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비리 수사 중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1일 손 전 회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손 전 회장의 자택과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 4곳, 주거지 5곳 등 9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div>

<div>전·현 팀장, 업체에 수백건 넘겨“10년간 돈 받지 않고 제공” 진술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들이 수수료를 받고 제공해야 할 토지 측량 정보 수백건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선심 쓰듯 민간업체로 유출했다가 내부 감사로 덜미가 잡혔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X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이 회사 수석팀장을 지낸 퇴직자 이모씨는 정년을 앞두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래설계교육’ 대상자로 선정돼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107회 사무실을 드나들며 측량파일 239건을 이메일로 민간업체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퇴직한 뒤로도 토요일에 사무실에 가 6건을 추가로 빼돌렸다. 퇴직 후에도 출입시스템에 그의 지문이 등록된 탓에 가능한 일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523238.jpg" /></figure>현직 팀장 이씨도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민간업체 2곳에 측량 정보 143건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덜미가 잡히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자 이씨는 “업체 대표가 친한 후배”라며 “지적측량을 해서 수익을 얻으려 측량파일을 요청해 10년 전부터 보내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고는 “포도 상자를 받았을 뿐 금전 대가는 받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팀장 이씨는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LX는 현직 팀장 이씨를 파면, 지사장 김모씨를 관리 소홀로 정직 1개월에 처했다. 아울러 두 이씨와 민간업체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박 의원은 “공공부문의 정보 유출로 인해 국민이 피해 입는 경우가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들이 수수료를 받고 제공해야 할 토지 측량 정보 수백건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선심 쓰듯 민간업체로 유출했다가 내부 감사로 덜미가 잡혔다.

[단독] LX 직원들, 유료 정보 측량파일 무단 유출

<div>대출 알선 대가로 부하직원과 금품 주고받은 혐의도"금융사 직무 관련성 없어…동업 따른 수익분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직 당시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대출 알선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메리츠증권 임직원 측이 재판에서 "업무와 무관한 부분"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메리츠증권 전무 박모 씨와 전 직원 김모 씨, 이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8/24/2308241324401370_w.jpg" /></figure>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며 개인회사에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의 전제는 피고인들이 동업해서 사업을 운영했다는 것이고 금원이 오간 것도 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분배"라며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와 관련한 대출 알선 업무로 돈을 주고받은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또 박씨가 이용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김씨와 이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들은 피고인들이 메리츠증권 직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나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내 사업', '내 일'을 위한 것으로 대가 취득이나 범죄수익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이에 검찰은 "처음 메리츠증권이 의뢰받은 자금 조달 건을 피고인들이 설립한 회사에서 수행한 것"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또 이 과정에서 메리츠증권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한다고 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법령상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허용되는 영역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향후 증거조사를 통해 양측이 입증해달라"고 했다.박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하 직원이던 김씨와 박씨에게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한 뒤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이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박씨로부터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각각 4억6000만원과 3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증권사 5곳에 대한 부동산 PF 기획 검사 실시 결과 이들의 사익 추구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금감원은 당시 박씨가 가족회사를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shl22@newspim.com</div>

대출 알선 대가로 부하직원과 금품 주고받은 혐의도. "금융사 직무 관련성 없어…동업 따른 수익분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직 당시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대출 알선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메리츠증권 임직원 측이 재판에서 "업무와 무관한 부분"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미공개 정보 거래' 前메리츠증권 임직원측 혐의 부인…"업무와 무관"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621520_1415818_m_1.jpeg" /></figure>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다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출신 변호인을 추가 선임했다.11일 채널A에 따르면 다혜씨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광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조사 등에 대비해 변호인을 보강한 것이다.이 변호사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민정수석일 때 함께 근무했다.검찰은 다혜씨의 전 남편인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조국 대표를 비롯한 전직 청와대 인사 여럿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최근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다혜씨 휴대전화를 변호인 참관아래 포렌식 작업 진행 중이다. 다혜씨의 참고인 출석 일정은 포렌식을 마친 뒤가 될 전망이다.다혜씨는 지난 5일 음주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이다. 해당 조사가 끝나야 검찰 조사도 이뤄질 걸로 보인다.</div>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다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출신 변호인을 추가 선임했다. 11일 채널A에 따르면 다혜씨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광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조사 등에 대비해 변호인을 보강한 것이다.

문다혜, 文 청와대 출신 변호인 추가 선임했다

<div>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 만료날에 ‘입건 전 조사 종결(내사종결)’ 결정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이날 김 전 의원과 명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내사종결 처분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514861.jpg" /></figure>이 사건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제보를 받아 조사에 착수,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 강혜경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씨 등을 수사의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7월 김 전 의원과 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강씨는 2023년 정기 회계보고(2023년 1월~12월)와 관련해 300여건 1억2000만원 상당의 영수증과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강씨의 선임권자로서 회계책임자의 영수증 등 미제출 행위에 있어 직무 감독상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강씨가 2022년 재보궐 선거 직후 명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 돈이 오가게 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검찰이 살펴봤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내사종결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검찰은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씨와 김 전 의원, 강씨의 자택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명씨의 태블릿PC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다 압수수색을 앞두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이다.하지만 선관위 고발 9개월여 만에 압수수색을 진행해 ‘뒷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명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한 뒤 곧바로 돌려준 것으로 확인돼 논란에 불을 지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관련 기사>[단독] ‘재산신고 누락’ 김영선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https://www.segye.com/newsView/20240103506394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 만료날에 ‘입건 전 조사 종결(내사종결)’ 결정했다.

검찰, 공소시효 만료날 김영선·명태균 '선거법 위반 혐의' 내사종결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외국 진출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시도한 국내 기업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10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사 상무 이모(60) 씨와 B사 대표 김모(65)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A, B사 또한 함께 기소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21/2406211533001100.jpg" /></figure>A사는 토목설계·감리 기업이다. 이씨와 A사 차장인 양모(42) 씨는 2019년 5월 인천 소재 음식점에서 C국 모 장관에게 고속도로 건설 감리업체 선정을 청탁하며 미화 20만달러(한화 2억3500만원 상당) 공여 의사를 표시하고 129만원상당의 휴대전화를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이번 사건 수사는 2019년부터 시작됐다. 중앙지검은 2019년 11월 대검찰청으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첩보를 배당받은 뒤 지난 4월까지 첩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후 A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 사건 관계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했다.B사는 공장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김씨와 B사 부사장인 다른 김모(57) 씨는 2018년 12월 D국 국유기업 E사에 공장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면서, E사 재무담당 임원에게 단독입찰 대가로 211만달러(한화 약 23억원) 지급을 약속하고 2019~2020년 외국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2회에 걸쳐 158만달러(약 18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B사 사건은 서울세관의 송치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10월 김씨 등이 2022년 7월 D국 E사에 대한 실제 수출대금이 744만달러임에도, 허위물품·용역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뇌물 공여액까지 포함해 955만달러로 부풀려 수출가격을 조작 신고한 정황을 포착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455101370.jpg" /></figure>중앙지검은 지난 2월 서울세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뒤 계좌 및 이메일을 추적하고, 유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검찰 관계자는 "국제상거래 계약체결 등에 있어 '국가신인도(信認度)'는 전체 국가 경제에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매우 중요한 요소로, 국제 뇌물 사건 수사 실적 및 엄단 의지는 국가신인도를 점검하기 위한 국제적 판단 지표"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수사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국제뇌물 수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를 제고하고, 국내기업들이 뇌물 관련 국내 법령의 준수뿐만 아니라 해외사업 진출 과정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인식하고 준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외국 진출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시도한 국내 기업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 공무원에 거액 뇌물…국내 법인·임직원 등 기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0/news-p.v1.20241010.ef8a6df6e7fb472898a445b1f56f11d2_P3.webp" /></figure>1980년 당시 공화당 총재였던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불법구금돼 강제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재산을 헌납한 사실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인정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8일 열린 제88차 위원회에서 김 전 총리가 이 같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국가기록원·법원·국군방첩사령부·1기 진실화해위 조사자료 등 자료를 분석해 조사한 결과다.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며 정치활동 중지, 정치목적 집회·시위 금지, 언론 사전검열, 대학 휴교, 국가원수 모독·비방 불허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포고 10호를 발령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신군부는 이와 동시에 이른바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자,’ ‘사회 혼란 조성 및 학생·노조 소요 관련 배후조정혐의자’ 26명을 강제로 연행해 조사했다. 김 전 총리는 ‘권력형 부정축재자 1호’로 몰렸다.합수부는 김 전 총리를 1980년 5월17일 오후 11시20분쯤 강제 연행한 뒤 47일 동안 불법 구금하며 부정 축재에 대한 수사를 했다. 김 전 총리는 이 상태에서 재산헌납기부서와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뒤인 1980년 7월2일에야 석방됐다.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강압으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받은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강압으로 얻은 서류를 토대로 법원에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해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에 김 전 총리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및 명예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박정희 정권 2인자였던 김 전 총리는 1963년 공화당 창당을 주도하고 그해 치러진 6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7·8·9·10·13·14·15·16대를 거치며 9선 국회의원을 지냈다.</div>

1980년 당시 공화당 총재였던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불법구금돼 강제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재산을 헌납한 사실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인정했다.

“김종필 전 총리, 합수부 강요로 의원직 사퇴”···진실화해위 진실규명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0/11/20241011000104_0700.jpg" /></figure>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공단 전 간부의 '선물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도공단 전현직 임직원의 부패행위 혐의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국가철도공단 주요 임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 했고, 또 다른 임원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속 기소된 A씨는 전기공사 낙찰자들에 불법하도급을 줘 압력을 행사했고 7000만원 상당의 시계와 순금호랑이를 받고 벤츠 차량을 받기로도 약속했다"면서 "A본부장 선물비용도 업체가 대납했다는게 공소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A본부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인물들의 리스트가 있다고 한다. 대전지검이 또다른 임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현직 임원도 포함돼 있다"며 선물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선물 명단 확인 여부와 새로운 수사대상자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성해 이사장은 "(선물 리스트)얘기는 들었지만 명단은 확인 못했다. 추가 수사대상자도 알지 못한다"고 피해갔다. 철도공단이 내논 비위근절 특별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검찰이 비위수사 내용을 발표하자 부랴 부랴 공단이 특별대책발표했으나 기본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패행위자에 강력한 인사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건은 뻔한 내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철도공단 전 임원 A씨를 구속기소한데 이어 또다른 전현직 공단 임직원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div>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공단 전 간부의 '선물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철도공단 전·현직 임원 뇌물수수 의혹에···이성해 "선물 리스트 명단 확인 못해"

<div><figure><img src="https://betanews.net/imagedb/thumb/2024/1011/a9a47b06.jpg" /></figure>최근 10년간 군사기밀유출 적발건수 연 평균 7.2건, 올해 반년 새 벌써 16건 군사기밀유출 범죄 70% 이상 집행유예 선고곽규택 의원 “국가안보범죄는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 국가 존립 위해 엄단 필요”[부산 베타뉴스=박현 기자] 전 세계적 첩보전이 치열해짐에 따라 군사기밀유출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군사기밀유출범죄의 적발건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군사기밀유출사건은 총 81건으로 확인됐다. 군사기밀유출은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16건이 적발돼 지난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 같은 수치는 연평균 7.2건, 반기 3.6건에 비해 4.4배나 많은 수준이다.대표적 사례로 올해 20년 이상 정보사령부에서 부사관으로 재직한 5급 군무원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빼돌린 30여 건의 군사기밀을 중국 요원에게 넘긴 대가로 금전을 수수해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또한 지난 2022년 4월에는 특수임무여단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대위가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12차례에 걸쳐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군사기밀유출범죄가 하급장교, 군무원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안보 위협도 노골적이고 대담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곽규택 의원은 "전 세계가 정보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사찰 의혹만으로 기무사령부를 해체시켰다”며 “군사안보기관의 무력화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 첩보망이 무너지고 군사보안이 사실상 무장해제된 것이 오늘날의 안보참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군사기밀유출 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낮다는 것도 문제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사법원에서 선고한 1심 사건 수는 45건으로, 이 중 39건에 대해 유죄선고가 이뤄졌다. 유죄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8건으로 20.5%에 그쳤다. 남은 29건(74.3%)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로, 2건은(5.12%) 벌금형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앞서 언급된 5급 군무원 사건의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혐의에서 일부 무죄선고가 나기도 했다. 국가기밀 보호법 위반과 함께 국가보안법상 간첩죄와 회합‧통신 등의 죄로 특수임무여단 중대장이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정보를 넘긴 상대방이 북한 공작원이거나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곽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안보범죄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과 함께 국가 존립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군사법원의 엄단이 필요하고, 즉각적인 군 정보기관의 군사기밀보안과 군검찰의 수사능력 강화도 시급하다”고 꼬집었다.베타뉴스 박현 기자 (ph9777@betanews.net)</div>

최근 10년간 군사기밀유출 적발건수 연 평균 7.2건, 올해 반년 새 벌써 16건. 군사기밀유출 범죄 70% 이상 집행유예 선고. 곽규택 의원 “국가안보범죄는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 국가 존립 위해 엄단 필요”

“군사기밀유출 급증…올해 적발건수 최근 10년 연평균 대비 4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1/2DFJ1C2AUI_3.jpg" /></figure>경찰이 다국적 조직의 국내 필로폰 밀반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전담팀이 피의자로 입건된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날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5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경찰은 올 4월에도 두 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검찰에 영장이 연달아 기각되자 경찰은 영장을 보강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야권이 ‘마약 수사 외압 의혹’으로 규정한 뒤 청문회까지 열리면서 경찰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국제 마약 조직을 수사하면서 지난해 1월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마약 조직원을 도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수차례 영장이 기각되고 수사에 뚜렷한 진전이 없던 데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올 8월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수사 사항과 신상 정보 등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div>

경찰이 다국적 조직의 국내 필로폰 밀반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전담팀이 피의자로 입건된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날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5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경찰, '마약 밀수 조력' 혐의 인천공항세관 압수수색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비리 수사 중.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1일 손 전 회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다.

[사회 단신] 검찰, '부당대출' 우리금융 전 회장 '손태승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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