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 예산 감시 '뒷전'…예결위서 검찰개혁 소환?

예결위 전체회의…상임위서 할 법한 질문 다수

안도걸·김대식 등 소수 의원만 예산 집중 질의

내년 예산안 700조원 넘어…與 "성장 마중물"·野 "빚잔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부 예산 감시는 뒷전이다.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썼는지 따지고 물어야 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발언을 따져 물으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예결위에 속한 여야 국회의원은 25일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에게 정부 예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일본·미국 순방, 검찰개혁 등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시간을 할애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기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비무장지대(DMZ) 동향 등을 질문했다. 송기헌 민주당 국회의원은 검찰개혁을 질의했다. 김용만 민주당 국회의원은 '광복군은 연합군의 선물'이라는 김형석 관장 발언 관련 질의에 시간을 썼다. 민주당은 김형석 관장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질의는 예결위 본연 임무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예결위는 정부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예결위에서 정부 예산을 집중 질의한 국회의원은 소수에 그친다. 안도걸 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 긴축 재정 기조, 감세 정책 등을 비판하며 지금은 재정을 확 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작년 재정 증가율은 2.8%로 역대급 초긴축인데 설상가상으로 세수 결손 30조8000억원이 발생해 세출 삭감이 뒤따랐고 결산상 총지출 증가율은 -0.1%"라며 "재정의 성장 기여도는 0.5%포인트로 최근 10년 장기 평균치인 0.8%포인트에 크게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어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출해 경기 하강을 막아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성장을 잠식시켰다"며 "저성장 늪에서 신속히 빠져나가려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대식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확장 재정 기조를 문제삼았다. 김대식 의원은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내년 정부 예산안 규모를 질의해 700조원 넘을 것이라는 답도 들었다.

김대식 의원은 "전임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 2%를 유지한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9% 증가라는 확장 재정을 할 것 같다"며 "현실은 2차례 추경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9%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식 의원은 이어 "세수는 3년 연속 펑크고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며 "빚내서 재정 확대하는 게 투자인가 미래 세대 빚잔치인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통령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통상적으로 이듬해 예산안을 8월 말에 발표하고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해 730조원 안팎일 수 있다고 알려졌다. 올해 정부 본예산 규모는 673조3000억원이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