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2/news-p.v1.20251022.d872a0776be34cf39a60572e843d5137_P1.jpg"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일련의 해킹사고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한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과제 위주의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이후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왼쪽부터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창섭 국가정보원 제3차장, 배 부총리,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직무대리.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div>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께 보고드리며 상황을 주시해 왔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04/250704162120949.jpg" /></figure>특히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8시10분쯤 북한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되는 SRBM(단거리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여러발을 포착했다.SRBM은 약 350㎞를 비행한 뒤 동해상이 아닌 내륙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올해 들어 5번째로, 지난 5월8일 이후 약 170일 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엔 처음이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李정부 첫 北탄도미사일 도발에 안보실,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1022/p1065583520488629_341.jpg" />[뉴스서울] 인도태평양 지역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 모의훈련이 한국에서 실시됐다. 산업통상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CRN 의장국인 한국이 제4차 IPEF CRN 정례회의 및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10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관한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인 CRN 출범(2024년)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되는 합동 훈련으로, 공급망 위기대응의 체계화를 목표로 진행되며, 회원국간 공조체계의 실효성 점검 및 역량 강화를 중점에 두고 있다.금번 모의훈련에서는 핵심광물 정제·가공국의 예기치 못한 가동 중단으로 인해 IPEF 회원국 다수가 핵심광물 공급부족 및 글로벌 가격 급등을 겪는 가상의 상황이 시뮬레이션된다. 이에 따라, 훈련 참가국은 공급망 현황 공유 및 초기대응, 위기단계 격상 판단, 회원국간 공동대응 방안 협의, 장관급 회의 소집, 정책 공조 내용이 포함된 공동선언문 채택까지 일련의 절차를 실시간으로 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훈련은 위기 단계별 대응, 유사 이해국간 개별 논의, 장관급 회의 격상 등 이전 대비 훈련 절차를 세분화했다.훈련과 병행하여, 한국과 호주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IPEF 공급망 역량강화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이 공유된다. 해당 사업은 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급망 관리, 위기대응 매뉴얼, 정책 수립 역량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역내 공급망 회복력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IPEF 내 공급망 협력 분야의 중심 기구인 CRN은 공급망 교란 발생시 회원국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 정책 공조, 공동 대응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2023년 IPEF 공급망 협정 서명 이후, CRN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되어(2024년 7월)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이재근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핵심광물은 탄소중립, 첨단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자원으로,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은 단순한 시뮬레이션을 넘어, 실제 정책결정 흐름과 대응절차를 연습하는 실전 중심의 훈련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어느때 보다 고조된 상황에서 인태국 간 적극적인 공급망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div>

[뉴스서울] 인도태평양 지역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 모의훈련이 한국에서 실시됐다.

산업통상부, 한국·일본·호주 등 인도태평양 역내 핵심공급망 협력 대응 점검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00480893_4e6803.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그룹 경영진 및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데이터 혁신을 위한 개인정보 정책 방향’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금융보안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됨에 따라 이사회 및 그룹 경영진의 정보보호 인식과 실행 의지, 감독체계 등에 대한 실행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신한금융은 지난 9월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이사회에 금융보안원장을 초청해 ‘금융보안의 중요성과 이사회 고려사항’에 대한 연수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은 최장혁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AI 시대 개인정보 중요성을 중심으로 역할 및 리스크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특히 교육 직후 진행된 그룹 CEO 주최 사장단 회의에서도 정보보호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그룹 차원의 보호체계 강화 방향을 공유하고 그룹사별 실행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정보보호는 단순한 보안업무를 넘어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의 확고한 인식과 감독이 요구되는 그룹의 핵심 경영과제”라며 “신한금융은 고객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철저한 보호체계와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그룹 경영진 및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데이터 혁신을 위한 개인정보 정책 방향’ 교육을 실시했다.

신한금융, 경영진·임직원 대상 ‘정보보호 강화’ 교육 실시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2/news-a.v1.20251022.59cc9e6a6cca4708ad073d6884018d3b_T1.jpg" />통신사·카드사 등 국민과 밀접한 서비스부문의 정보 해킹·유출이 잇따른 가운데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아직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비장함 마저 엿보인다.정부는 국가 정보보안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가 총망라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22일 대국민 브리핑 형식으로 내놓았다. 이번 대책이 바로 시행할 것 중심이 단기 처방이라면 올해 안에 장기 과제까지 담긴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이 나올 예정이라 한다.번번이 믿고 맡겼던 것을 도둑 맞은 것 같은 충격과 상실감을 받았을 국민 입장에선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번 종합 대책에서 그간 되풀이됐던 방패 역할 보다는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고 수술하는 방향으로 전환적 조치를 취한 것에 일단 기대가 있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보호 대상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한 점이다. 그간 여러차례 대형 해킹·유출 사고 뒤 나온 정부 대책이란 것을 보면, 피해당사자인 국민은 없었다. 오히려 해당 사고의 진원인 기업이 피해자인냥 대책에 등장하기도 했다.이번, 기금 조성까지 검토하며 발생한 비해 구제와 국민 보호를 고려한 것은 가장 변화된 조치로 보인다. 또 책임 주체인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넓혀 정기적인 점검과 정보보안 투자를 독려한 점도 보인다. 아예 기업별로 보안 수준과 정도를 매겨 등급 공개하는 방안까지 준비하겠다고 한다.이렇게 되면, 사실 기업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고객 정보와 대국민 서비스 사용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놓고 대처하는 기업이 더 신뢰 받는 국가적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역으로 이를 등한시 할 경우, 어떤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가졌다한들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다.정부가 아울러 정보보안이 지금 단계의 정보기술(IT)분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공지능(AI)·데이터·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보안체계로 확장시켜 나갈 의지를 밝힌 점도 긍정적이다.앞으로 사회는 데이터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다. 데이터가 자산이고 경쟁력인 시대로 간다. 그것이 뚫리고 잃는다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망선고와 같다.AI 자체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게 맞춰 국가적 정보보안 체계와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대책과 연내 나올 국가 전략이 그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천되길 기대한다.</div>

통신사·카드사 등 국민과 밀접한 서비스부문의 정보 해킹·유출이 잇따른 가운데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아직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비장함 마저 엿보인다.

[사설] 정보보안, 실효성 확 높이자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2/news-p.v1.20251022.8dcaf1446d3c432599977b92a3fc2da9_P1.jpg" />업계·전문가 ‘긍정’ 반응 속“후속조치가 중요” 한목소리정부가 국가 전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 가운데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후속조치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이버보안이 여러 부처와 이해 관계자들이 엮인 만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업계와 전문가는 우선 이번 대책 내용 가운데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공공 정보화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는 것과 개인정보 보호 기금 신설 논의도 시의적절 하다는 분석이다.염흥열 순천향대 교수(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장)는 “공시를 통해 소비자나 투자자, 정부 등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만큼 상장사 전체 확대는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공이 예산과 인력을 늘려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그동안 활용이 어려웠던 과징금 수입을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보호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도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말했다.이어 염 교수는 “ISMS(보안인증제도) 현장 점검 강화는 동의하지만 샘플링 비율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중대 결함 발생 시 인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경우에도 중대 결함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만큼 향후 이번에 발표된 대책 관련 세부 실행 계획, 후속조치가 제대로 뒷받침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획일적인 물리적 망분리를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전환하고 클라우드 보안요건을 개선하는 내용 역시 인공지능(AI) 시대 맞춤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왔다.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망분리 개선과 클라우드 보안요건 재정립 문제는 전 정권때부터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지만 제대로 매듭짓지 못했다”며 “여러 부처가 엮여 있다 보니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 이번 대책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명문화 됐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김 교수는 “이번 정부 대책의 경우 기존 대책을 답습했다기 보다 원점에서 정보보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담겼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며 “공인인증서 등 여전히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보안 SW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정책 역시 와닿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산업계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진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수석부회장(트리니티소프트 대표)은 “이번 종합대책에 정보보호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될 정책이 잘 담겨있다”며 “조속히 이행해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다만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 기업 신고 없이도 정부가 조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점에는 우려 목소리도 있다.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정보보호가 부실한 기업은 소비자가 해당 기업 서비스를 거부할 것”이라면서 “정보보호 역시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기 보다는)시장의 논리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정부는 정보보호 허위 공시 기업 등에 제재를 가하는 등 투명한 정보보호 공시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컨트롤 타워·거버넌스 강화 역시 남겨진 숙제다.염 교수는 “사이버보안 이슈는 여러 부처가 연관돼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인 만큼 국가안보실의 사이버안보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 대기업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해외는 CSIO가 대표 직속으로 높은 임원급이 많은데, 여전히 국내 대기업 다수는 CISO 직책이 낮다보니 기업 내 예산·정책 등 집행력이 약하다”며 “정부 역시 공공 CISO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 기업의 CISO 역할·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직간접적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div>

정부가 국가 전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 가운데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후속조치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이버보안이 여러 부처와 이해 관계자들이 엮인 만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범부처 정보보호 대책] “보안 이슈 여러 부처 연관…컨트롤타워 강화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0108224657_9fdda7.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025년 69조 8천억 원의 세입 예산을 기반으로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 환경과 엄중한 국경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5대 전략 11개 핵심 과제를 상세히 보고했다.이 청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EU의 철강 쿼터 축소 등 비관세 장벽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둔화가 우려된다"며, "AI 기술이 접목된 고품질 관세 행정을 제공하고 대한민국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명구 관세청장이 이날 밝힌 5대 핵심 전략은 ▲통상환경 변화 적극 대응 ▲경제회복 총력 지원 ▲국민 안전 위해물품 차단 ▲무역안보 질서 확립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등이다.관세청은 우선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을 지난 3월 신설해 운영 중이다. 관세청은 미대본을 통해 기업 지원 및 원산지·관세 대응 역량을 육성하고, 무역안보 위협 행위를 수사·단속할 방침이다.또한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수출기업을 위한 품목분류·원산지 정보 제공을 확대 할 계획이다.관세청은 특히 특정 품목의 수입 절차 지연이나 자의적 과세 등 비관세 조치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또한, FTA·통관 관련 해외 통관 애로 최소화를 위해 한-아세안 전자 원산지 증명서(e-C/O) 체인 추진 등 원산지 관리 시스템(OOMS) 구축을 확대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늘릴 계획이다.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비해 중소기업에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을 무료 보급하고, 범부처 CBAM T/F 참여 등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여 업계 이행 체계 구축할 예정이다.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보세·물류 분야 규제 혁파, 세정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노력에 동참하고 지원 역량을 총집결한다.아울러 보세가공제도 요건과 과세 방식을 개편하고, 조선·방산 등 주력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관세청은 또한 수출 기업 세정 지원 및 환급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정 지원을 확대하며, 추징 세액 납기연장(분할납부) 금액 기준을 폐지해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장기 투입·소모 원재료의 환급 방법 마련 등 수출 기업 환급 지원을 확대한다.성실 신고·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납세 도움 정보 제공→세액 심사→관세 조사'로 이어지는 3중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아울러 전체 체납액(2.1조 원, 체납자 2,500명)을 대상으로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관세 체납 정리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국민 안전 확보 마약·총기 차단 및 전자상거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관세청은 국내외 기관 협업 및 첨단 장비를 활용해 마약, 총기, 위해 식의약품 등 국민 안전 위해 물품 반입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또한 국정원·경찰과의 정보 교류 및 범정부 X-ray 판독 센터 신설을 통해 총기 적발 역량을 강화한다. 마약류 밀수 확산 및 대형화에 대응해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 등 검색 장비 도입과 신변 검색 법적 근거 명확화를 추진하며,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한다.뿐만 아니라 해외 직구 증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자발적인 불법·위해 물품 판매 차단을 독려하고 , 안전성 분석 대상 물품 범위를 확대하고 유해 물질 분석을 민간 전문 기관과 협업해 실시한다.개인 통관 고유부호 도용 예방을 위해서는 휴면 부호의 도용을 막기 위해 1년 단위 갱신 및 부정 사용 시 직권 정지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관세청은 무역 안보 질서 확립을 위해 국익과 직결되는 국산 둔갑 우회 수출, 외환 범죄 등 신종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운영해 국산 둔갑 우회 수출, 전략 물자, 기술 유출 등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엄정 단속한다. 아울러 산업 기술 유출에 대한 수사 권한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및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관세청은 또한 기업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예방적 외환 검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체납자에 한정된 가상자산 거래 내역 확보 권한을 전체 거래로 확대할 예정이다.국내 유통 국산 물품 원재료에 대한 '국내 생산 입증제'를 도입하고, 덤핑 방지 관세 회피 차단을 위한 특별 점검 및 우회 덤핑 방지 대상 확대 시행 기반을 마련한다.관세청은 또한 관세 실무 분야에서 외교 영역을 확대·다변화하고, 국익 중심으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여 국격을 제고 할 계획임을 밝혔다.아태지역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관세청이 통관절차소위원회(SCCP) 의장으로서 21개 관세당국 간 협력을 주도하고,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총력 지원 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이명구 관세청장은 업무 보고를 통해 "세계 관세 기구(WCO)의 전자 원산지 증명서(e-C/O) 표준 확산을 주도하고 , 개발도상국에 최적화된 원산지 관리 시스템(OOMS) 보급 확대 및 K-전자 통관 시스템의 국가별·분야별 수출 전략을 다각화할 계획"임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025년 69조 8천억 원의 세입 예산을 기반으로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 환경과 엄중한 국경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5대 전략 11개 핵심 과제를 상세히 보고했다.

관세청, 'AI 관세행정' 구축…"美 관세·마약 총력 대응"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2/news-p.v1.20251022.e06a19b09515439485ef9ba61c21398f_P1.jpg" />즉시 실행 가능한 단기과제 망라 연내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공개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이 전체 상장사로 확대되고 기업 보안역량 수준을 등급화한다. 또 정부가 해킹 정황을 확보하면 기업 신고 없이도 신속히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다.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사이버 침해 사고를 신속히 파악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엔 즉시 실행이 가능한 단기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으며, 오는 12월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등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공개할 계획이다.◇공공·민간 정보보호 역량 강화먼저 정부는 내년 정보보호 예산·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정보보호 예산은 정보화 대비 7.7%로 4012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정보보호책임관 직급을 기존의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상향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이버보안 배점 상향(0.25→0.5점)을 추진한다.공공 부문에서 공급망 보안의 핵심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자재명세서(SBOM)도 2027년까지 의무화하며, 보안 문제가 발견된 정보기술(IT) 제품은 공공 조달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민간 부문 정보보호 강화 대책도 내놨다.우선 기업의 최고경영책임자(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령상 명문화하는 동시에 최고보안책임자(CISO·CPO)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자체 보안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 대상으론 정보보호 지원센터 확대(10개소→16개소)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하고,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 보안이 대국민 금융 서비스에 직결되는 만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비상장 금융사도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내 상장사뿐만 아니라 해외 플랫폼 사업자도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정밀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해킹 정황 확보 시 신고 없이도 조사정부의 해킹 조사 권한도 강화된다. 당국이 해킹 정황을 확보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현행법상 당국은 해킹 정보를 입수해도 기업의 침해 신고가 없으면 조사에 나설 수 없어 초동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한 제재도 강화된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과징금을 상향하는 동시에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사이버 침해 사고 시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다.배 부총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전체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보호 관련 이슈 시 관련 매출의 10%를 부과하는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면서 “징벌적 과징금 규모 등 제재 강도를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소비자 중심의 피해구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의 보안 해태로 인한 해킹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분야는 이용자 보호 메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사이버 보안 생태계 육성국내 사이버 보안 생태계 육성에도 팔을 걷어붙인다.정부가 목표로 내건 '인공지능(AI) 3대 강국'의 필수 요건인 '보안'을 위해 AI 에이전트 보안 플랫폼 기업 등 연간 30개사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정보보호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보안 산업의 저변을 넓힌다.또 기업 수요를 중심으로 연간 500명 이상의 화이트해커를 양성하는 체계로 재설계하고, 정보보호특성화대학·융합보안대학원을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에 특화된 보안 인재 양성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기능을 강화한다.◇국민 생활에 밀접한 IT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 점검국민생활에 밀접한 IT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에도 나선다.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IT 시스템이 대상이다. 특히 통신사의 경우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하고 주요 IT 자산에 대한 식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소형기지국(펨토셀)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시 즉시 폐기하는 등 더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보안인증제(ISMS, ISMS-P)도 손본다. 인증 평가를 현장 심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이 외에도 모의해킹과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상시 취약점 점검 체계도 구축한다.배경훈 부총리는 “공익적 화이트해커 활동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약점을 찾기 위해 망에 진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정부는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정보보호 정책을 개선, 국민이 안심하고 IT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지속하겠다고 밝혔다.배 부총리는 “정부는 연이은 보안 사고로 국민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위기에 준하는 비상 사태로 본다”며 “해킹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구제책을 마련하고 AI 강국을 뒷받침하는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div>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이 전체 상장사로 확대되고 기업 보안역량 수준을 등급화한다. 또 정부가 해킹 정황을 확보하면 기업 신고 없이도 신속히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다.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사이버 침해 사고를 신속히 파악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범부처 정보보호 대책]해킹 정황땐 기업 신고 없이도 조사…1600개 IT시스템 점검

<div>윤호중 "인파 이유로 발령은 처음"…李대통령 "사고 없도록 잘 챙겨달라"정부가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계기로한 주요 번화가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핼러윈데이를 전후해 서울 이태원과 홍대 등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촘촘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보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512201.jpg" /></figure>윤 장관은 "행사의 인파 밀집을 이유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을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이 기간 행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점 관리 대상 지역에서 안전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한다.윤 장관은 "장관인 저 역시 직접 현장에 나가 챙기겠다"며 "대국민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재난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전수칙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보고를 들은 뒤 "경찰이 고생하시겠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호중 "인파 이유로 발령은 처음"…李대통령 "사고 없도록 잘 챙겨달라" 정부가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계기로한 주요 번화가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

핼러윈 대비 인파위기경보 '주의' 발령키로…"촘촘한 안전관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2/f75ccd7c-1879-40c6-80ae-9d5ebbdac39b.jpg" /></figure>일본 정부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29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 기간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하고 일왕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기하라 장관은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첫 대면 회담인 만큼 정상 간 개인적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미사일 경계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를 비롯해 한미일 간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다카이치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 미국, 한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면서 경계 감시에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개최할 예정이 없다고 덧붙였다.</div>

일본 정부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29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 기간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하고 일왕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日정부 "트럼프 대통령, 27∼29일 일본 방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일련의 해킹사고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한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과제 위주의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이후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왼쪽부터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창섭 국가정보원 제3차장, 배 부총리,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직무대리.

[포토]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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