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1/251211145853122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12.11 pangbin@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0/251210151137938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5.12.10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5.12.10 pangbin@newspim.com.

설전 벌이는 박은정-신동욱 의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2/62f35f4b-1918-436f-8f23-c8911dc5a7ae.jpg" /></figure><p>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스케치북으로 만든 손팻말을 들고 나와 메시지를 교체하며 발언하고 있다. 곽 의원은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 손팻말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뉴시스]</p></div>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스케치북으로 만든 손팻말을 들고 나와 메시지를 교체하며 발언하고 있다. 곽 의원은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 손팻말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사진] 손팻말 든 곽규택…국회, 또 ‘필버’ 대전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1/251211111749383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2025.12.11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2025.12.11 pangbin@newspim.com.

악수하는 정청래-이석연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HvUH7wSoSJU?si=bI2AyA8OUHp6Uw7p"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p>[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가맹점 사업자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p><p>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241명 가운데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1/251211151540897_w.jpg" /></figure><p>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법적 지위와 교섭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조항을 가맹지역본부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내용도 담겼다.</p><p>지난 4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이 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에 반대하며 비쟁점 법안인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p><p>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마무리됐다.</p><p>국민의힘은 이날 상정한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p><p>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8개 주요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8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 등이다.</p><p>heyj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가맹점 사업자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가맹사업법 통과...野,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돌입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0/251210113131712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2.10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2.10 pangbin@newspim.com.

취재진과 마주앉은 송언석 원내대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0/251210093936628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앞에 마련된 '8대 악법 저지' 농성장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5.12.10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앞에 마련된 '8대 악법 저지' 농성장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5.12.10 pangbin@newspim.com.

8대 악법 저지 농성 들어간 국민의힘

<div><p>[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고의로 가짜뉴스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p><p>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의 없이 가결됐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0/251210172204692_w.jpg" /></figure><p>이 법안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짜뉴스 유포에 따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p><p>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명명했고,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을 '8대 악법'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p><p>법안 통과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p><p>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할 수 있는 요건 하나하나가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며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의회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p><p>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유튜버 장사의신, 쯔양, 그리고 고 이선균 씨를 언급하며 "저희가 규제하려는 것은 이러한 때로는 사람의 목숨을 앓게 하는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p><p>한편, 이 법안은 결과적으로 혁신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뒤 이석한 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고서 표결에 참여했다.</p><p>법안심사소위 10인 가운데 민주당 5인에 조국혁신당 1인까지 총 6인이 표결에 참여해 정족수가 채워졌고, 과반 찬성으로 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됐다.</p><p>이 의원은 찬성으로 선회한 배경에 대해 "민주당과 논의 끝에 권력자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비판을 억제하려는 시도 자체를 법원의 결정으로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립했다"고 말했다.</p><p>right@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고의로 가짜뉴스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가짜뉴스에 '최대 5배' 징벌적 손배법 與 주도 국회 과방위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1/2H1OTKXVJD_1.jpg" /></figure><p>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에 대해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p><p>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 토론 대상에 올린 것은 명백한 모순이자 어처구니없는 폭주"라며 이같이 말했다.</p><p>그는 "국민의힘이 합의 처리를 약속한 민생 법안까지 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묶어 세운 행태는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개혁 법안은 개혁 법안대로,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p><p>앞서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이른바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59건의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며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같은 전략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p><p>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규제, 금융, 공공 분야 등에 관한 이른바 '6대 개혁'에 대해 "대통령께서 개혁 완수는 거듭 강조하셨다"며 "민주당은 6대 개혁 성공을 책임 있게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p></div>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에 대해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국힘 필버는 민생 인질극…개혁법안 확실히 추진"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0/251210151132835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12.10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12.10 pangbin@newspim.com.

물 마시는 추미애 위원장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12.11 pangbin@newspim.com.

무제한 토론 시작한 곽규택 의원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