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관세폭탄] 韓 통상 대응 전략…'공급망·수출다변화·윈윈' 압축

2024-11-28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전쟁이 가시화되면서 '공급망', '수출다변화', '윈윈 전략'이 통상 대응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 공세가 확실시된 중국이 공급망 전쟁으로 맞설 것이란 분석도 나오면서 이를 대비해야한다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28일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은 트럼프 1기 때 중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와 무역 제재에 대체로 상징적이고 동등한 수준의 조치로 대응했지만, 이번에는 대응을 확대할 태세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의 공격에 맞선 중국이 새로운 무역 전쟁에서 주도권을 쥘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최대 드론 업체 스카이디오 사례로 중국 당국이 스카이디오를 제재 대상에 올리고 드론용 배터리 공급을 중단한 사례를 들었다.

이정민 KOTRA 워싱턴 무역관 담당자는 경제통상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공세에 대비한 중국이 강온 양면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보복관세로 대응하거나 리튬 등 희토류 또는 중국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국내 경제 악화 속 차기 미국 정부와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국과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와 '한중 공급망 핫라인 2차회의'를 열고 공급망 안정화 협력 지속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 회담 시 합의한 사항의 후속조치다.

이와 함께 우리와 유사한 입장인 국가들과 긴밀한 연대를 통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7일 열린 공급망 통상 전문가 간담회에서 “앞으로 산업별·국가별 공급망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경제의 위기 부담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윈윈전략'으로 미국의 관세 전쟁에 맞설 방안을 구상해야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트럼프의 통상전략 2대 축인 '보편적 관세'와'상호무역법'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만큼 균형을 맞추면서 이득을 취해야한다는 것이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기술서비스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선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며 “양국이 협의해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각각의 장점을 살려 무역수지 적자 폭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미간 비교우위 분야를 특화해서 양자간 무역기회를 더욱더 확대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특히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작년 444억불, 올해 상반기에만 287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만큼, 한·미 FTA 등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시도 가능성이 크다”며 “대미 투자 증가로 인한 기업 내 무역의 증가가 큰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환기하고 정부차원에서 미국산 에너지, 농산물 수입을 늘려 2025년 이후 대미무역수지 흑자폭의 증가세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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