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B79IZ8_1.jpg" /></figure><p>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2</p><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B79IZ8_2.jpg" /></figure><p>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2</p></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B4I9PW_1.jpg" /></figure><p>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의 무제한 토론 중단 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한 뒤 여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2</p><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B4I9PW_2.jpg" /></figure><p>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의 무제한 토론 중단 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한 뒤 여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2</p></div>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의 무제한 토론 중단 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한 뒤 여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2.

밝은 표정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2/251212154654560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12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12 pangbin@newspim.com.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1/251211145853122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12.11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12.11 pangbin@newspim.com.

무제한 토론 시작한 곽규택 의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1/251211111749383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2025.12.11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2025.12.11 pangbin@newspim.com.

악수하는 정청래-이석연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HvUH7wSoSJU?si=bI2AyA8OUHp6Uw7p"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p>[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가맹점 사업자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p><p>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241명 가운데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1/251211151540897_w.jpg" /></figure><p>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법적 지위와 교섭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조항을 가맹지역본부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내용도 담겼다.</p><p>지난 4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이 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에 반대하며 비쟁점 법안인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p><p>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마무리됐다.</p><p>국민의힘은 이날 상정한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p><p>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8개 주요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8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 등이다.</p><p>heyj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가맹점 사업자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가맹사업법 통과...野,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돌입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eGD7QFAx_Fk?si=IeS28-HOyN22Ky5w"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p>[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p><p>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투표수 160표 가운데 찬성 160표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2/251212155615800_w.jpg" /></figure><p>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이 법이 상정된 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범여권이 종결 동의안건을 제출한 지 24시간이 경과해 강제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p><p>이 법은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복사를 허용해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우며 사법에 대한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p><p>개정안은 다만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판결서의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미확정 판결문을 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준비를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p><p>또한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전자증거 멸실을 방지하도록 검사·사법경찰관(검사의 승인 필요)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60일(30일 연장 가능)의 범위에서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p><p>형사소송법이 통과된 뒤 곧장 은행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법은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p><p>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8개 쟁점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고 있다. 9일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전날 형사소송법, 이날 은행법 개정안까지 사흘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3일 민주당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14일까지 닷새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p><p>heyj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투표수 160표 가운데 찬성 160표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野, 은행법 필리버스터 시작

<div><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지개혁 연석회의에서 개혁진보4당 대표들부터 공동요구안을 전달받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정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2025.12.12 pangbin@newspim.com</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2/251212104506849_w.jpg" /></figure></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지개혁 연석회의에서 개혁진보4당 대표들부터 공동요구안을 전달받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정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2025.12.12 pangbin@newspim.com.

개혁진보4당에게 공동요구안 전달받는 정청래 대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AJUQ7O_1.jpg" /></figure><p>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2</p><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AJUQ7O_2.jpg" /></figure><p>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2</p><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AJUQ7O_3.jpg" /></figure><p>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2</p></div>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2.

다시 시작된 국힘 필리버스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1/2H1OTE6PIF_1.jpg" /></figure><p>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스스로 장관직을 내려놓은 것은 의혹이 실재한다는 것의 방증”이라며 정치권을 강타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을 제안했다. </p><p>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라”며 이같이 밝혔다. </p><p>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추천하면 될 것”이라며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p><p>그는 또 “동일한 사안으로 윤영호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돼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종교단체가 막대한 자금력으로 정치권력과 결탁해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한 의혹이다.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p><p>이어 “민주당이 120명 이상의 파견 검사를 명시하며 설계한 3대 특검과 달리, 개혁신당은 특검 파견검사로 딱 15명만 요구하겠다”며 “과거 허익범 드루킹 특검이 민주당의 여러 견제 속에서도 성과를 냈던 것을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건수사, 저인망식 수사가 아니라 특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 국민 혈세를 아끼며 15명으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p><p>전 장관과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선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 증거나 증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 장관의 말을 믿어야 하겠지만, 이런 의혹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자체조사를 한다고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빨리 강제 수사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p><p>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 날 특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하는 의원이 있으면 함께 서명을 해서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국민의힘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할 수 있는 형태의 특검으로 가자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p></div>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스스로 장관직을 내려놓은 것은 의혹이 실재한다는 것의 방증”이라며 정치권을 강타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을 제안했다.

이준석 "통일교 의혹 특검 제안…조국혁신당·진보당도 추천하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2.

24시간 필리버스터 종료…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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