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2/62f35f4b-1918-436f-8f23-c8911dc5a7ae.jpg" /></figure><p>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스케치북으로 만든 손팻말을 들고 나와 메시지를 교체하며 발언하고 있다. 곽 의원은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 손팻말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뉴시스]</p></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1/251211145853122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12.11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12.11 pangbin@newspim.com.

무제한 토론 시작한 곽규택 의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0/251210151137938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5.12.10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5.12.10 pangbin@newspim.com.

설전 벌이는 박은정-신동욱 의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1/251211111749383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2025.12.11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2025.12.11 pangbin@newspim.com.

악수하는 정청래-이석연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101_925891_857.jpeg" /></figure><p>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가운데)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p><p>[전국매일신문] 정영선기자</p><p>jys2030@jeonmae.co.kr</p><p>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div>

[전매포토] 민주당 이건태 의원,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0/251210113131712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2.10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2.10 pangbin@newspim.com.

취재진과 마주앉은 송언석 원내대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2/10/news-p.v1.20251210.41a95e83181e45d98aee5370102cd763_P1.webp" /></figure><p>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1달러 기념주화를 발행한다는 미 재무부 구상에 야당인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p><p>민주당 소속 제프 머클리(오리건) 상원의원과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네바다) 상원의원은 9일(현지시간) 현직 대통령이나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그림이 미국 화폐에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p><p>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부패방지법이란 이름을 붙였다. 같은 당 론 와이든(오리건)·리처드 블루먼솔(코네티컷) 상원의원도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p><p>해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새겨진 1달러 기념 동전을 발행하려는 미국 재무부의 계획을 좌절시킬 것”이라고 더힐은 짚었다.</p><p>앞서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은 지난 10월3일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기념주화 디자인 초안 2장을 게시했다. 당시 게시물을 보면 동전 앞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옆모습이 크게 그려진 가운데 테두리에 ‘자유’ 문구가 쓰였다. 얼굴 하단에는 ‘우리는 신을 믿는다’라는 문구와 함께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연도인 ‘1776’, 동전이 발행될 연도인 ‘2026’이 적혔다.</p><p>동전 뒷면엔 트럼프 대통령이 “싸우자”를 외치는 모습이 담겼다. 지난해 7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대선 유세 중 총격을 당한 직후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 산하 조폐국은 이같은 디자인의 기념주화를 이르면 이번주 중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p><p>머클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 행보는 미국이 아닌 북한의 김정은(국무위원장) 같은 독재자나 할 법한 권위주의적인 행위”라며 “우리는 ‘국민 주권’ 공화국을 해체하고 독재자 국가를 세우려는 그의 노력을 저지해야 한다. 더이상 세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강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테즈 매스토 의원은 “미국에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왕은 없을 것”이라며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p><p>다만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존 튠(사우스다코타) 원내대표는 이 법안의 표결 일정을 잡을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더힐은 전했다.</p></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1달러 기념주화를 발행한다는 미 재무부 구상에 야당인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제프 머클리(오리건) 상원의원과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네바다) 상원의원은 9일(현지시간) 현직 대통령이나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그림이 미국 화폐에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김정은도 아니고···” 미국 민주당, ‘트럼프 얼굴 동전’ 금지법 발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0/2H1OC0GD2O_3.jpg" /></figure><p>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작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한지 1년 6개월여 만이다.</p><p>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진영 논리만 따라가는 정치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된다”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p><p>인 의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며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p></div>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작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한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진영 논리만 따라가는 정치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된다”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속보]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직 사퇴 표명…"정치, 흑백·진영 논리 벗어나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0/251210105108257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10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10 pangbin@newspim.com.

인사말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1/2H1OS9AQV7_1.jpg" /></figure><p>청년의 검에는 ‘Aut Caesar, Aut Nihil(카이사르)가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교황의 사생아로 태어나 이탈리아 정복을 꿈꾼 풍운아 체사레 보르자는 16세기 이탈리아를 뒤흔든 야망의 화신이었다.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가 로마냐 지방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잔혹한 심복을 총독으로 앞세워 토착 세력을 제거하고 정국을 안정시킨 뒤 총독을 잔인하게 처형해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대중적 지지를 얻은 일화는 유명하다. 사자의 용맹과 여우의 간교함을 갖춘 그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은 마키아벨리는 보르자를 이상적 군주의 모델로 삼아 ‘군주론’을 집필했다. ‘군주는 혐오스러운 일은 다른 이에게 맡기고 인기를 얻는 일은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는 마키아벨리의 조언은 보르자의 냉혹한 전략을 연상시킨다.</p><p>보르자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아도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 역시 ‘악역’은 남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이른바 ‘굿 캅 배드 캅’ 전략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재정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첨예하게 대치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에 초대해 토론을 하며 포용적이고 합리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다. 날을 세워 공화당을 비난하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배드 캅’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의 몫이었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자신을 ‘굿 캅’으로 만들어줄 ‘배드 캅’이 있었다. 1기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의 호전성은 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그나마 말이 통하는 상대로 보이게 만들었다.</p><p>우리 경제계의 시선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 만한 ‘굿 캅’도 없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고 ‘실용’과 ‘성장 중시’를 선언한 뒤로 눈에 띄는 ‘우클릭’ 행보로 친기업·친시장 이미지를 쌓으며 민주당 정권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기업들을 다독여 왔다. 대통령 취임 전에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에 대해 ‘그게 왜 안 되지’라며 전향적 입장을 보였고 산업 현장에서는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를 시사했다.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사회’ 담론은 어느 틈엔가 사라졌다. 취임 후에도 이례적인 속도로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경제의 중심은 기업”임을 강조했고 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산업계의 숙원인 금산분리 완화, 상속세 개편도 약속했다.</p><p>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이 대통령이 말한 대로라면 탄탄대로가 뻗어 있어야 할 기업의 앞길에는 여전히 가시덤불이 무성하다. 이 대통령이 정부와 기업 ‘원팀’을 강조하는 와중에 정부와 민주당은 기업들이 강력 반발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이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할 태세다. 반도체특별법에서는 끝내 ‘주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이 빠졌고, 법인세율은 1%포인트 일괄 인상됐다. 상속제 개편도 정부의 장기 과제로 밀려났다. 그나마 금산분리 규제는 증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선에서 완화 방침이 정해졌지만 공정거래위원장과 여당의 ‘대기업 특혜’ 프레임 때문에 새로운 기업 규제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대통령과 당정의 단순한 ‘엇박자’로 보기에는 일관되게 반복되는 패턴이 보인다. 대통령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친기업 지도자를 자처하며 지지율을 높이는 사이 ‘배드 캅’ 역할을 맡은 당정이 애초에 의도됐던 ‘기업 옥죄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억지로 들리지만은 않는다.</p><p>‘굿 캅 배드 캅 전략’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바로 신뢰 훼손이다. ‘배드 캅’에게 뒤통수를 맞는 일이 반복된다면 ‘굿 캅’의 듣기 좋은 말을 누가 믿겠나. 대통령의 말이 무게를 잃고 ‘우클릭’이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깨지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장밋빛 약속만으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허니문 기간’은 이미 끝났다. 이제는 당정을 설득해 약속을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p></div>

청년의 검에는 ‘Aut Caesar, Aut Nihil(카이사르)가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교황의 사생아로 태어나 이탈리아 정복을 꿈꾼 풍운아 체사레 보르자는 16세기 이탈리아를 뒤흔든 야망의 화신이었다.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가 로마냐 지방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잔혹한 심복을 총독으로 앞세워 토착 세력을 제거하고 정국을 안정시킨 뒤 총독을 잔인하게 처형해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대중적 지지를 얻은 일화는 유명하다. 사자의 용맹과 여우의 간교함을 갖춘 그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은 마키아벨리는 보르자를 이상적 군주의 모델로 삼아 ‘군주론’을 집필했다. ‘군주는 혐오스러운 일은 다른 이에게 맡기고 인기를 얻는 일은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는 마키아벨리의 조언은 보르자의 냉혹한 전략을 연상시킨다.

[목요일 아침에] ‘우클릭’ 대통령의 말의 무게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스케치북으로 만든 손팻말을 들고 나와 메시지를 교체하며 발언하고 있다. 곽 의원은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 손팻말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사진] 손팻말 든 곽규택…국회, 또 ‘필버’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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