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1월 24일 중소기업계 긴급 성명 발표··· "50인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해야"
지난 2024년 1월 24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중소기업'과 '중처법'이다.
● "50인미만 사업장 준비 안 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024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협의회는 2024년 1월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협의회는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는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 예방 지원 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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