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펫보험 활성화[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유기동물 입양 시 사료비와 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놨다.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21일 이같은 내용은 담은 '사람도 행복해지는 반려동물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0/250520185226582_w.jpg" /></figure>김문수 후보는 유기동물 입양 지원을 확대해 주인을 찾지 못한 동물도 동등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유기동물 입양 가구 대상으로 진료비와 사료비, 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도 운영한다.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현황·입양 정보도 제공한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도 확대한다.반려동물 진료비 부담도 덜어준다. 동물병원 제공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을 표준화해 동물병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해 펫보험 상품도 다양화하고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도 개선한다.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도 의무화한다.반려동물과 주인이 함께 여가 생활을 보낼 수 있는 펫파크와 놀이터, 카페 등도 확대한다. 반려동물 펫 위탁소도 확대 운영한다.그밖에 의료·펫푸드·미용 등 펫 연관 산업을 육성하 반려동물 전문의약품 연구개발 등도 지원한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지원 법률도 제정한다. 반려동물의 날 제정도 추진한다.ace@newspim.com</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5/06/2025052109505332562_1.jpg?20250521095602" />[하남=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스타필드 하남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20.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가격을 온라인 게시토록 의무화해 누구나 쉽게 진료 비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김 후보의 '사랑도 행복해지는 반려동물 정책'을 발표했다. 현행 공개 대상 항목을 전체 의료서비스로 확대해 비용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공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김 후보는 펫 파크 및 펫 카페 조성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화장실 등 공공장소에는 반려견 목줄 거치대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펫 위탁소 운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특광역시와 시군 지자체 펫 위탁소를 설치 및 운영하겠다"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펫 위탁소 이용료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유기동물 입양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유기동물 입양 가구 친화 교육 훈련이나 진료·사료 비용 및 펫보험 가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 내용도 담겼다.이외에도 △맹견 사육허가제 안착 △반려동물 연관 산업 연구개발 및 수출 지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한 등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반려동물의 날 제정 추진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김 후보는 "최근 국내 반려동물 수가 1000만 마리로 추산되는 가운데 반려동물은 1인가구·고령인구가 늘고 우울증이 증가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자 따뜻한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div>

[하남=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스타필드 하남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20.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김문수, 반려동물 공약 발표…"전체 의료비 온라인 게시 의무화"

<div>"동물복지 선진국 만들 것"반려동물 표준 진료 절차 마련·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1일 동물복지기본법 제정·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하는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하면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이같이 적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1/250521085403781_w.jpg" /></figure>우선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공약했다.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진료비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고 반려동물 진료소로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동물과 구조·입양된 동물,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동물 학대 가해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고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과 홍보도 제한하겠다고 했다.또한 이 후보는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고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동물원과 수족관은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겠다고 했다.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119 구조견 등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은퇴 후 입양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승마장 환경을 개선하고, 퇴역 경주마 등 레저동물의 복지 관리 체계도 갖추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heyjin@newspim.com</div>

"동물복지 선진국 만들 것" 반려동물 표준 진료 절차 마련·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1일 동물복지기본법 제정·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하는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하면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선택 2025] 이재명, 동물복지기본법 제정·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등 공약 발표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8145956955_1cb028.jpg" /></figure>대한민국이 ‘반려인구 1500만(2023년 기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대’를 맞이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21대 대선후보들의 관련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20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반려인은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반려동물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두 후보는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를 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병원비는 월평균 양육비의 약 36.8%(2024년 동물복지에 따른 국민의식조사, 농림축산식품부)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동물병원의 경우 표준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제각각인 탓에 치료 포기 또는 반려동물 유기 사례의 증가로 이어지며 동물 복지 저해와 공공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이 후보는 이날 SNS에 “동물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 통합을 위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를 개선해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며,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구상도 내놨다.또 ▲동물 학대 가해자 ‘동물사육 금지제도’·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 도입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 ▲봉사동물 복지 증진 방안 및 은퇴 후 입양 지원 ▲레저동물 복지 관리 체계 구축 등도 포함됐다.김 후보는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 표준화·비용 온라인 게시 의무화, 펫보험 상품 다양화·보장범위와 지원 조건 개선,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등을 공약했다.이번 공약에는 펫로스 증후군 극복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과 공공 차원의 장례시설 신설 추진도 담겼으며, 공공장소에 반려견 목줄 거치대를 설치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지원 확대도 구상했다.이밖에도 ▲비문(鼻紋) 등 생체 정보를 통한 동물등록 방식 개선 ▲반려동물 연관 산업 연구개발·수출 지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한 등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등을 약속했다.반려동물 훈련 전문가 이웅동 연암대 교수는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정책의 실현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동물등록제’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이 교수는 “동물등록제는 질병 관리 차원, 지역 개체수 파악 등 (데이터가) 정확히 되면 보다 더 명확하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며 “유기견 발생률 감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려인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펫티켓 교육 지원, 반려동물 병원비·용품 구매 등에 사용 가능한 비과세통장·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통해 반려인들의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선 후보들이 반려동물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 “키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키우는 사람의 가족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라며 “반려동물 공약은 그만큼 우리 정치의 레벨이 선진국 모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대한민국이 ‘반려인구 1500만(2023년 기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대’를 맞이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21대 대선후보들의 관련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vs김문수, 전국민 사로잡을 ‘반려동물정책’ 승자는

<div>난임 치료 기간, '유급 휴가' 전환아이돌봄서비스, 민·관 통합어플리케이션 구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26세 이하 남녀 모두에게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자궁경부암) 백신의 무료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여성의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당 정책총괄본부는 20일 "여성 정책이 보호나 지원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제는 여성 개개인이 어떤 방식의 삶을 택하든 자율적·진취적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지지와 응원', '기회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며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0/250520092105936_w.jpg" /></figure>이어 여성·비정규직을 위한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력이 중단된 여성을 위해 'WOW 프로젝트'(Wonderful Opportunity for Woman)를 도입한다. 이는 AI 맞춤형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경력을 강화하고, 이직 상담을 돕는 시스템이다.또 법정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인 6일을 모두 '유급 휴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유급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은 고용보험에서 일정 부분 보조하도록 한다.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전면 확대한다. 이른바 '워킹맘'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민·관 통합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기업의 직원 자녀 돌봄 지원 의무를 직장 어린이집에 한정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해 선택권을 넓힌다.여성 안전을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폐쇄회로(CC)TV·무인택배함 등 기준을 충족한 주택에 부여하는 '여성안전주택인증'을 국가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가,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등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보호할 공약도 제시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 강화, 사전 탐지 강화, 원스톱 서비스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방침이다.1인·비혼 가구의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지인·공동체 구성원도 법적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 돌봄인 등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아울러 여성농업인과 여성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권익 보호 방침도 내놨다. 여성농업인·어업인의 특수건강검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농‧어촌 외국인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로 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seo00@newspim.com</div>

아이돌봄서비스, 민·관 통합어플리케이션 구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26세 이하 남녀 모두에게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자궁경부암) 백신의 무료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여성의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 대선공약] 국민의힘, 26세 이하 'HPV 백신' 무료 건강보험 적용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81928768_8e5eea.jpg?qs=1210" /></figure>치협이 신입 회원들의 회비 부담을 줄이고, 제부담금 미납 횟수를 장기 미납 회원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회비 납부와 회무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들을 가시화했다.치협은 지난 20일 오후 7시부터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5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검토, 의결했다.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비 납부와 관련된 중요 결정들이 심도 있는 토론과 함께 이어졌다.우선 ‘입회금,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과 관련 해당 규정의 4조 6항을 새롭게 바꿨다.기존 ‘신입회원의 경우 면허 취득 해당년도에는 연회비의 2/3를 감액한다’는 조항을 ‘신입회원의 경우 면허 취득 해당년도부터 5년간 연회비의 2/3를 감액한다’로 변경, 회비 감면 폭과 기간을 대폭 늘린 것이 주요 내용이다.이는 신규 회원들의 회원 가입이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부담을 덜어 회비 납부를 독려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내년도 신규 면허취득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아울러 같은 규정의 4조 2항에 대해서도 ‘연회비 면제 대상 회원은 1년 이상 소득이 최저 임금 미만의 회원에 한 한다’는 내용을 ‘1년 이상 의료행위로 발생한 소득이 최저 임금 미만의 회원에 한 한다’로 개정키로 했다.현재 보수교육 등 회비 차등 부과로 인해 장기 미납 회원들이 협회비 납부 및 면제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면제 요건을 완화, 소득의 기준을 ‘의료행위’로 인한 근로 소득으로 한정했다.이와 함께 4조 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회비 면제 기준도 ‘회계연도 기준 6월말 현재 만 75세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의결했다.이같은 조치는 지난 4월 26일 울산에서 열린 제7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경기지부가 상정해 대의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통과한 ‘협회비 면제 연령 상향의 건’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한다.# “불합리” 회원 문의·민원 다수 제기이사회에서는 또 ‘제부담금 미납자 장기 미납 회원 대상 제외의 건’이 투표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해당 안건은 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의 경우 ‘장기 미납 회원’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관련 횟수를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이중 ‘아태준비비’는 2002년 제24차 APDC 서울 총회 개최와 관련한 준비비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2001년 면허 취득자까지 3만 원씩 부담한 것이고, ‘십억 기금’의 경우 국민 공헌 및 의권 확보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기금으로 1998년 면허 취득자까지 1만5000원씩 부과된 바 있다.이날 가결된 안건은 지난 4월 26일 울산에서 열린 제7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서울지부가 상정한 일반의안 ‘협회 제부담금 미납회원 장기 미납회원 대상 제외 촉구의 건’과 동일한 내용이다.특히 모든 회원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회비 개념이 아닌, 특정 연도 면허취득자까지만 부과된 일종의 특별 기금으로 일부 회원에게만 부과된 부담금을 ‘회비미납 횟수’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다수 의견 및 민원이 접수되면서 총회 전후 기간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져 왔다.# “마지막 1년 임기, 결의 다져 달라”이밖에 대전지부,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대한치과교정학회의 회칙 개정안이 각각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됐으며, 이동치과병원 운영 규정안 제정의 건, 법률고문단 위원 추가 위촉의 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촉 및 위원장 변경의 건, 치과의료정책연구원 규정 개정 및 운영세칙(지침) 추가의 건 등이 원안대로 가결됐다.또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 제5회 치의미전 공모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저수가 의료광고 문자 발송 관련 처리 결과 등에 대해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오는 6월 9일 명동 포스트타워와 한국은행 분수대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및 부대행사, 이동형 파노라마 검진 차량 제작 과정, 치주질환과 전신질환 관련 제작 포스터 전 회원 배포 등 현재 진행 중인 회무에 대해서도 경과를 공유했다.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이사회 인사말을 통해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와 임시 이사회, 정기 이사회, 정기 대의원총회 등을 거치며 쉴 틈 없는 회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마지막 남은 1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첫 이사회에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모두가 결의를 다시 다지는 의미 있는 이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div>

치협이 신입 회원들의 회비 부담을 줄이고, 제부담금 미납 횟수를 장기 미납 회원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회비 납부와 회무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들을 가시화했다.

치협, 신입회원 면허 취득 후 5년간 회비 경감

<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8674_855476_3624.jpg" /></figure>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최근 MZ세대의 경험소비 증가와 ESG라는 사회적 가치에 맞물려 중고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 중고품 전반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중고품 중 중고자동차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고시장 확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중고품으로 확대하고 해당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중고시장 확장에 따른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이인선, 강민국, 고동진, 김성원, 김정재, 배준영, 서범수, 성일종, 이성권, 조지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인선 등 10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중고품으로 확대하고 해당 특례기한 2028년까지로 해야"

<div><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null"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19일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중장기 정책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이행을 위한 정부와의 협의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날 의결한 정책 방안에는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으로 창농 준비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은퇴농의 자산과 경영권이 청년농에게 원활하게 이전되도록 제도개선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역 선택 품목과 자원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청년농 육성체계 구축과 영농 능력 평가모형 개발로 담보가 아닌 사업성 평가 중심의 청년 창업농 금융제도 개선도 포함했다.특히 이 정책 방안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청년농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결과다. 아울러 여러차례 전문가·청년농 워킹그룹 회의와 관계부처 정책 담당자들의 의견 수렴까지 거쳤다. 그렇다보니 지금까지 논의된 청년농 육성에 필요한 대부분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농어업위의 의결사항을 심사숙고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그럼에도 청년농 육성이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어서 고민이 커진다. 2022년 5월 출범한 현 정부가 향후 5년간 매년 6000명씩 청년농을 육성, 3만명을 확보해 미래농업을 걸머지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아쉽게도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보면 40세 미만 농가경영주가 4061명에 불과했다. 현 정부가 적잖게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청년농 3만명 육성’은 구호에 그친 셈이다.더욱 분명한 것은 정부 정책만으론 미래농업을 이끌 청년농 육성이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의 정책에 더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걸 수 있을 만큼 농업·농촌이 희망적이고 매력적이어야 한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면 농업·농촌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청년농이 정책적으로 육성되기보다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터전을 만드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이때 비로소 우리 농업·농촌의 주요 현안인 세대교체는 물론 미래농업도 지속가능하다.</div>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19일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중장기 정책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이행을 위한 정부와의 협의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날 의결한 정책 방안에는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으로 창농 준비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은퇴농의 자산과 경영권이 청년농에게 원활하게 이전되도록 제도개선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역 선택 품목과 자원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청년농 육성체계 구축과 영농 능력 평가모형 개발로 담보가 아닌 사업성 평가 중심의 청년 창업농 금융제도 개선도 포함했다.

[사설] 미래농업을 위한 청년농 확보의 성공조건

<div>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기자페이지"불법 번식장 및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5/21/.cache/512/20250521580013.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공약을 21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과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반려 인구 1천500만 시대,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며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되며, 국민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반면 여전히 동물 학대는 지속되어, 해마다 11만 마리 가까운 동물이 유실·유기되고 있다. 개 물림 사고 등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반복된다”며 “반려동물이 행복할 때 반려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비반려인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첫째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에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충해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며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며 "반려동물 진료소로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동물과 구조·입양된 동물,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대와 유기를 막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과 홍보도 제한하겠다"며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열악한 보호시설을 개선하고 기능을 강화해 책임과 존중이 바탕되는 건강한 반려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밖에도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해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 확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련 제도 개선 ▲공영동물원 야생동물 보호 및 교육 기능 강화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 ▲119 구조경 등 봉사동물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불법 번식장 및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공약을 21일 발표했다.

이재명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및 동물학대 시 사육 금지제 도입”

<div>‘사이버보안 없이 AI시대 없다’ 주제로 선대위 정보통신위와 정책 협약 체결, 정책제안서 공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 조영철)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정헌 의원)와 ‘사이버보안 없이 인공지능(AI) 시대 없다’를 주제로 한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정보보호 4대 정책공약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민주당 선대위 정보통신위에 건네진 정책제안서에는 국민과 기업의 안전한 AI활용과 사이버 신뢰사회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담고 있다.KISIA는 ‘사이버보안 없이 AI시대 없다’는 기조 아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4대 정책 공약을 제안했다. 정보보호 정책 4대 공약은 ▲국민과 기업이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신뢰사회 조성 ▲AI 시대 미래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기술 확보 ▲AI 시대를 지키는 사이버보안 인재 생태계 구축 ▲사이버보안을 국가전략 수출산업으로 육성이다.구체적으로 ‘AI시대 사이버보안을 위한 대국민 인식 전환’, ‘국가핵심기술·시설 보호를 위한 보안 역량 확보’, ‘AI, 양자 등 신기술 적용 및 AI 악용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기술 적용 솔루션 및 실증 프로젝트 활성화’, ‘보안을 위한 AI(AI for Security)를 위한 실전 보안인재 양성’, ‘정보보호인력 생애주기 관리플랫폼’, ‘연1조원 규모 인수합병(M&A) 펀드조성’, ‘K-사이버보안 수출활성화’ 등이 제안됐다.조영철 KISIA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2030년까지 글로벌 정보보호산업 3위 진입이라는 도전적 목표달성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정부 지원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AI와 디지털기술을 활용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협회 역시 필요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이정헌 선대위 정보통신위원장은 “정보보호는 산업을 보조하는 기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핵심 자산”이라며,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보보호 산업이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05/KISIAMinju_250520-720x465.jpg" /></figure>한편,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는 국내 정보보호기업 대표 10여명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보통신위원회 이정헌 위원장, 위원회 소속 부위원장단 및 고문단이 참석해, 국내 보안 인프라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산업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최근 통신사 유심정보 해킹사태를 돌아보며 국민 모두가 사이버공격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대임을 인식했으며, 다가오는 AI시대에 국민과 국가의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로써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했다고 KISIA는 설명했다.이날 정책협약식에는 이정헌 위원장을 비롯해 안정상 선임부위원장, 이원태 선임부위원장, 김현목 선임부위원장, 김형욱 선임부위원장, 박예슬 선임부위원장, 장재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산업계에서는 조영철 KISIA 회장(파이오링크 대표)을 비롯해 소프트캠프 배환국 대표, 김진수 트리니티소프트 대표, 엔시큐어 문성준 대표, 지니언스 이동범 대표, 이민수 한국통신인터넷기술 대표, 박천오 피인피시큐어 대표, 이정아 라온시큐어 대표, 정은아 수산아이앤티 대표가 자리를 함께했다.글. 바이라인네트워크<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div>

‘사이버보안 없이 AI시대 없다’ 주제로 선대위 정보통신위와 정책 협약 체결, 정책제안서 공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 조영철)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정헌 의원)와 ‘사이버보안 없이 인공지능(AI) 시대 없다’를 주제로 한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정보보호 4대 정책공약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KISIA,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정보보호 4대 공약′ 제안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펫보험 활성화.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유기동물 입양 시 사료비와 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선택 2025] 김문수, 유기동물 입양 시 사료비·펫보험 가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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