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008_61750_195.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영국 정부가 가상자산 준비금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다만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큰화 국채 발행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지난 5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에마 레이놀즈 영국 재무부 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 디지털 자산 서밋 행사에서 "국가 차원의 가상자산 준비금을 비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레이놀즈 장관은 "미국의 비트코인 준비금 비축은 영국에 맞지 않는다"며 "준비금 마련은 어렵지만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통한 국채 발행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5079060206_fdbbb6.jpg" /></figure>(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무역 전쟁에 맞서 유럽연합(EU)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검토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를 인용, EU 집행위 측은 "아주 초기 단계"라면서도 CPTPP와 구조적인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했고, 합의가 어느 범위가 될지도 미정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앞서 EU가 CPTPP에 가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한 CPTPP 참여국 외교관은 이달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장관 회의에서 EU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2018년 출범한 CPTPP는 호주, 캐나다, 일본, 영국, 멕시코,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무역 협정이다. EU는 현재 CPTPP 9개국과 양자 무역협정을 맺고 있다.EU 합류 시 CPTPP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포괄하게 된다고 FT는 전했다. 현재 CPTPP는 세계 경제에서 15%를 차지한다.뉴질랜드와 캐나다, 싱가포르가 EU와 관계 강화에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일본은 조용히 지지하는 쪽이라고 한다. 앞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달 중순 CPTPP와 EU가 협력해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무역 전쟁에 맞서 유럽연합(EU)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검토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FT "EU, 트럼프 무역전쟁에 CPTPP 전략 파트너십 검토"

<div>"트럼프,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 중단은 위법"…美 17개주 소송 캘리포니아주 주도…"7조원 규모 NEVI 집행보류 조치 철회해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지원 보조금 중단에 반발해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17개 주(州)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입안하고 의회가 승인한 50억 달러(약 7조원) 규모의 '충전 인프라 확대 보조금'(NEVI) 프로그램을 트럼프 정부가 갑자기 중단한 것은 위법적인 조치라는 주장이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다른 16개 주 법무장관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본타 장관은 성명에서 "의회의 초당적인 승인을 받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조금은 지구온난화 주범인 공해를 줄이고 청정 차량 접근성을 확대하며 수천 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방도로청(FHWA)은 NEVI 프로그램 실행을 좌절시키는 지침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침은 모든 주별 전기차 인프라 건설 계획과 연방 자금 배분을 중단시켰다"며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연방도로청의 불법적 조치가 주에 3억달러(약 4천2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타 장관은 "대통령은 의회가 승인한 자금을 자신이 싫어하는 프로그램에 배정하지 않기 위해 헌법 위반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해 그의 친구들인 대형 석유기업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미국이 후퇴하면 중국이 승리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인 전기차 인프라 자금 삭감은 중국에 주는 트럼프의 또 다른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잔디에서 테슬라를 홍보하는 대신, 법을 준수하고 이 초당적인 자금을 풀어 일론(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과 이 나라를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NEVI 프로그램은 바이든 정부 시절인 2022년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전기차 보급을 늘리자는 취지로 마련된 전기차 지원 정책으로, 50억달러 규모의 연방 고속도로 충전소 지원금과 25억달러 규모의 지역 커뮤니티 시설 충전소 지원금 등으로 구성됐다. 주 정부는 교통부에 지원금 사용 계획을 제출한 뒤 승인을 받으면 충전소를 건설할 수 있게 돼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을 '녹색 사기'라고 비난해 왔으며, 지난 1월 취임 첫날 발령한 '미국 에너지의 해방' 행정명령에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기를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는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 애리조나주, 델라웨어주, 하와이주, 일리노이주, 메릴랜드주, 미네소타주, 뉴저지주, 뉴멕시코주, 뉴욕주, 오리건주, 로드아일랜드주, 위스콘신주, 버몬트주, 워싱턴DC 법무부가 참여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미나 </div>

"트럼프,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 중단은 위법"…美 17개주 소송. 캘리포니아주 주도…"7조원 규모 NEVI 집행보류 조치 철회해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지원 보조금 중단에 반발해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17개 주(州)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 중단은 위법"…美 17개주 소송

<div>관훈토론서 “부자 프레임이라고 깔아뭉개는 것 이해 못해”“경제 모르는 분들이 이념적 정책만 만들면 나라 망하는 길”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덕수 무소속 대통령선거후보(전 국무총리)는 6일 “(정치인들이) 국가균형발전을 말하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상속세 유예 법안을 국회에서 발목잡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오랜 공직생활에서 깨달은 평범한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묻는 질문에 역대정부에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해 “작년에 낸 법안이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부자 프레임’이라며 깔아뭉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5/news_1013060_1746512059_m.jpg" />한 후보는 “작년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200만평에 들어가 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유예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많은 분들께 전화드리고, 설명했지만 (국회 통과가) 안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경제를 모르는 분들이 이념적인 정책만 만들고 있다. 이러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재정이 건정하지 않을 때, 안보가 불안할 때, 자력국방이 안될 때와 함께 국민행복을 도외시하고, 국제수지가 적자이고, 생산성이 늦고, 정치권에서 협치가 안될 때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한 후보는 “지금 대외적으로 엄청난 파고가 몰려오고 있는데, 이럴 때 제대로 개헌하고, 제대로 약자동행하고, 국제 통상질서를 고쳐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왜 대한민국이 세계 7대, 6대 국가로 도약하지 못하겠나. 우리 국민과 청년, 기업의 능력을 보면 다 할 수 있다. 지금 (정치권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관훈토론서 “부자 프레임이라고 깔아뭉개는 것 이해 못해”. “경제 모르는 분들이 이념적 정책만 만들면 나라 망하는 길”.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덕수 무소속 대통령선거후보(전 국무총리)는 6일 “(정치인들이) 국가균형발전을 말하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상속세 유예 법안을 국회에서 발목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가균형발전 말하면서 지방 이전 기업 '상속세 유예' 발목잡더라”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1989_61730_1457.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코인 표심'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이 후보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이번 가상자산 공약은 '코인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559만 명에 달한다. 한국 전체 인구의 약 30%가 가상자산 투자 경험이 있는 셈이다.그동안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는 주식 거래 수수료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율은 0.05~0.2%로 형성돼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가상자산 거래 평균 수수료를 국내 주식 거래 평균 수수료인 0.015% 선까지 낮추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도 투자자들이 강하게 요구해 왔던 공약이다.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BTC) 현물 ETF가 승인됐지만,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코인 표심'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이재명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하고 현물 ETF 도입하겠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8/2GSPSMSZVS_2.jpg" /></figure>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출 본계약 체결식이 7일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연기됐다. 전날 체코 법원이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5개 부처 장·차관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 대규모 특사단은 체코 현지에 도착해서야 이 소식을 접하고 당혹감에 휩싸였다. 체코 브르노 행정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에 밀려 탈락한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체결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K원전의 유럽 첫 수출이 수개월 늦어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유럽 원전의 맹주 격인 EDF가 안방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집요하게 반발하는 데도 이를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최종 계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치권은 K원전의 생태계 복원과 르네상스를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려면 민관정(民官政)이 원팀이 돼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는 ‘원전 비중을 유지하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했다가 환경단체가 반발하자 ‘원전 유지론’에서 발을 더 빼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지지층 표심을 의식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공약만 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 당시 원전 생태계를 고사시키는 등 실패한 ‘탈(脫)원전’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주요국들은 인공지능(AI) 혁명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글로벌 질서 재편에 따른 에너지 안보 등을 고려해 원전 산업 육성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탈원전을 선언했던 일본·스웨덴·이탈리아 등은 신규 원전 건설에 다시 나서고 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수권 정당이 되려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모두 활용하는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div>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출 본계약 체결식이 7일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연기됐다. 전날 체코 법원이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5개 부처 장·차관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 대규모 특사단은 체코 현지에 도착해서야 이 소식을 접하고 당혹감에 휩싸였다. 체코 브르노 행정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에 밀려 탈락한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체결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K원전의 유럽 첫 수출이 수개월 늦어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유럽 원전의 맹주 격인 EDF가 안방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집요하게 반발하는 데도 이를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최종 계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 체코 원전 본계약 연기…K원전 르네상스 초당적 지원해야

■ 김문수, 오전 8시30분 긴급 기자회견…단일화 입장 주목. ■ 美연준, 3연속 기준금리 동결…"인플레·실업률 상승 위험↑" ■ 뉴욕증시, 연준 금리 동결 속 일제히 상승…엔비디아 3%↑

[뉴스핌 이 시각 PICK] 김문수, 오전 8시30분 긴급 회견...내용은?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7/2GSPEJBU7X_2.jpg" /></figure>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전격 인하한다고 밝혔다.7일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지급준비율(지준율)을 0.5%p 낮춘다며, 시장에 약 1조위안(약 192조원)의 장기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div>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전격 인하한다고 밝혔다. 7일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지급준비율(지준율)을 0.5%p 낮춘다며, 시장에 약 1조위안(약 192조원)의 장기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중국, 지준율 0.5%p 인하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07/rcv.YNA.20250507.PYH2025050702680001300_P1.jpg"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가동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가운데 통상 협의를 위한 장관급 회담이 무산되는 등 외교 공백이 커지고 있다.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임으로 한국의 대외 고위급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 전 부총리의 부재는 지난주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바로 드러났다. 한국은 ADB 총회 현장에서 일본, 인도의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의 사임으로 1급인 국제경제관리관이 대참하면서 장관급 회담은 무산됐다.일본과 인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관세 압박에 직면한 국가다. 미국과의 협상 상황과 전략을 공유하고 논의할 주요 파트너와의 만남 기회였지만, 이를 놓친 셈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ADB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최 부총리 사퇴로 경제 사령탑이 부재한 것과 관련해 “해외에서 국내 상황을 설명하다 보니 곤혹스러운 한주가 됐다”며 “협상 체계가 흔들리고 우리나라 투자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국제무대에서 공백이 생기고 있지만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현황 유지만으로도 버거운 실정이다. 무엇보다 교육부 자체적인 외교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권한대행 보좌를 위해 꾸려진 지원단에 외교·안보팀이 있지만 국장급 인력으로는 다양한 외교 현안을 모두 커버하기는 한계가 있다. 정부 내에서는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기간 부처 장관들이 이 권한대행을 보좌하며 현황 유지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이 권한대행 측은 각 부처 장관들과 수시로 면담을 통해 현안을 파악할 계획이다. 전날인 6일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범석 기재부 1차관 등과 티타임을 갖고 주요 경제·외교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체코 원전 수주 관련 체코 법원의 원전 계약 중단 가처분신청 인용에 대해서는 체코 현지에 있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화로 상황을 공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현지 사법부의 결정을 정부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부 리더십이 잇따라 교체되면서 혼란한 가운데 현지 동향 파악 등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체코 정부의 판단을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상급 외교행사가 직전에 파토난 '외교 참사' 지적은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이 권한대행은 “체코 정부는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div>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가동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가운데 통상 협의를 위한 장관급 회담이 무산되는 등 외교 공백이 커지고 있다.

통상·외교 공백 현실화…李 대행 “긴밀한 소통 지속”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7일 부총리급의 ‘AI(인공지능)혁신전략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AI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윤기찬 한덕수 후보 캠프 정책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학기술과 AI 관련 정책은 부처 간 칸막이 속에서 선점 경쟁이 과열되며 통합적 대응은커녕 규제 정책이 남발되는 형국”이라며 “과학기술·환경·AI를 하나의 전략 축으로 통합하는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AI혁신전략부는 18개 부처의 AI 기술, 산업,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부처 수장은 부총리가 맡는다.AI혁신전략부에는 기재부 소관인 예산편성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AI 반도체인 GPU(그래픽처리장치)와 NPU(신경망처리장치) 등을 최대 50만 장 확보하고, AI 인재 육성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하는 구상도 담겼다. 특히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 군 복무 대체, 특별 비자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한 후보는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 국민 25만원 지급’ 정책과 관련해 “국가 빚을 얻어 국민들에게 몇십만원씩 나눠주는 것으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면 그건 (나라가) 밑으로 가는 것”이라며 “엉터리 정책과 엉터리 약속을 하는 사람을 국민은 믿지 않는다”고 했다.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안에 대한 구체적 입장도 밝혔다. 그는 “헌정회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등 권력 분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들어 있다”면서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합한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div>

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7일 부총리급의 ‘AI(인공지능)혁신전략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AI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덕수 1호 공약 ‘부총리급 AI전략부’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영국 정부가 가상자산 준비금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다만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큰화 국채 발행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英 "가상자산 준비금 도입 안 해… 블록체인 활용 국채 토큰화는 검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