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국, 멕시코·캐나다 관세 부과시 '대미수출 영향' 불가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갖고 최근 공개된 미 트럼프 신행정부의 통상·관세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예상 영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을 비롯해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상·관세 정책을 비롯해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 재정·금융, 산업·투자, 국제질서, 외교협력 관련 분야의 예상 현안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논의했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트럼프 미 행정부가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관세 25%를 부과하고 중국에게 추가 관세를 10% 부과할 시,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외 캐나다에 상당수 진출해 있다"며 "멕시코와 캐나다의 전 품목에 대한 25% 관세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우리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고 미국 현지에서 멕시코·캐나다 부품을 조달하여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과 멕시코·캐나다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에도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러한 예상 현안 이슈에 대해 산업 및 분야별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중국의 경우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한국 진출업체 대부분은 내수 위주로 생산 중이고 미국 수출은 크지 않아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았다.

다만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제 3국에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점검했다.

주재자인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미국이 개별 준비해 온 정책 발표 시마다 사후적으로 각각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 방안을 점검·강화하고 우리의 협상 제고 방안을 사전에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 실장은 각 부처별로 유의해야 할 특별 대응 사항을 전달하며, 정부 대응체계를 한 단계 높여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성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존에 이루어진 멕시코·베트남 진출기업 간담회 이외에도 예정된 캐나다·중국 진출 기업과의 간담회를 지속하는 등 해당 지역 진출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와 맞물려, 영향받을 수 있는 전체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우리 주요 기업에 미칠 구체적 영향을 기존에 분석된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층 분석하라고 추가 지시했다.

성 실장은 기획재정부에게는 향후 통상·산업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 정책에 따른 영향 및 대응 방안, 업계 소통 방안, 대내 홍보 방안 및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등 조치 계획을 수립해 이를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외교부에는 주요 대미 무역흑자국 등과 함께 대미 협상 현황 공유, 일본·캐나다 등 IRA 수혜 국가, 반도체 보조금 수혜 국가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는 한편, 미 신행정부 인사와의 맞춤형 아웃리치를 계속 확대·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앞으로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 방향 전반과 관련하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비롯해 해외 시장과 공급망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교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현재까지 분야별 주요 예상 현안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해 온 부분은 높이 평가하되, 상황을 낙관하지 말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각오로 면밀한 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