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5660_885729_22.png" /></figure>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해외 승인 신약의 국내 상용화를 위한 심사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내 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혁신 신약 후보 물질이 해외에서는 가치를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보수적인 심사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민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고 바이오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식약처 신약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해 국민 건강 증진과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넓은 시각에서 신약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개편해야 하며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밝은 미래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본 청원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4일 오후 1시 10분 기준 1,68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95A9A59958E1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4/2GWMG81QPX_1.jpg" /></figure>6년 가까이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진료의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하자 산업계는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다. 22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됐고 이르면 이달 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비대면진료 대상을 두고는 여전히 의료계와의 입장차가 크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으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는 지난 6년간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그간의 사회적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해 왔다”며 “우려했던 병원 쏠림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고 심각한 의료사고 또한 보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동안 심각한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았고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2만6503건 중 비대면진료 관련 사고는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5건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업계가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과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달라”며 3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들이 제시한 3대 정책은 △네거티브 규제 기반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설정 △표준화된 임상 가이드라인 도입 △정부 주도 공정한 플랫폼 거버넌스 체계 등이다.원산협은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하는 비대면진료 제도의 효용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여부는 네거티브 규제를 바탕으로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적 접근이 긴급히 필요한 국민이 ‘행정적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시기·장소의 제약 없이 의사와 상담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결정·유지·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원산협이 이를 첫 번째 원칙으로 내세운 건 의료계의 '초진 불가' 입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 및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도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초진 환자는 불가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4대 원칙이 재확인된 바 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 제도의 신뢰성과 품질 유지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표준 임상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감정보 중개, 의료인·환자 간 소통 지원 등을 담당하는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복지부를 비롯한 유관 정부기관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관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div>

6년 가까이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진료의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하자 산업계는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다. 22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됐고 이르면 이달 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비대면진료 대상을 두고는 여전히 의료계와의 입장차가 크다.

“비대면진료, 의사 판단에 맡겨야” 플랫폼업계 ‘네거티브 규제’ 촉구

<div>123대 국정과제·564개 실천 과제 제시정부 조직 개편 제외…재정 조달 계획 공개[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청사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3일 발표된다.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여당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들 참석 하에 123개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날 발표에서 제외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2/250812161527936_w.jpg" /></figure>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각 분과별 분과장들이 직접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분과에는 국정기획분과, 경제1·2, 사회1·2, 정치행정, 외교안보 분과가 있다.5대 국정목표 산하 23개 추진전략, 123개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가 포함됐다. 실천과제의 경우 구체적인 입법이나 실행 계획 등을 말한다. 재정 조달 계획도 밝힐 예정이다.국정기획분과에서는 각 분과에서 특히 더 시급하게 이뤄져야하는 것들을 선별해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꼽았다. 여기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하루 전인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국정기획위원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과 국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는 실행력을 중심에 두어 국정과제를 설계했다"며 "지금까지 총 16건의 신속추진과제를 대통령실과 정부에 제안했으며, 일부는 이미 시행되었거나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신속과제는 국정위 운영 기간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들부터 우선적으로 발표하며 입법 절차 등으로 처리해온 것을 말한다.전날까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내년도 R&D(연구개발)예산 확대 ▲3기 진실화해위 연내 출범 ▲대북전단 살포금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 ▲인공지능(AI) 예산 집행 가이드 지침 마련 ▲인구 소멸 지역 식품 이동판매 허용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경찰국 폐지 ▲주거목적 위반건축물 관리 방안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 ▲철저한 재난 원인 조사 실시 및 대책 마련 등 총 16건의 신속과제를 발표했다.오는 14일 국정위는 해단식을 끝으로 60일의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향후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국정위는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로 전환돼 운영된다.이외 대통령실 정책실과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에서 국정과제 추진 점검 및 평가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ycy1486@newspim.com</div>

정부 조직 개편 제외…재정 조달 계획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청사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3일 발표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오늘 발표…'진짜 대한민국' 로드맵 나온다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h2>힘 받는 상비약 확대 논의 </h2>최근 의정 갈등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상비약)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그간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논의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약사 단체와 편의점업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새 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다음 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편의점 판매 약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편의점에서의 상비약 수요가 꾸준하고, 24시간 운영이라는 편의점 업태 특성을 활용해 국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꾸준히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 확대를 주장해온 편의점 업계는 의정 갈등이 봉합 수순에 이른 만큼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2012년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약은 최대 20개 품목이다. 그런데 제도 도입 이후 13개로 묶여있다. 이 가운데 2개는 최근 생산이 중단되며 현재 감기약·해열진통제·소화제·소염제 등 11개 품목만 판매 중이다. 중단된 약을 대체할 품목을 지정하고, 품목을 확대하려면 관련 지정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심의위는 2018년 이후 열린 적이 없다. 당시 회의에서는 “제산제와 지사제, 화상 연고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비약 취급 요건을 완화하라고 권고했지만 의정갈등과 비상계엄으로 논의가 멈췄다.편의점 업계는 약 접근성을 위해 안전성이 높은 의약품 위주로 판매 품목을 확대하고, ‘24시간 운영’을 판매 조건으로 둔 것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무약촌(약국 없는 지역)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공공심야약국은 정부가 적잖은 예산을 들여야 한다”라며 “편의점을 활용하면 재정 투입없이 유사한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소비자 여론도 긍정적이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2023년 1000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71.5%는 편의점에서 약을 구매해본 적이 있으며, 62.1%는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심야에 약을 구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른 사연이 잇따른다. 40대 김모씨는 “애가 한밤에 배탈이 나서 편의점에 지사제를 사러 갔는데, 안 팔더라”며 “가정용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은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편의점 의약품 매출의 74.3%는 약국이 문 닫는 시간대(오후 5시~익일 오전 8시)에 집중돼 있다.그러나 약사단체는 “무분별한 의약품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한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해열진통제가 편의점 상비약으로 풀리자 판매량이 급증했는데, 관련 환자가 늘었다기보다 오남용 사례가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다. 이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려면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했다.일각에선 편의점들이 상비약 품목을 확대하려는 게 수익 확보 전략으로 보기도 한다. 이에 대해 편의점 협회 측은 “상비약 매출은 전체의 0.3%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유통업계에선 편의점들이 상비약 구매로 편의점 방문객이 늘면 다른 물건 동반 구매도 늘어나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 요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 알고 있고, 확대해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 동의하고 있다”라며 “의정 갈등이 조금 더 정리되면 신중하게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div>

최근 의정 갈등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상비약)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그간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논의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약사 단체와 편의점업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새 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소비자 “편의점 약 늘려달라”…심의는 7년째 ‘0’

<div>634건 입법 내년까지 국회서 마무리검찰개혁 9월·노란봉투법 이달 처리될 듯[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951건의 법률 제·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거대 여당 주도로 일사천리에 진행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634건을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의지와 거대 의석 수를 가진 여당이 더해져 신속한 입법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3/2508131424391350_w.jpg" /></figure>국정위가 구체적으로 밝힌 입법 계획을 보면,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634건을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하위법령 178건도 마련해 내년에는 입법 절차는 마무리하겠다고 했다.우선 검찰청 폐지를 목적으로 한 '검찰개혁' 입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정청래 대표도 "추석 전 끝내겠다"고 강조했다.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이 포함된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절차법 제정안 등도 처리될 전망이다.여야 쟁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민주당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을 최대한 미루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다.이외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주요 과제로 담겼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반복되는 대형재난, 산업재해, 사회적 참사를 막고자 피해자들과 함께 만든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2020년 처음 발의됐다.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선 공약으로 다시 내걸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앞서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ycy1486@newspim.com</div>

검찰개혁 9월·노란봉투법 이달 처리될 듯.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951건의 법률 제·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거대 여당 주도로 일사천리에 진행될 전망이다.

[국정과제] 입법 951건 필요…巨與에 '일사천리' 전망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5274_885285_1043.png" /></figure>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피부미용사의 체형관리 마사지가 의료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행 의료법은 비의료인의 마사지 시술을 ‘의료행위’로 간주하여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며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비의료인들이 일정 범위의 마사지·체형관리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주시길 청원한다"고 말했다.이어 "현행 의료법에서 ‘안마·지압·마사지 등’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체형관리·피로회복 목적의 시술은 비의료인도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피부미용사가 자격을 이수한 뒤 표준화된 테크닉을 활용한 체형관리 마사지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비의료인의 단순 마사지 시술을 시대착오적인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3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125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8FCCC0E2415801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피부미용사의 체형관리 마사지가 의료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체형관리 마사지 의료법 위반 되지 않게 법 개정돼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3/2GWLZWU8I3_1.jpg" /></figure>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밑그림을 공개하면서 이를 위해 총 210조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진짜 성장’을 표방한 미래 신산업 중심 성장 전략으로 국가 세입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가 공개한 이번 계획안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 기업 부담을 키우는 정책을 비롯해 공공의료 확충, 공적주택 공급 확대,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구상도 상당해 장밋빛 예측을 나열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5개년 계획을 공개하며 “대선 기간 국민께 약속한 443개의 공약을 바탕으로 정당·협회·직능단체·야당의 정책 제안 등 대한민국 5년을 위한 정책을 모두 검토하고 계획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나침반”이라고 소개했다.이번에 공개된 계획안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 지원 계획, 입법 추진 계획으로 구성됐다.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정책 핵심인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다. 하위에 23대 추진 전략과 123대 세부 국정과제가 제시됐다.국정기획위는 ‘1호 과제’로 제시한 개헌을 비롯해 계획안에 검찰·언론 개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인공지능(AI)·바이오 중심 미래 신산업 성장 등 사회·경제 전반의 폭넓은 청사진을 담았다.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 투자 의지도 강조했다. 긴밀한 한미 동맹 아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K방산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려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전략도 들어갔다. 상법 개정안의 시장 안착 등을 유도해 정부가 목표로 삼은 코스피 5000 달성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특히 세부 과제 중에서는 노동 분야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고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구상이 포함됐다. 재계의 반발이 거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5개년 계획에 총 21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공개했다. 서민 포용 금융 등 민생경제 정책에 33조 원을 비롯해 AI 3대 강국 진입에 25조 원, 복지 정책에 24조 원, 산업 르네상스 구상에 22조 원 등 재정지출로만 178조 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전 정부에서 감면했던 세금을 정상화하고 비과세 항목을 정비하는 등 세입 확충으로 94조 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낭비성 지출을 절감하거나 기존 재정 사업을 민간투자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출을 대폭 절감해 116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같은 재원 확보 방안을 두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전 정권의 감세 조치를 대거 원상 복구하더라도 5년간 확보할 수 있는 세입 규모는 35조 원 수준에 그친다.국정기획위는 AI 신산업 등에 대한 역량 강화로 산업 경쟁력을 대폭 높여 수익성을 추가로 확보하면 이에 따른 추가 세수 확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 또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제를 깔았다는 해석이다. 미국·중국 등 글로벌 경쟁국들의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의도한 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재계가 경쟁력 확보의 장애물로 보는 노란봉투법 등 독소 조항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일례로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시행하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에 준하는 수준으로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관계법 적용은 그만큼 관리·감독에 대한 비용이 늘고 소송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도 뒤따른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성장 중심 전략은 바람직하지만 기업의 생산성을 확보하려면 노사분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노사 대치 상황을 늘어나게 하는 모습보다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스피 5000을 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하겠다는 건데 말처럼 되는 게 아니다”라며 “상충하는 목표들이 하나하나 겹치면서 이 정부의 기본 철학이 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국정기획위 계획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그는“다양한 루트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div>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밑그림을 공개하면서 이를 위해 총 210조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진짜 성장’을 표방한 미래 신산업 중심 성장 전략으로 국가 세입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가 공개한 이번 계획안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 기업 부담을 키우는 정책을 비롯해 공공의료 확충, 공적주택 공급 확대,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구상도 상당해 장밋빛 예측을 나열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10兆 쓸 밑그림 그려놓고…동일임금 동일노동 등 독소 곳곳에

<div>"낙태죄 헌법불합치가 전면 허용 뜻하지 않아" 성명 종교적 신념 등 의료인 거부권 명확 규정 요구[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임신 주수에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입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의협은 14일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임신 주수나 사유에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면서 의사의 신념과 무관하게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면서 "국민의 생명권 보호 및 여성건강 증진이라는 가치에 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5/2507150940271170_w.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사유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수술뿐 아니라 약물 사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인공임신중절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삽입했다.의협은 "개정안은 약물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이는 여성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간과했다"면서 "현재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전무하며 해외에서 사용되는 약물조차 그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이어 "해당 의약품은 과다출혈, 극심한 복통, 구토,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불완전 유산으로 인해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특히 자궁 외 임신이거나 과거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는 자궁 파열이나 영구 불임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개정안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곡해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2019년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지적이다.의협은 "헌재는 결정문에서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긴다고 명시하며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를 전부 삭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한 과거 헌재의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 부상, 출산, 사망 등에 대한 예방과 치료, 재활,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개인의 선택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피임 시술조차 비급여인 상황에서 생명을 중단시키는 행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한정된 재정에서 희귀질환자 등 절실한 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의협은 특히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의료인이 생명윤리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지적이다.의협은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여성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원칙 아래 인공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국회는 당장 경솔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의료진과 국민을 보호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calebcao@newspim.com</div>

"낙태죄 헌법불합치가 전면 허용 뜻하지 않아" 성명. 종교적 신념 등 의료인 거부권 명확 규정 요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임신 주수에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입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임신중절 전면허용법에 의협 "여성 건강과 태아 생명권 심각히 훼손"

<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4743_884687_4848.jpg" /></figure>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16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추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온실가스 배출권,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는 등 기후·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기후위기 예방 및 탄소중립 촉진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기후·환경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추경호, 권성동,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상훈, 김승수, 박성훈, 박수민, 배준영, 성일종, 윤영석, 이헌승, 정동만,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16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추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온실가스 배출권,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는 등 기후·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추경호 등 16인 "기후·환경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 연장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3/2GWLZ0P9VW_1.jpeg" /></figure>이재명 정부의 국정 5개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하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3개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든 과제가 임기 내 반드시 실행되도록 입법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123개 국정과제 중 117개는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당과 상임위 차원의 당정협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선순위 (과제의) 예산을 꼼꼼히 체크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겠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이 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국정기획위 활동에 대해서도 “300회 이상의 현장방문과 700회를 넘는 회의, 1만 3000건의 국민 제안이 모여 123개 국정 과제와 564개 실천과제가 완성됐다”며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세계 5강의 국력, 코스피 5000 시대, 에너지 고속도리 신설, 기본사회실현, 생명과 안전중시의 사회정책 등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약속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한다. 행사는 국민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게 생중계된다. </div>

이재명 정부의 국정 5개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하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3개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국정기획위 123개 국정과제, 입법으로 뒷받침"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해외 승인 신약의 국내 상용화를 위한 심사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내 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혁신 신약 후보 물질이 해외에서는 가치를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보수적인 심사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민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고 바이오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신약 국내 상용화 심사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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