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8351_888746_432.png" /></figure>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사료 조작으로 독립정신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해임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독립정신을 보존해야 할 독립기념관장이 오히려 사료를 조작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김형석 관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했다.이어 "실제 유서에 존재하는 문구와 존재하지 않는 문구를 교묘하게 짜깁기하여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새로운 문장을 창조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역사 날조 행위"라며 "독립정신을 보존해야 할 독립기념관장이 오히려 역사의 정통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김 관장은 또 '광복은 연합국 승리로 거저 얻은 선물'이라는 발언을 반복하며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선열들의 주체적인 노력을 부정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훼손하고 후세 교육을 심각하게 오도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5일 오후 1시 50분 기준 4,14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BA3112FD7156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이른바 ‘조국 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광복절 특사로 정치를 재개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행보를 놓고 나오는 언론 논평과 시민 반응은 6년 전 서초동 대 광화문 집회처럼 분열적이다. 심지어 상대방을 나무라는 목소리는 더욱 가혹하고 냉혹하게 들린다. 점잖은 자리에서 ‘조국 사태’는 여전히 누구도 함부로 꺼내지 않으려는 주제로 남아 있다.실로 이 사태는 우리 사회의 기괴한 열정과 무기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열정과 무기력함은 사법제도에 대한 것이다. 각자 열광적으로 사법적 정의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사법제도에 대한 효능감은 나락 수준이다. 우리는 각자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호소하는 가운데 (사법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법에 호소할 이유가 있나) 정작 그 억울한 사정을 다룬 재판 결과마저 승복할 수 없다고 버틴다(승복할 수 없는 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제도의 부당함을 비판할 수 있나).조국 사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외국인에게 그가 왜 5년간 재판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두 시민이 각각 ‘그가 위법해서’라거나 ‘가혹한 수사 때문’이라고 상반된 이유를 제시한다고 하자. 우리는 각자 다른 이유를 제시한 두 시민이 과연 ‘죄가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거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규범에 동의하는지부터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인 듯 보인다. 어처구니없지만, 이렇게 단순한 응보론이나 공정성 규범을 두고도 합의하지 못한 채 반목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가망이 없기 때문이다.시민들이 제시한 이유 또는 해명은 응보론이나 공정성 규범을 훌쩍 넘는다. 법을 농단하는 힘이 체계적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그중 하나다. 어떤 시민은 외국인에게 ‘유력 정치인마저 가혹하게 처벌하는 나쁜 정치’를 이유로 내세울 것이다. 다른 시민은 ‘비대칭적으로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세력’이 나쁘다고 말한다. 이런 설명들은 우리 사회에서 억울한 사정을 만들어낸 원인을 제시하며 동시에 제도 개혁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다. 문제는 특정 권력기구가 문제인지, 특정 당파가 문제인지, 타락한 정치 자체가 문제인지 각자 이유는 달라도 그렇게 부당하게 운영된 제도이기에 제도를 뒷받침하는 원칙을 따르지 않을 합당한 이유가 있는 듯 행동한다는 데 있다.제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구성하는 원칙을 유보하거나 함부로 비틀어도 좋은 건 아니다. 비유컨대, 당신이 평소에 야구가 타자에게 불리한 경기라고 진심으로 믿는다고 해서, 경기 중에 타석에 들어서서 삼진 아웃이 아닌 사진 아웃을 적용하자고 주장할 수 없다. 야구가 재미있거나 재미없는 이유야 각자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지만, 특정 선수에게 삼진이 아닌 사진 아웃을 적용하는 경기를 야구라 부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법제도가 불의하다고 저마다 개탄할 수 있고, 그래서 개혁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한 원칙을 적용하는 일을 비틀거나 보류하자고 주장할 수 없다.조국 사태가 지속하는 현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서로 생각들이 많이, 그것도 발본적으로 다른 시민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사법제도의 정의와 불의에 대해 아무리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사법제도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마저 마치 합의된 적이 없다는 듯이 행동할 수는 없다. 실로 헌정 민주주의란 서로 좋은 삶의 양식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올바른 삶의 방식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준수해야 하는 규칙을 미리 정해서 갖춘 정체다. 보수와 진보 시민들 간에는 물론 같은 정파 내에서도 서로 서운하고 미운 마음이 생기는 일을 어쩔 수 없다. 다만 설움과 미움이 지나쳐 민주정을 구성하는 제도의 원칙과 규범을 자신의 처지에 맞춰 구부려도 좋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8/24/l_2025082501000643000065701.webp" /></figure></div>

이른바 ‘조국 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광복절 특사로 정치를 재개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행보를 놓고 나오는 언론 논평과 시민 반응은 6년 전 서초동 대 광화문 집회처럼 분열적이다. 심지어 상대방을 나무라는 목소리는 더욱 가혹하고 냉혹하게 들린다. 점잖은 자리에서 ‘조국 사태’는 여전히 누구도 함부로 꺼내지 않으려는 주제로 남아 있다.

미워하는 마음과 구부러진 원칙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4/f61d46cb-814d-4e9c-bee9-9624e01f5015.jpg" /></figure>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내달 초로 정해졌다. 과거 천안함 침몰 등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석사 논문의 부적절한 인용 등이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2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서 지명 철회된 지 45일째 되는 날이다. 최 후보자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출근하며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인공지능(AI) 교육, 고교학점제 등 교육 정책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교육계에선 그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과거 발언, 석사 논문의 부적절한 인용 등이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지난 20일 최원일 전 천안함장은 자신의 SNS에 “유독 천안함 음모론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입장 표명을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최 전 함장은 “계속 답변이 없으면 조만간 여의도 청문회 사무실을 방문하겠다”고도 밝혔다.최 후보자는 교육감 당선 전인 2013년 3월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며 “감독과 함께하신 분들께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남겨 교육부 장관 지명 이후 천안함 음모론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같은해 8월엔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천안함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고 적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4/fe39c09e-3bf9-4a8a-8431-5ff2a41a215b.jpg" /></figure>2006년 목원대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논문은 표절 논란을 겪고 있다.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공약 분석’란 제목의 해당 논문은 2006년 대전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 자료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을 평가했다.그런데 논문을 표절 검증 프로그램인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 등으로 분석한 결과 매니페스토를 정의하는 부분 등에서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관련 기사를 그대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인용표시에 소홀했다”며 “연구 윤리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논문이라 엄격하던 시절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4/aacf8fc5-05a4-43b7-82dc-3ced320b6fbe.jpg" /></figure>교육감 재직 시기 본인 SNS를 통해 딸의 책을 홍보한 것 역시 부적절하단 지적을 받고 있다. 최 후보자는 2015년 12월 딸 최모씨가 강수돌 당시 고려대 교수 등과 공저한 책『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를 홍보하는 글을 올렸다.아울러 그는 "꼭 구입해서 함께 읽고 성찰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자랑과 홍보를 겸한 내용이라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구입을 권하는 문구도 적었다. 게시물에 “저희 학교에도 다섯 권을 비치하겠습니다”라는 댓글이 달리자 “훌륭한 선생님 고마워요”라는 답글을 달기도 했다.최 후보자의 딸은 체제전환운동정치대회 조직위원을 지냈고 현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상임활동가로 근무하고 있다. 그의 배우자이자 최 후보자의 사위는 2005년 양심적 벙역 거부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div>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내달 초로 정해졌다. 과거 천안함 침몰 등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석사 논문의 부적절한 인용 등이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교진 청문회 내달 2일…'천안함 발언', 딸 책 홍보 등 쟁점될 듯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6/news-p.v1.20250826.603c5ed18e2443e7ab5eced41f9bc13a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교회 및 주한미군 압수수색과 관련해 “(내가)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 기자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의 취지에 대해 질문하자 이같이 답하면서 “정보기관으로부터 교회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한국 같지 않았다. 사실이라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불과 세 시간 앞둔 시점에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국에서 숙청 아니면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그런 곳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국회에서 임명한 특별검사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특별검사는 제 지휘하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군 기지를 수색하거나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고, 한국군의 지휘 체계와 통제 시스템을 들여다본 것”이라고 말했다.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수사했던 특별검사를 언급하면서 “정신 나간 잭 스미스를 말하는 것인가. 그는 내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냈다”라고 말한 뒤, “농담이다”라고 덧붙였다. 잭 스미스는 트럼프 대통령 퇴임 뒤 기밀문서 유출 혐의, 1·6 의회 폭동 사건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별검사다.이 대통령이 “나중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괜찮다, 분명 내 오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회 수색에 대한 소문이 도는 것은 사실이므로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답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교회 및 주한미군 압수수색과 관련해 “(내가)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한국, 교회·미군기지 급습 내가 오해한 것이라 확신”

<div>이 교수, ‘반동성애’·개신교 활동 앞장우 변호사, 보수인사 변호 ‘한변’ 소속낙마한 ‘제2의 지영준’ 추천과 닮은꼴<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5/news-p.v1.20250604.1e774cfb6e744cfc844f4669bf602d54_P1.webp" /></figure>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개신교 반동성애 단체’ 활동 이력이 있는 인사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동성애’ 활동을 해온 지영준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논란 끝에 지 변호사가 자진 사퇴했다.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새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는 우인식 변호사를 추천하겠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이 교수는 ‘반동성애’ 진영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홈페이지를 보면 2017년부터 이날까지 ‘동성혼합법화반대 국민연합’의 실행위원을 맡고 있고,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도 알려져 있다. 복음법률가회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만든 모임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8/25/news-p.v1.20250825.6e000864095f40b2aef6050e1f8099fa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5/news-p.v1.20250825.3abc388f989447529ef8b53069f6c27c_P1.webp" /></figure>이 교수는 2021년 ‘기독교대학 학칙에 따른 미등록 학생단체 홍보 활동 제한과 국가기관의 과도한 개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비판적 분석’이라는 논문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이 교수는 2019년 숭실대학교 내 성소수자 동아리가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라고 설치한 신입생 환영 현수막 게시를 숭실대 측이 불허한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하자 “동성애 옹호의 현수막 게시 불허를 차별로 시정할 것을 요구한 국가기관의 결정은 사립학교의 종교적 가치 중심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고려대에서 법학석사를 딴 뒤 미국 뉴욕대에서 형사법, 골든게이트대에서 국제법 등을 공부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기도 하다. 현재 숭실대 갈등해결평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우 변호사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보수 인사들을 변호했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이다.우 변호사는 2020년 7월1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5·18 왜곡 처벌법은 자유말살법!’ 특집 세미나> 방송에 출연했다. 이 방송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운 석동현 국민변호인단 변호사도 출연했다.인권위원은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선출과 대통령 지명이 각 4인, 대법원장 지명이 3인이다. 이번엔 야당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2인을 추천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들 두 인사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 올리면 표결을 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이후 대통령이 임명하면 공식적으로 위원이 돼 활동하게 된다.</div>

이 교수, ‘반동성애’·개신교 활동 앞장. 우 변호사, 보수인사 변호 ‘한변’ 소속. 낙마한 ‘제2의 지영준’ 추천과 닮은꼴.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개신교 반동성애 단체’ 활동 이력이 있는 인사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동성애’ 활동을 해온 지영준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논란 끝에 지 변호사가 자진 사퇴했다.

[단독]국힘, 인권위원에 ‘개신교·반동성애·극보수 인사’ 이상현·우인식 추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4/2GWR25BW6L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와 워싱턴DC에 주(州) 방위군을 투입한 데 이어 시카고·뉴욕 등 다른 도시로도 이를 확대하겠다고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면에는 야당 강세 지역에 정치적 보복을 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깔려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3일(현지 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이 일(주 방위군 워싱턴DC 투입)이 끝나면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곳도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며 “엉망인 시카고가 다음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뉴욕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는 주 방위군을 다른 대도시로까지 확대 투입하겠다는 뜻이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6월 불법 이민 단속 항의 시위에 대응한다며 LA에 주 방위군을 대거 투입했고 이달 11일에는 워싱턴DC 치안 강화를 이유로 800명을 배치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주 방위군 수천 명을 시카고에 투입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주 방위군은 주정부가 보유한 자치군으로 유사시 제한적으로만 연방정부가 지휘할 수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주 방위군을 불법 이민 단속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폭스뉴스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부터 11월 중순까지 19개 주에 주 방위군 병력 1700여 명을 보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개인정보 수집 등 법 집행 활동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트럼프 행정부가 LA·워싱턴DC·시카고·뉴욕 등 민주당 인사가 시장이거나 민주당 강세인 지역을 중심으로 주 방위군을 확대하자 지역에서는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카고의 경우 폭력 범죄가 2021년부터 감소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카고가 속한 일리노이주의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LA와 워싱턴DC를 권위주의 행보의 시험장으로 삼더니 다른 도시까지 장악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전날 연방수사국(FBI)은 트럼프 행정부 1기 핵심 참모였으나 지금은 정적이 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외신은 그가 캐시 파텔 FBI 국장이 작성한 블랙리스트 명단 60명 중 5번째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보복이라고 해석했다.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와 워싱턴DC에 주(州) 방위군을 투입한 데 이어 시카고·뉴욕 등 다른 도시로도 이를 확대하겠다고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면에는 야당 강세 지역에 정치적 보복을 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깔려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음은 너"…도시도 정적도 '정치 보복' 선넘는 트럼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6/2GWRX3FPK5_2.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새 정부가 최근 교회에 대해 매우 잔인한 단속(vicious raid)을 벌이고 군사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며 “그렇게 해서는안 됐을을 텐데 나쁜 소식을 들었다.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새 대통령을 만나 확인해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한국과 관련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이 갖는 의미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기대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최근 정부가 서부지법 난동을 선동한 혐의로 극우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트럼프는 이날 오후 12시(한국 시간 26일 1시 15분)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트루스소셜에서 “지금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라며 “숙청(purge)이나 혁명(revolution)이 벌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새 정부가 최근 교회에 대해 매우 잔인한 단속(vicious raid)을 벌이고 군사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며 “그렇게 해서는안 됐을을 텐데 나쁜 소식을 들었다.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새 대통령을 만나 확인해볼 것”이라고 했다.

[속보] 트럼프 "韓, 교회수색하고 미군기지서 정보수집"…특검수사 비판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8/e119c832e408dc6c9d4578392035d3fc29b8e7f7.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지난 월요일(8.18)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별관 1동에서 제121차 ‘남북경협 전략포럼’이 열렸다. 좌장은 매월 1회 포럼을 주최해온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장희였고, 연사로 초청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실행 로드맵 없는 개헌이 국정과제 1호라니 정부정책과 의지 등을 믿기 어렵다”면서 “조만간 가칭 ‘국민발안개헌회의’를 개최하는 등 직접민주제 도입강화에 앞장설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이 강연에서 송운학 상임의장은 광복 이후 헌정사를 개괄하면서 “1969년 시작된 삼선개헌 반대투쟁이 73년 서울대 문리대 유신체제 반대시위, 민청학련 사건,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을 거쳐 19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했다. 이 거대한 흐름은 본질적으로 ‘국민개헌운동’이었다”고 요약한 뒤 “1952년 이후 1987년까지 아홉 차례나 개헌을 실시했지만, 대부분 독재정권이 주도했고, 국민의 주권행사는 철저한 보장대상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예컨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제2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중임 제한을 철폐하면서 동시에 개헌 발의권을 국민에게 부여했으나,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에서 이를 다시 삭제했고,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권은 국민에게 개헌발의권을 돌려주지 않았다. 심지어 청원법에서도 개헌청원 자체를 배제해 국민의 권리를 원천 봉쇄했다”고 비판했다.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단순한 개헌안 국민발의권은 국회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언제든지 휴지통으로 내던져 질 수 있다. 이제 우리 주권자는 거의 53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빼앗겼던 개헌안 국민발의권을 단순하게 되돌려 받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 불법행위에 대한 배·보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특히 헌정을 문란케 한 대통령과 헌정파괴를 획책한 대통령을 두 차례나 현직에서 몰아내는 등 나라를 구한 위대한 행위와 업적에 대한 정당한 보답으로서 보다 더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개헌협약체결이 개헌안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제 도입강화 첫 단추이날 송운학 의장은 “현행 헌법상 개헌안 발의권이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국민발안제가 도입된다면, 국민발의로 제시된 개헌안과 국회 또는 정부가 제시한 개헌안이 조율되어 단일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복수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발의 권리+국민투표 권리를 뜻하는 국민발안 권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8/11d42a671288acfdc1b2b84b447070259aa74f92.jpeg" /></figure>8.18. 저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21차 ‘남북경협 전략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 : 남북경협 전략포럼).이어서 송 의장은 “국민개헌협약이란 각 정당과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헌안 등 국민발안권을 보장하는 개헌부터 먼저 실시한 뒤 각종 직접민주제 등을 차례차례 도입강화하기로 한다는 국민적 합의, 즉 단계적 부분개헌 일정과 각각의 시한 및 각 단계별 주요개헌과제 등을 명시하는 국민협약문서”를 뜻하며, “국민개헌협약을 체결하면, 개헌 로드맵에 따라 국민주권행사 보장기본법 등을 제정할 수 있고, 현행헌법과 어긋나는 부분은 국민발안 보장개헌이 완료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요컨대, 향후실행 로드맵으로 △‘국민개헌협약’ 체결, △‘국민주권행사 보장 기본법’ 제정, △직접민주제 도입강화·확대 등 단계적 부분개헌 일정을 제시하면서 “국민개헌협약 체결이 개헌안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제를 도입·강화하는 첫 단추”라고 역설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지난 월요일(8.18)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별관 1동에서 제121차 ‘남북경협 전략포럼’이 열렸다. 좌장은 매월 1회 포럼을 주최해온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장희였고, 연사로 초청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실행 로드맵 없는 개헌이 국정과제 1호라니 정부정책과 의지 등을 믿기 어렵다”면서 “조만간 가칭 ‘국민발안개헌회의’를 개최하는 등 직접민주제 도입강화에 앞장설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송운학 강연, “실행 로드맵 없는 개헌이 국정과제 1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6/2GWRWJRXI8_1.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이재명 정부의 조기 파국 가능성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이 ‘이 정권이 1년을 채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신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 출범 석 달도 안 돼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며 “지지율은 아직 50%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조만간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 국내적 요인뿐 아니라 극복이 어려운 국제적 요인까지 겹쳤다”며 “장래를 어둡게 볼 수밖에 없다”고 썼다.특히 그는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인권 탄압의 모습을 면담장에서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여준다고 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다”며 “미국은 무엇보다 원칙을 중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측은 이미 자신의 여러 측근들을 통해 거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종식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비춰왔다”고 덧붙였다.신 변호사는 또 이재명 정부를 “반미·친중 인사들로 내각과 당을 채우고 친북적 스탠스를 고집한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역할이 무시되고 철저히 배신당했다는 ‘분노의 화염’을 가라앉힐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신 변호사의 지적은 대외 관계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과 정치 지형 전반으로 이어졌다.그는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기 전 만났을 당시 ‘이 정권은 1년을 채 넘기기 힘들다’고 말했는데, 당시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아주 냉철한 분석에 기초한 판단이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국내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 지표가 하강하고 기업 운영이 어려워지는데도 정부는 기업에 딸린 수많은 식솔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기업의 강제적 소멸을 너무나 쉽게 입에 올리며 반기업 정책을 강행한다”며 노란봉투법 등을 문제 삼았다.그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세에 대해서도 “한국 보수 진영에서 압도적”이라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 여실이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이 뿌린 씨앗에서 발아한 장동혁·김민수 후보, 그리고 그들을 지원한 전한길 역시 윤 전 대통령이 키운 대표적 나무”라고 했다.신 변호사는 끝으로 “정권의 물불 안 가리는 복수의 분노에 맞서 잉걸불처럼 조용히 타오르는 다른 쪽의 분노가 더 큰 불길로 번질 수 있다”며 “좁은 시야의 강경파가 주도하며 대국을 보지 못하는 여권의 상태가 한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이재명 정부의 조기 파국 가능성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이 ‘이 정권이 1년을 채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尹, '이재명 정권' 1년 못 넘긴다"…신평 발언 파문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8084_888473_328.jpg" /></figure>피고인을 불러 심문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피고인을 불러 신문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심문’과 ‘신문’은 모두 누군가에게 묻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법률상 사용되는 맥락과 주체, 목적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신문'은 수사기관 또는 재판장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 피고인, 증인 등을 상대로 질문하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검사·판사·변호사가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문조서’, ‘검찰신문’, ‘피고인신문’ 등에서 사용하며 실제 사실관계 확인이 목적이다.'심문'은 법원이 사건 당사자를 법적 절차상 부르는 일, 또는 그 자리에서 법률적 의견이나 설명을 듣는 일로, 즉, 단순히 묻는 것을 넘어서 법률상 절차를 따르기 위한 확인 작업이다. 구속영장 발부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보호처분심문’, ‘가사사건 심문’ 등 사실을 따지기보다 절차와 형식에 초점이 있다. 신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것' 심문은 '절차상 의견이나 진술을 듣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수사기관이 사실을 따지는 건 ‘신문’법원이 절차상 묻고 듣는 건 ‘심문’헷갈릴 땐 누가 묻는지, 왜 묻는지를 생각하면 된다.다음은 사전적 의미다.● 심문► 명사① 자세히 따져서 물음.- 비슷한말 : 사문(査問)② 『법률』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 신문► 명사①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 봉학이는 수문(守門)하는 관원으로 궐문 밖에서 대신 댁 계집 하인을 붙들고 희롱하였다고 신문을 받았다. ≪홍명희, 임꺽정≫② 『법률』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 신문 수사.・ 피고인은 판사의 신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자료참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피고인을 불러 심문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 피고인을 불러 신문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 ‘심문’과 ‘신문’은 모두 누군가에게 묻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법률상 사용되는 맥락과 주체, 목적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나랏말싸미] ‘심문’과 ‘신문’

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사료 조작으로 독립정신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해임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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