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01/news-p.v1.20251201.853489ec5f8b4b558b29fa5c55adcf2b_P1.jpg"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 공개설명회가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렸다.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파네트워크전략연구실장이 '이동통신 시장 현황 및 재할당대가 산정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03/news-p.v1.20250603.6487778f59904a9081cd0d66a8f9bb3e_P1.png"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현재 수립 중인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0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70㎒폭을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통신사가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역별 이용기간, 재할당대가 등이 포함된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연내 마련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이번 공개설명회에서는 △이동통신 시장 현황 및 재할당대가 산정 방향(KISDI)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과기정통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학계·연구계·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의가 진행될 계획으로, 과기정통부는 공개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해 연내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div>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현재 수립 중인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 1일 개최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건설경영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3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1/2512011101262690.jpg" /></figure>이번 토론회는 건설·주택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진단하고 민간주택시장 활성화, 공사비 적정화, 중복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발표는 ▲민간주택시장 활성화 방안 ▲기술형공사유찰방지와 적정공사비 풍토조성 ▲건설기업의 중복규제와 과잉처벌 개선방안' 등 총 3개로 진행된다.종합토론에서는 김명수 가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현대경제연구원, 법무법인 율촌, 현대건설, 금성백조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한다.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정원주 회장은 "건설·주택시장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분야"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업계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산업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건설경영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3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주건협·건설경영협회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 3일 개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1/25120111361086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손동균 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관련 사전브리핑 하고 있다. 2025.12.01 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손동균 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관련 사전브리핑 하고 있다. 2025.12.01 gdlee@newspim.com.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관련 사전브리핑하는 손동균 규제조정실장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1/a0a98d32-2098-45ef-8dc9-51ee34c47617.jpg" /></figure>서울시의 미래 혁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 김현우)은 에너지·환경 분야 유망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검증하는 「ESG 개방형 테스트베드 사업」을 서울에너지공사(사장 황보연)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3개 혁신기업과 실증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실증에는 △국내 최초 수소차 충전 예약·결제 및 통합운영 관리 서비스, △미세조류 기반 생물학적 탄소포집 기술, △태양광 모듈 효율 향상을 위한 광촉매 나노코팅 기술 등 총 3개 기술이 선정됐다.선정 기술은 서울에너지공사가 보유한 에너지 인프라에 적용되어, 실제 기후·환경 조건에서의 성능과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증받는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실증 전 과정의 기획·관리와 더불어 실증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며 민·관 협력 기반의 기술 확산을 주도할 계획이다.실증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다. 실증 종료 후에는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우수기업 대상 ‘실증확인서’를 발급하고, 서울경제진흥원의 홍보 플랫폼과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술확산 및 후속 비즈니스 연계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는 “기술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검증 기회를 확보하는 것은 상용화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SBA는 민·관 협력의 개방형 실증 생태계를 확대해 혁신기업의 기술 도약과 시장 진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울경제진흥원과 서울에너지공사는 2026년에도 신규 테스트베드 사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실증기회 제공뿐 아니라 전문가 자문, 연구·인증기관 연계 등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에너지·환경 분야 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다음은 기술별 세부 내용이다.<h2>수소차 충전 예약·결제 및 통합운영 관리 서비스 기술 </h2>양재·서소문·상암 수소충전소에 모바일 기반의 ‘수소차 충전 예약·결제 통합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현장 결제 시간을 단축하고 대기시간을 줄여 이용자 편의를 크게 높일 전망이다.실증기업 ㈜카찹하이케어코리아는 2019년 설립된 모빌리티 ICT 기반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운영 기업으로, 수소 모빌리티 플랫폼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h2>미세조류 기반 생물학적 탄소포집 기술 </h2>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미세조류를 배양하고, 이를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전환하는 친환경 탄소저감 기술이다. 공정 과정에서 탄소저감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순환형 저탄소 기술로 평가된다. 실증은 서울에너지공사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진행되며, 탄소저감량·미세조류 성장률 등 핵심 지표를 검증할 예정이다.실증기업 ㈜포네이처스는 2022년 설립된 생물학적 탄소포집 기술 전문기업으로, 모듈형 플랜트 개발 및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실증 이후 ‘녹색인증’ 획득 및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h2>태양광 모듈 효율 향상 광촉매 나노코팅 기술 </h2>올림픽대로 태양광 패널을 대상으로 광촉매 나노코팅 기술을 적용해 기존 대비 3% 이상의 발전 효율 향상을 목표로 한다. 실증을 통해 실제 환경 조건에서의 성능, 유지관리 효과 등을 종합 검증한다.실증기업 ㈜나노오리진은 2024년 설립된 친환경 나노코팅 소재 전문기업으로, 독일 Nanophos S.A.의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태양광 패널 등 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div>

서울시의 미래 혁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 김현우)은 에너지·환경 분야 유망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검증하는 「ESG 개방형 테스트베드 사업」을 서울에너지공사(사장 황보연)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3개 혁신기업과 실증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SBA·에너지공사, ESG 개방형 테스트베드 사업 착수

<div>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SK텔레콤 측은 '동일 대역 = 동일 가격' 원리에 따라 주파수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정책 기준을 왜곡한 해석"이라며 맞섰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2/01/20251201000081_0480.jpg" /></figure>통신사 관련 임원들은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진행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설명회' 일정에 패널로 참석해 각자 입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석함 SK텔레콤 사업협력실장은 "정부의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 기간 및 대가 산정 방법론의 큰 틀과 방향성에 공감하나, 사업자로서 주파수는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중요한 생산요소인 만큼,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SK텔레콤이 2.6㎓ 대역에서 경쟁사 대비 2배 이상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며 변화를 촉구했다. SK텔레콤은 2016년 주파수 경매에서 2.6㎓ D블록(40㎒)을 9500억원, E블록(20㎒)을 3277억원, 총 1조2777억원에 낙찰받아 10년 동안 이용 중이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2.6㎓ 대역(40㎒)을 4788억원에 낙찰받아 8년 이용했고, 2021년 재할당을 통해 기존 대가에서 27.5% 할인을 추가로 받았다. SK텔레콤 주장에 따르면, 유사한 가치의 주파수를 2배 가까이 비싸게 배정받은 셈이다. SK텔레콤 주장의 요지는 직전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닌, 달라진 환경과 변수 등 '현재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과거 경매가만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은 '낙찰을 한번 받으면 재할당 때 시장 상황이 나빠져도 주파수 효용성이 떨어져도 높은 경매가가 영원히 기준이 된다'를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T 역시 SK텔레콤과 입장을 같이 했다. 박철호 KT 통신정책 그룹장(상무)은 "KT도 SK텔레콤과 유사한 상황"이라며 "경매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경쟁 요소 등 상황 때문에 복합적으로 대가가 결정되는데, 한번 결정된 대가가 꼬리표를 달고 지속된다고 하면 고민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상무)은 "2.6GHz대역 재할당대가에 대해서 '동일대역 동일대가'라는 주장은 정부의 재할당 정책 기준과 실제 사례를 상당 부분 생략하고 왜곡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박 담당은 "2.6GHz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일 가치'라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은 '같은 C 그룹' 내에서도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자기 경매대가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동일 그룹 내에서도 각자 다른 가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2.6GHz대역은 주파수를 확보할 당시 주파수 생태계·장비 지원·활용가치가 크게 달랐으며, 이로 인해 두 대역은 지금까지도 경제적 가치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며 "2013년 LGU+가 확보한 2.6GHz대역은 이를 지원하는 장비와 단말이 전혀 없는, 국내에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은 '불모지와 같은 주파수'"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박 담당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은 전파법에 기반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직전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은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대한 기관의 판단들을 종합해 볼 때 2021년과 동일하게 직전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해 연내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div>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SK텔레콤 측은 '동일 대역 = 동일 가격' 원리에 따라 주파수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정책 기준을 왜곡한 해석"이라며 맞섰다.

주파수값 논란 여전···SKT·KT "현재 시장가 우선" vs LGU+ "왜곡된 해석"

<div>삼성생명 회계 처리 방향 분수령, 연석회의 시점·감독 메시지 주목ELS 과징금·조직개편·특사경 논의까지…금융권 긴장 고조[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2월 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향후 금감원 감독 기조의 윤곽이 보다 분명해질 전망이다. 특히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처리 방향을 둘러싸고 금감원의 판단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는 회계 정상화 여부와 감독 당국의 원칙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이 취임 이후 감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소비자보호'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권 과징금 부과 방향, 금감원 조직개편과 제재 체계 개편 구상까지 폭넓은 현안이 이번 간담회의 주요 메시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석회의, 12월 1일 또는 8일 개최 가능성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2월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3/251113152920922_w.jpg" /></figure>가장 큰 관심은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관련 결론을 내리기 위한 연석회의 개최 시기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12월 1일 또는 8일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이달 초 각각 생명보험협회와 시민단체로부터 생명보험사의 일탈회계와 관련된 질의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질의회신 방식으로 결론을 낼 계획이며, 회계감독국의 실무 검토를 거쳐 외부 전문가 9명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확정하게 된다.당초 업계 안팎에서는 11월 말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판단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관련 간담회 추진 등이 일정 지연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실제 이달 초 금융위가 '생보사 일탈회계 간담회' 추진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회계기준 해석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금융위는 해당 간담회를 잠정 연기한 상태다.이 가운데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는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가 국제회계기준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삼성생명은 유배당보험 계약자를 위해 보유하던 삼성전자 지분의 미실현이익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처리해왔으나, 이는 국제 기준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는 판단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603154400.jpg" /></figure>해석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정식 안건으로도 상정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이는 논의 대상조차 되기 어려울 만큼 명백히 기준에서 벗어난 사례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예정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결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이 원장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일탈회계는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이뤄진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보호 강화·불법사금융 전쟁…감독 기조 본격화이 원장이 취임 이후 감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지배구조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수석부원장 산하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는 조직 개편도 추진 중이다.이 원장은 최근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금감원의 민생 특사경 도입까지 언급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10월 기준 1만4316건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강력한 단속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이 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금감원은 최근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에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하고 내달 18일 제재심을 예고했다.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우리은행 등이 대상이며, 약 2조원의 과징금이 거론된다.◆ 금감원 인사 지연에 내부 불안 확산...이 원장 입장은 한편 금감원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가 당초 예상 시점을 넘기며 지연되면서 내부 분위기도 술렁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임원 인사가 미뤄지는 배경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임원 인사 이후 국장급, 일반 직원 인사로 이어지는 구조상 조직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는 12월 또는 내년 1월 중 단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직 개편안에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본부 신설과 함께 제재심·분쟁조정 기능 통합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yunyun@newspim.com</div>

삼성생명 회계 처리 방향 분수령, 연석회의 시점·감독 메시지 주목. ELS 과징금·조직개편·특사경 논의까지…금융권 긴장 고조.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2월 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향후 금감원 감독 기조의 윤곽이 보다 분명해질 전망이다.

[주간금융이슈] 삼성생명 '일탈회계' 판단 지연…이찬진 원장 첫 간담회서 입장 촉각

<div><figure><img src="https://www.hellot.net/data/photos/20251249/art_17645568298689_7867ea.jpg?iqs=0.9511730525641402" /></figure>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이 생활과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방향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2일 엘타워 골드홀에서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제도(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 및 규제 개선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운영 중인 ICT 규제 유예제도 성과공유회와 연계해 열리며, 제도 소개와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개인정보, 데이터 등 인공지능 관련 규제 개선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다.성과공유회에서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7년 차를 맞은 ICT 규제 유예제도의 성과가 발표된다. 제도는 그동안 총 290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으며,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2차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11.19)’에서 1위로 선정된 ‘실시간 통화 기반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KT)’를 비롯해 4개 기업이 주요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이어지는 규제 개선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 특례 방안 ▲저작물 공정 이용과 데이터 활성화 ▲인공지능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의 특례 적용 방안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지정 기업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인공지능이 혁신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신기술·서비스 확산을 지원하는 규제 유예제도의 취지를 살려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헬로티 이창현 기자 |</div>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이 생활과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방향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2일 엘타워 골드홀에서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제도(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 및 규제 개선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규제 개선, ICT 규제샌드박스로 해법 찾는다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1201/p1065583826659697_196.jpg" />[뉴스서울] 새만금개발청은 11월 28일 국내 및 해외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2025년 하반기 새만금 투자·해외분과 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가별 무역갈등,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성장 산업분야를 발굴하고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으며, 특히 영미・중화권 투자유치 분야 뿐만 아니라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가도 참여하여 주요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발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RE100 산단 기반 조성과 투자진흥지구 추가 지정이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새만금은 글로벌 기업 유치를 선도하는 핵심 투자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새만금청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정부를 실천, RE100 신속 추진단을 출범하여 새만금 지역 내에 국내·외 RE100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 중이며, 새만금 국가산단은 국제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국가주도의 적극적인 기업친화정책을 추진하여, 새만금청 개청 이후 누적 15조 5천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28일 자문회의에서는 새만금이 친환경 첨단산업의 투자허브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자문위원들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전력 인프라 확충, 전기요금 인하 등의 대책 마련을 통한 저탄소·친환경 통상 변화에 대한 면밀한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고, 국제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중화권 기업을 대한민국 새만금에 유치할 수 있도록, 통상 리스크 대응,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 플랫폼 조성, 한국 기업과의 합작투자 유도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김성호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에 글로벌 첨단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이며, 투자진흥지구 확대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글로벌 RE100 동향과 국제통상환경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새만금을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div>

[뉴스서울] 새만금개발청은 11월 28일 국내 및 해외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2025년 하반기 새만금 투자·해외분과 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새만금청,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분과 및 해외분과 자문회의 개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1/2H1K7HN9PN_1.jpg" /></figure>기술보증기금이 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소셜벤처 임팩트플러스' 행사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행사는 기보의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KSVM)를 통해 계량화된 사회적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투자 및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사회적 가치 측정 기업과 벤처투자사, 소셜벤처기업, 기보 임직원 등 5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사회적 가치 측정 제도 성과 발표 △우수 소셜벤처 임팩트 IR △사회적 가치 측정 활성화 간담회 등이 진행됐다.기보는 2020년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를 도입한 이후 5년간 집계된 102건의 사회적 가치 활동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결과 규모가 약 250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IR 세션에는 기보의 사회적 가치 측정을 받은 △루트릭스(대기오염 저감) △나눔비타민(복지자원 효율적 분배) △로카101(주거비 경감) 등 우수 소셜벤처 3개 사가 발표를 했다.각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과 더불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마지막 간담회 세션에서는 사회적 가치 측정 전문기관인 사회적가치연구원과 임팩트스퀘어, 임팩트투자사 엠와이소셜컴퍼니가 참여해 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의 개선 방향과 활용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div>

기술보증기금이 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소셜벤처 임팩트플러스' 행사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행사는 기보의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KSVM)를 통해 계량화된 사회적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투자 및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 중기 사회적 가치 활성화 투자 연계 방안 찾는다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 공개설명회가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렸다.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파네트워크전략연구실장이 '이동통신 시장 현황 및 재할당대가 산정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포토]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공개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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