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호 공약 ‘부총리급 AI전략부’

2025-05-07

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7일 부총리급의 ‘AI(인공지능)혁신전략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AI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윤기찬 한덕수 후보 캠프 정책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학기술과 AI 관련 정책은 부처 간 칸막이 속에서 선점 경쟁이 과열되며 통합적 대응은커녕 규제 정책이 남발되는 형국”이라며 “과학기술·환경·AI를 하나의 전략 축으로 통합하는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AI혁신전략부는 18개 부처의 AI 기술, 산업,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부처 수장은 부총리가 맡는다.

AI혁신전략부에는 기재부 소관인 예산편성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AI 반도체인 GPU(그래픽처리장치)와 NPU(신경망처리장치) 등을 최대 50만 장 확보하고, AI 인재 육성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하는 구상도 담겼다. 특히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 군 복무 대체, 특별 비자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한 후보는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 국민 25만원 지급’ 정책과 관련해 “국가 빚을 얻어 국민들에게 몇십만원씩 나눠주는 것으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면 그건 (나라가) 밑으로 가는 것”이라며 “엉터리 정책과 엉터리 약속을 하는 사람을 국민은 믿지 않는다”고 했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안에 대한 구체적 입장도 밝혔다. 그는 “헌정회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등 권력 분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들어 있다”면서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합한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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