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4년 12월 31일(화),「국가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2023년 8월부터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쳐 해양으로 방류되었으며, 여전히 원전 내 저장탱크에 94%의 오염수가 남아있고 일본 정부는 국내외 반대기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현재까지 약 8만 톤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는 동안 주요 국가들이 표명해온 입장 변화와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해외 주요국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과 입장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은 일본 정부의 해양방류 방침 발표 이전부터 줄곧 지지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일부 국가들의 최근 입장 변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통보하고 해양방류를 허용한 IAEA에 대한 분담금 납부를 미루는 등 반대입장을 강력히 표명해왔지만, 최근 수산물 수입의 점진적 재개를 약속하면서 앞으로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금까지보다 더욱 긴 기간동안 방류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첫째, 현재 시행중인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분석작업이나 시료의 교차검증 등이 국내외 정치 및 외교 정세 등에 영향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제공되는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변국과의 공조 강화, 다양한 지점과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폭넓은 데이터의 수집 및 축적이 필요하다.
셋째, 해양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쌓인 방사성물질이 미칠 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평가 데이터의 수집과 중장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 긴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오염수 방류 대응 정책이 차질없이 지속 및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과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