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공무원에 거액 뇌물…국내 법인·임직원 등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외국 진출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시도한 국내 기업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10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사 상무 이모(60) 씨와 B사 대표 김모(65)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A, B사 또한 함께 기소됐다.

A사는 토목설계·감리 기업이다. 이씨와 A사 차장인 양모(42) 씨는 2019년 5월 인천 소재 음식점에서 C국 모 장관에게 고속도로 건설 감리업체 선정을 청탁하며 미화 20만달러(한화 2억3500만원 상당) 공여 의사를 표시하고 129만원상당의 휴대전화를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 수사는 2019년부터 시작됐다. 중앙지검은 2019년 11월 대검찰청으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첩보를 배당받은 뒤 지난 4월까지 첩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후 A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 사건 관계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했다.

B사는 공장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김씨와 B사 부사장인 다른 김모(57) 씨는 2018년 12월 D국 국유기업 E사에 공장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면서, E사 재무담당 임원에게 단독입찰 대가로 211만달러(한화 약 23억원) 지급을 약속하고 2019~2020년 외국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2회에 걸쳐 158만달러(약 18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B사 사건은 서울세관의 송치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10월 김씨 등이 2022년 7월 D국 E사에 대한 실제 수출대금이 744만달러임에도, 허위물품·용역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뇌물 공여액까지 포함해 955만달러로 부풀려 수출가격을 조작 신고한 정황을 포착했다.

중앙지검은 지난 2월 서울세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뒤 계좌 및 이메일을 추적하고, 유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상거래 계약체결 등에 있어 '국가신인도(信認度)'는 전체 국가 경제에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매우 중요한 요소로, 국제 뇌물 사건 수사 실적 및 엄단 의지는 국가신인도를 점검하기 위한 국제적 판단 지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사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국제뇌물 수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를 제고하고, 국내기업들이 뇌물 관련 국내 법령의 준수뿐만 아니라 해외사업 진출 과정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인식하고 준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