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6/2GQE9QL7CH_3.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해당 발언은 2021년 10월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도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경위를 묻는 질의에 이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div>

<div>"2심 판결, 이해 못할 정도로 상식 어긋나""대법원에서 판결 뒤집어질 가능성 충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125494_1478392_m_1.jpeg" /></figure>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2개월 내에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올 것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27일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논리 전개가 판결문을 읽어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좀 상식에 좀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대표 측 변호인조차 이런 논리는 직접 전개를 안 했다"며 "특히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20~30분에 걸쳐서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많은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을 전체적으로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감사장이라는 게 팩트체크를 하는 게 주된 목적이지, 그곳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러 나온 것이 아니다. 사실관계에 있어서 크게 다툴 게 없을 것으로 봤는데, 그 부분을 의견 표명이라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무죄를 쓴 것"이라며 "원래 대법원에서는 1, 2심 결과가 다 일치했을 경우에는 잘 뒤집어지지 않는데 이 사건은 법리적인 이유로 큰 범죄 사실을 무죄를 선고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주 의원은 "만약에 일부라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면 이 대표 측도 상고를 하면서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를 좀 늦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좀 끌 수가 있었다"며 "그러면서 이 대표 측에서 끌 수 있는 시간이 27일 정도 있었는데 이제 전부 무죄가 나다 보니까 검찰만 상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검찰이 신속히 상고를 할 것 같다고 예측을 했었는데,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도 20일 정도 되는데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낼 것 같다"며 "그러면 원래 3개월 내에 대법원이 선고될 수 있는데 2개월 내에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이때까지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정치인이 수백 수천명에 이른다. 그런데 딱 한마디로 (법원이) 그 특혜 의혹을 잘라버린 것"이라며 "앞으로 대선이든 총선이든 입후보자들이 나와서 과거 특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됐을 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뭐 조직폭력배한테 협박 받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도장 찍게 된 거야' 이런 식의 해명을 했을 때 어디까지가 의견 표명이고 어디까지가 사실 적시냐는게 조금 모호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div>

"2심 판결, 이해 못할 정도로 상식 어긋나" "대법원에서 판결 뒤집어질 가능성 충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2개월 내에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올 것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진우 "이재명 3심 판결, 2개월 내에 나올 것"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figure><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328/p1065579199357505_638_thum.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즉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울산시당은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진실과 정의가 끝내 승리한다는 사필귀정의 진리를 다시금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12·3 불법계엄 이후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이 후퇴하고, 보편적 가치와 상식 또한 한순간에 어긋나 버린 듯하다"고 지적했다.이제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보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먼저 하게 됐다"며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를 물고 늘어지고 싶었겠지만, 지금까지 절차는 바라던 대로 진행됐을 것"이라며 "국힘도 윤석열 탄핵 선고를 늦출 명분이 없기에 이제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 시당은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즉시 파면 선고를 해달라"며 "파면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혼란보다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클 것이다"고 강조했다.김보현 기자[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즉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윤석열 즉시 파면 촉구"

<div>뉴스핌·미디어리서치 정례 여론조사TK·PK 지역에서도 2심 판결 동의 의견이 50% 이상'지지 정당 없음' 응답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4.7%"李, 사법리스크 떨쳐도 비호감도 개선 위해선 시간 필요"<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web/images/2022/survey_view3.jpg" /></figure>[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국민 과반이 이 대표 무죄 선고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도 이 대표 2심 판결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50%가 넘었다. 다만 중도층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지정당없음' 응답자들은 2심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50% 이상이었다.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로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동의한다' 55.9%, '동의하지 않는다' 41.1%, '잘 모름' 2.9% 순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8/2503280906127790.jpg" /></figure>남녀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남성은 '동의한다' 55.7%, '동의하지 않는다' 42.3%, '잘 모름' 2.0%이었고, 여성은 '동의한다' 56.2%, '동의하지 않는다' 40.0%, '잘 모름' 3.8%로 응답했다.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고, 특히 4050세대에서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20대는 '동의한다' 50.6%, '동의하지 않는다' 46.9%, '잘 모름' 2.5%, 30대는 '동의한다' 53.2%, '동의하지 않는다' 44.4%, '잘 모름' 2.4%, 40대는 '동의한다' 70.8%, '동의하지 않는다' 25.7%, '잘 모름' 3.5%, 50대는 '동의한다' 64.8%, '동의하지 않는다' 34.3%, '잘 모름' 0.9%, 60대는 '동의한다' 54.0%, '동의하지 않는다' 43.5%, '잘 모름' 2.5%로 나타났다.반면 70대 이상은 '동의한다' 37.4%, '동의하지 않는다' 56.2%, '잘 모름' 6.4%였다.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통적인 보수 지역인 TK와 PK에서도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나왔다.서울은 '동의한다' 53.7%, '동의하지 않는다' 41.6%, '잘 모름' 4.6%이었고, 경기·인천은 '동의한다' 54.3%, '동의하지 않는다' 43.3%, '잘 모름' 2.5%, 대전·충청·세종은 '동의한다' 57.3%, '동의하지 않는다' 41.8%, '잘 모름' 0.9%, 강원·제주는 '동의한다' 55.3%, '동의하지 않는다' 39.2%, '잘 모름' 5.5%, 부산·울산·경남은 '동의한다' 58.1%, '동의하지 않는다' 39.3%, '잘 모름' 2.6%, 대구·경북은 '동의한다' 55.6%, '동의하지 않는다' 42.5%, '잘 모름' 1.8%, 광주·전남·전북은 '동의한다' 61.5%, '동의하지 않는다' 34.6%, '잘 모름' 3.9% 등으로 나왔다.지지 정당별로 차이가 두드러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지지층은 이 대표의 2심 판결에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압도적이었지만, 국민의힘 등 보수 지지층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동의한다' 94.4%, '동의하지 않는다' 4.3%, '잘 모름' 1.3%,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동의한다' 92.4%, '동의하지 않는다' 7.6%, '잘 모름' 0%, 진보당 지지층은 '동의한다' 55.3%, '동의하지 않는다' 44.7%, '잘 모름' 0%로 나타났다.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동의한다' 7.9%, '동의하지 않는다' 89.8%, '잘 모름' 2.3%, 개혁신당 지지층은 '동의한다' 34.0%, '동의하지 않는다' 61.5%, '잘 모름' 4.5% 등으로 집계됐다.지지정당없음을 택한 이른바 '무당층'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들은 '동의한다' 34.9%, '동의하지 않는다' 54.7%, '잘 모름' 10.4%로 응답했다.이번 판결로 조기 대선까지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 대표의 비호감도 해소, 중도층 공략은 여전한 과제로 꼽힌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의 이미지는 오랜 시간 누적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바뀌지 않는다. 이 대표도 자신의 비호감도를 떨치기 위해선 이미지가 형성된 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만 기대지 말고, 자신들의 기존 지지층인 중도보수를 지키기 위한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개인 사건을 넘어 공직선거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선거법과 정치적 자유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heyjin@newspim.com</div>

TK·PK 지역에서도 2심 판결 동의 의견이 50% 이상. '지지 정당 없음' 응답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4.7%. "李, 사법리스크 떨쳐도 비호감도 개선 위해선 시간 필요"

[여론조사] 李 2심 무죄에 "동의한다" 55.9% vs "동의 않는다" 41.1%

<div>[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신동호 EBS 사장 임명과 관련해 ‘알박기’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 “신 신임 사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임명됐다. 철저한 허위선동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진정한 알박기의 끝판왕은 유시춘 EBS 이사장이다. 유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후 6년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임기가 작년 8월 만료됐음에도 탄핵 공세로 후임 인사가 지체돼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이같이 반발했다.더불어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결정이 위법이라는 민주당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이미 무력화됐다.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방통위 운영의 법적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3/news_1001733_1743070731_m.jpg" />또 이들은 “오히려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거부로 인해 초래된 사태다. 이를 두고 정부와 방통위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다. 남 탓을 하기 전에 자신들의 직무 유기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오늘 신 사장은 언론노조의 방해 시위로 출근을 못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언론노조와 함께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MBC를 장악했던 행태의 연장선과 다름없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려는 집착을 버리고, 민노총 언론노조는 민주당 전위대 행태를 멈춰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교육은 정치도구가 아니다. 교육만큼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의 뜻이다. 교육방송은 전국민의 평생학교이자, 입시 과열과 교육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공영방송 영구 장악 음모를 중단하고, 정쟁을 멈추고, 산불 진화와 민생 해결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div>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신동호 EBS 사장 임명과 관련해 ‘알박기’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 “신 신임 사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임명됐다. 철저한 허위선동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힘, 野의 신동호 EBS 사장 ‘알박기’ 반발에 “적반하장”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8/rcv.YNA.20250328.PYH2025032811740005200_P1.webp" /></figure>서울고법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항소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이틀 만, 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 만이다.서울고법은 이날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이 대표 사건 기록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선거범죄사건에서 항소나 상고가 제기된 경우 재판부가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당선 무효 여부가 걸린 사건은 항소·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규정한다.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지난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제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게 되고,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2심 선고 후 석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오는 6월26일까지 선고를 해야 한다.</div>

서울고법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항소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이틀 만, 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 만이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으로···항소심 무죄 선고 이틀 만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8/0bf8f11f-5f14-4aa9-b5a5-ee1fc477bfe8.jpg" /></figure>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유튜브를 통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내려졌다.정 전 의원과 양씨는 작년 2월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경쟁자인 당시 현역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씨의 단독 범행일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 사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역 등을 고려해보면 공모가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며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여론조사가) 본투표가 아닌 당내 경선을 앞두고 후보 적합성 조사에 관해 진행된 것이고, 영상이 즉시 삭제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정 전 의원은 법정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 "생각보다 형이 세게 나왔고, 변호인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div>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유튜브를 통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선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정봉주 벌금 300만원

<div>신성영, 국힘 향해 "민주당은 싹 다 모아서 나오는데 뭐하나?"천혁진 "계엄 통해 선관위 견제·감시 안 받는 권력인거 알아"김혜지 "경찰, 태극기 든 시민에 공격적...유념해서 행동해야"<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pejTejsGK-s"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민의힘 청년 당직자와 지방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탄핵반대청년연대'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즉시 각하(却下)할 것을 촉구했다.신성영 인천시의원, 김혜지 서울시의원, 천혁진 전남도당 청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 심판 선고 지연을 비판했다. 신성영 의원은 "의심이 드는 것은, 지금 전 국민이 다 일어나서 탄핵 반대 외치니까, '(탄핵 찬성 측에게)시간을 줄 테니 탄핵 찬성하는 시늉이라도 해라' 이렇게 재판을 지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8/2503281346499840_w.jpg" /></figure>신 의원은 "각하나 기각이 당연하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재판을 열어 선고해야 한다. 대통령이 복귀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전례 없던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중략) 이재명이 현장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나? 욕설을 하지 않았나? 분명히 '씨' 자는 들렸다"라며 "집이 다 타버린 이재민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재민 분들이 얼마나 속이 탔으면 정치인들에게 불 끄러 가자고 얘기했겠나"라며 "그런데 이재명은 정치 행동을 한다고 얘기했다"고 지적했다.지난 27일 오후 이 대표는 경북 영양군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에게 손을 흔드는 도중, 이재민이 휘두른 외투에 몸을 맞고, "사진 찍었으면 그만 됐고 불 좀 끄자"는 항의를 받았다. 이 대표는 관련 항의에 대해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현장에서도 저런 정치적 행위들이 벌어져서, 얼마나 다급하면 저럴까 싶기도 하고"라고 발언했다.국민의힘 내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신 의원은 "민주당은 지방 청년 정치인들과 당직자들을 싹 다 모아서 매일 저녁에 경복궁 앞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한다"며, "국힘도 그렇게 하나가 돼서 뭉쳐야 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목포에서 올라온 천혁진 부위원장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저는 대통령과 계엄을 통해서 진짜 깨어났다"라며,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를 배우면서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천 부위원장은 "선관위와 선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관외 투표함은 혹시나 이동 간에 소실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래서 조심하고 시스템을 좀 더 확고히 하자는 의견을 말하면 '부정선거론자'라며 비난하는데, 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김혜지 의원은 집회 현장의 경찰 통제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김 의원은 "이곳에 올 때마다 (경찰)버스가 더 늘어나 있고, 경비가 굉장히 삼엄해지고 있다"면서, "태극기를 든 여성이 지나가는데 경찰이 어디로 가냐고 공격적으로 물어보는 것을 봤다"고 얘기했다.이어 "(경찰에게) 왜 태극기 든 사람에게만 물어보느냐? 한국 사람이 맞냐고 물어봤는데, 선글란스를 끼고 복면으로 코까지 다 가려놓고는 본인들에게 불리한 질문이 있으면 답변도 안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경찰분들은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대우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calebcao@newspim.com</div>

신성영, 국힘 향해 "민주당은 싹 다 모아서 나오는데 뭐하나?" 천혁진 "계엄 통해 선관위 견제·감시 안 받는 권력인거 알아" 김혜지 "경찰, 태극기 든 시민에 공격적...유념해서 행동해야"

국힘 시의원들 "헌재, 선고 뜸들이지 말고 탄핵 각하하라"

<div>트럼프 피격 '세기의 사진' AP기자, 백악관 복귀 요구 법정투쟁 에번 부치 사진기자, 트럼프 취재 금지조치 맞서 법정 증언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이 작년 여름 대선후보 시절 유세에서 총격을 당한 직후 성조기를 배경으로 주먹을 치켜든 사진을 찍었던 에번 부치 AP통신 사진기자가 백악관의 취재 금지 조치에 맞서 법정에서 증언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부치 기자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해 AP통신을 출입기자단에서 쫓아낸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백악관은 6주 전 그를 포함한 AP통신 기자들을 백악관 출입기자단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백악관 행사와 대통령 행사 취재를 불허했다. AP통신이 기존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변경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멕시코만'이라는 명칭을 기사에서 계속 쓰기로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P통신은 백악관이 자사를 표적으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과 함께 출입자격을 복원해 달라는 임시조치 신청을 함께 냈다. 트럼프 1기 초기에 연방판사로 임명된 재판장 트레버 맥패든 판사는 일단 임시조치 신청을 기각한 후 원고 AP통신의 주장을 듣기 위해 이날 변론기일을 열었다. 부치 기자는 재판장에게 "우리(AP통신)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이의 의견 충돌 현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등 생생한 현장을 취재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진기자로서 하는 일 없이 앉아 있어야만 하는 힘든 시기였다"고 말했다. 부치 기자는 맥패든 재판장에게 대통령을 취재하는 통신사 업무는 초 단위로 평가가 이뤄지며 전세계에 사진을 보내는 일이 경쟁사보다 몇 초만 늦어도 참패로 간주된다고 설명하며 현장 접근이 사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출입기자단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사진 송고가 늦어지지 않도록 미국 3대 이동통신업체 버라이즌, AT&T, T-모바일의 휴대용 무선인터넷 기기를 각각 하나씩 들고 다녔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또 AP가 백악관 출입기자단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해 온 오랜 역사도 재판장에게 설명했다. 부치 기자는 21년간 백악관 출입기자로 등록돼 있었다.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온 브라이언 후닥 변호사는 AP가 제휴관계를 맺은 언론사나 프리랜서의 사진을 고객사들에게 송고한 예를 제시하며 AP가 직접 현장취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후닥 변호사는 AP통신의 배포망을 통해 유료로 판매된 트럼프와 마크롱이 함께 찍힌 프리랜서의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자 부치 기자가 "노출이 딱 봐도 엉망이군요"라고 말해 방청객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나중에 증인으로 나온 AP의 백악관 취재팀장 지크 밀러는 2월 11일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으로부터 AP가 트럼프의 '미국만' 명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일 행사 참석에서 배제됐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그 후로 출입기자단 추방 조치로 이어졌다고 증언했다. 맥패든 재판장은 이날 종일 변론기일을 열고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했으나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부치는 작년 7월 13일 대선 유세장에서 총격을 당한 뒤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단상에서 내려오던 트럼프 후보가 귀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결연한 표정으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치켜든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전 세계에 송고한 기자다. 이 사진 속에서 트럼프는 푸른 하늘에 나부끼는 성조기를 배경으로 영웅적인 분위기를 풍겼고, 이는 그에게 강인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더해줬다. 세계 최대 뉴스통신사인 AP의 송고망을 타고 전 세계에 뿌려진 이 사진은 당시 공화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화섭 </div>

트럼프 피격 '세기의 사진' AP기자, 백악관 복귀 요구 법정투쟁. 에번 부치 사진기자, 트럼프 취재 금지조치 맞서 법정 증언.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이 작년 여름 대선후보 시절 유세에서 총격을 당한 직후 성조기를 배경으로 주먹을 치켜든 사진을 찍었던 에번 부치 AP통신 사진기자가 백악관의 취재 금지 조치에 맞서 법정에서 증언했다.

트럼프 피격 '세기의 사진' AP기자, 백악관 복귀 요구 법정투쟁

<div>바이든 돕겠다고 코로나19 백신 완성 숨겼나…美검찰 수사착수 화이자 경쟁사 GSK, 맨해튼연방지검에 제보…화이자 "근거없어"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글로벌 제약회사 화이자가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방해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완성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확인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연방지검이 이 같은 제보를 받고 관계자의 증언을 청취했다고 보도했다. 화이자가 백신 개발 사실을 늑장 발표했다는 의혹은 지난 대선 직후 처음 제기됐다. 대선일은 2020년 11월 3일이었고, 화이자는 엿새 후인 11월 9일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팬데믹 문제가 대선에서 최대 현안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백신 개발 소식은 현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형 호재였다. 그러나 화이자는 이 사실을 대선 이후에 발표했고,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팬데믹 대응을 비판한 조 바이든 후보가 반사 이득을 얻고 당선했다는 것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화이자가 대선이 지나고서야 백신 발표 사실을 밝힌 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단순한 음모론으로 그칠 수 있었던 사안에 대해 연방 검찰이 뛰어든 것은 영국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때문이다. GSK는 맨해튼연방지검에 경쟁사인 화이자가 고의로 코로나19 백신 개발 사실을 늦췄다고 제보했다. 화이자에서 백신 개발을 이끈 연구자 필 도미처가 GSK로 이직한 뒤 동료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완성 사실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고 발언했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말 도미처에게 접수된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GSK를 그만둔 도미처는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제보 속의 발언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 다른 인물의 증언을 청취한 데 이어 금명간 세 번째 인물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자는 아직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수천 명의 임상시험 자원봉사자와 규제 기관의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며 "어떤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점을 설명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GSK는 화이자와 코로나19 및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 특허권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고일환 </div>

바이든 돕겠다고 코로나19 백신 완성 숨겼나…美검찰 수사착수. 화이자 경쟁사 GSK, 맨해튼연방지검에 제보…화이자 "근거없어"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글로벌 제약회사 화이자가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방해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완성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확인에 나섰다.

바이든 돕겠다고 코로나19 백신 완성 숨겼나…美검찰 수사착수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075261_1478206_m_1.jpeg" /></figure>▲ 與개헌특위 "헌법재판관들 '노골적 정치편향' 심각…중도인사 임명 방안 필요"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도적 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개헌특위 소속인 유상범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가원수로서의 임명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했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지금처럼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되는 상황에서 양극단이 아닌 중도적인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이재민에 얼굴 맞아…경호원 뒤늦게 제압경북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남성이 휘두른 겉옷에 가격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호원들은 이 남성을 즉각 제압했지만, 휘둘러진 옷은 이 대표의 얼굴과 상체를 이미 스친 뒤였다. 가해자는 산불 사태에 피해를 당한 지역 이재민으로 파악됐다.이재명 대표는 27일 오후 4시쯤 경북 영양군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인 영양군 문화체육센터를 방문해 주민들을 만난 뒤 건물 밖으로 나오던 중 검은색 옷을 입은 한 이재민이 휘두른 겉옷에 상체와 얼굴을 한 차례 맞았다.이 대표는 깜짝 놀란 듯 물러선 뒤 왼팔로 방어 자세를 취했다. 이후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이 곧장 남성을 제지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이 대표는 부상 등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지연…국민 우려 커"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다.우원식 의장은 27일 오후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담화를 통해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기본 가치마저 흔들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이재명 무죄 이해 어려워…'尹 탄핵' 인용 확률 더 낮아져"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재판부가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맞춰서 논리를 만들어낸 것 같은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오세훈 시장은 2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사회과학 토크 콘서트 강연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질문에 "지나치게 상식적인 판단과 괴리된 그런 판단과 판결을 보면서 참으로 당혹스러웠다"고 답했다.그는 "재판부 입장에선 나라의 운명을 가를 차기 리더십에 대해 그 선거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너무 막중한 판결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걸로 짐작된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이 나온 만큼 3개월 내에 서둘러서 대법원이 어제 판결을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흉기난동범'에 총 쏴 숨지게 한 경찰관 "정당방위"지난달 광주에서 흉기난동범을 총기로 제압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이 '정당방위' 판정을 받게 됐다.27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흉기를 휘두르던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경찰은 A 경감에게 중상을 입힌 B(51)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도 피의자 사망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올해 첫 '일본뇌염 모기' 발견…주의보 발령일본뇌염을 옮기는 모기가 올해 처음으로 발견되며 전국에 주의보가 발령됐다.질병관리청은 올해 최초 제주도 및 전라남도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됨에 따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와 전라남도에서 채집된 42마리의 모기 중 10마리가 작은빨간집모기로 확인돼 질병청은 전년 보다 3일 빨리 주의보를 발령했다.▲ '토허제 번복' 실책 수습…서울시, 부동산 관련 조직개편 착수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시장 혼란이 불거진 데 대한 시장 불만이 이어지자 부동산 관련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서울시는 27일 성명을 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같이 서울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번 조직개편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김이 작용했다.오 시장은 개선대책 수립에 앞서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 손 들어준 국민연금...이사 수 19인 제한 찬성국민연금이 고려아연이 제안한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정관 변경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내일(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정관 변경안의 주총 통과 여부에 따라 의결권 행사 방향을 달리하기로 했다.</div>

▲ 與개헌특위 "헌법재판관들 '노골적 정치편향' 심각…중도인사 임명 방안 필요"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도적 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與개헌특위 "헌법재판관들 '노골적 정치편향' 심각…중도인사 임명 방안 필요", 이재명, 이재민에 얼굴 맞아…경호원 뒤늦게 제압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속보] 이재명 2심 재판부, 검찰 공소 모두 허위사실 공표 인정 안 해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