야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고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구상이 포함됐다. 재계의 반발이 거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5개년 계획에 총 21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공개했다. 서민 포용 금융 등 민생경제 정책에 33조 원을 비롯해 AI 3대 강국 진입에 25조 원, 복지 정책에 24조 원, 산업 르네상스 구상에 22조 원 등 재정지출로만 178조 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전 정부에서 감면했던 세금을 정상화하고 비과세 항목을 정비하는 등 세입 확충으로 94조 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낭비성 지출을 절감하거나 기존 재정 사업을 민간투자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출을 대폭 절감해 116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같은 재원 확보 방안을 두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전 정권의 감세 조치를 대거 원상 복구하더라도 5년간 확보할 수 있는 세입 규모는 35조 원 수준에 그친다.국정기획위는 AI 신산업 등에 대한 역량 강화로 산업 경쟁력을 대폭 높여 수익성을 추가로 확보하면 이에 따른 추가 세수 확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 또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제를 깔았다는 해석이다. 미국·중국 등 글로벌 경쟁국들의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의도한 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재계가 경쟁력 확보의 장애물로 보는 노란봉투법 등 독소 조항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일례로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시행하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에 준하는 수준으로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관계법 적용은 그만큼 관리·감독에 대한 비용이 늘고 소송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도 뒤따른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성장 중심 전략은 바람직하지만 기업의 생산성을 확보하려면 노사분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노사 대치 상황을 늘어나게 하는 모습보다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스피 5000을 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하겠다는 건데 말처럼 되는 게 아니다”라며 “상충하는 목표들이 하나하나 겹치면서 이 정부의 기본 철학이 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국정기획위 계획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그는“다양한 루트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div>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밑그림을 공개하면서 이를 위해 총 210조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진짜 성장’을 표방한 미래 신산업 중심 성장 전략으로 국가 세입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가 공개한 이번 계획안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 기업 부담을 키우는 정책을 비롯해 공공의료 확충, 공적주택 공급 확대,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구상도 상당해 장밋빛 예측을 나열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10兆 쓸 밑그림 그려놓고…동일임금 동일노동 등 독소 곳곳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16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추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온실가스 배출권,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는 등 기후·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추경호 등 16인 "기후·환경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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