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두번째로 산불 적었던 2024년 봄…올해 산림헬기 임차예산 감소 불러와

작년 봄 산불 피해 58ha, 임차헬기 운용실적 저하

국회 “운용대비 임차예산은 왜 많이 편성했나” 지적

올해 예산 적게 편성했다가 산불진압 어려움 겪는 중

이번 영남지역 대형산불 진화 과정에서 산림헬기 부족 문제가 두드러졌다. 산림헬기 임차 예산이 예년 대비 적게 편성된 것도 헬기 부족의 원인이 됐다. 지난해 봄 산불 발생이 유난히 적었던 것이 결국은 임차 예산 감소를 불러온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2023년 11월 산림헬기 7대를 360억원을 주고 해외에서 임차했다. 2024년 2~5월 봄철 산불 주의기간 동안 집중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산림청의 주력 헬기인 러시아산 KA-32(카모프) 29대 중 8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운행이 중단된데 따른 조치이기도 했다.

임차한 헬기는 담수량 1만1000ℓ인 CH-47D(치누크) 5대와 담수량 4000ℓ인 중형헬기 AS332L 2대였다. 헬기 1대당 비행시간을 150시간(100회 출동)으로 예상했다.

막상 지난해 봄은 임차한 헬기가 출동할 일이 별로 없었다. 봄철 산불 치고는 역대 두번째로 발생이 적었기 때문이다. 당시 175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58헥타르(㏊)가 피해를 입었는데, 최근 10년 평균(416건·3865㏊)과 비교해 크게 적은 수치였다.

이때문에 임차헬기의 실제 운용 시간은 대형이 17시간 52분, 중형이 17시간21분으로 계획 대비 11.7% 수준에 그쳤다. 헬기의 운용 시간이 예상보다 줄자 산림청은 임차예산 360억원 중 110억원을 국고에 반납했다.

이는 결국 올해 임차 예산 감소를 불러왔다. 지난해 국회에서 운용 실적 대비 임차예산이 과다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8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2024년도 산불발생 감소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산림청이 (2023년) 예비비 신청 시 1대당 비행시간을 150시간으로 기준한 것은 합리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 예비비로 배정받은 예산이 과다하게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 지적 탓이었는지 지난해 산림청은 올해 예산을 짜면서 헬기임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대신 군수송기(C-130)에 물탱크를 달아 산불 진화에 활용하려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군과의 협의가 최종적으로 불발됐다. 다급해진 산림청은 증액안으로 106억원의 임차예산을 편성했다. 국회에서도 증액안 필요성에 공감은 했지만 여야 대치 속에 임차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결국 산림청은 정비예산 등을 깍아 72억원의 자체 임차예산을 마련했다. 올해 경남 산청·경북 의성 산불에 투입된 중형헬기(AS332L) 2대가 바로 이 자체 예산으로 빌린 헬기다. 이들 헬기의 평균 비행시간은 200시간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매년 산불 발생 예측이 어려워지는 추세다. 지난해 봄 단 한번의 사례만으로 섣불리 예산을 편성한 결과 올해 대형산불의 초동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게됐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임차한만큼의 효과가 있었다면 조금 상황이 달랐을텐데 지난해 산불이 역대 두번째로 적게 발생하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작년 같은 경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고, 올해도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