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법인세·상속세 인하…민원수석 신설" 공약

2025-04-18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8일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기업 민원 담당 수석실 설치를 공약했다. 또 노동 시간도 기업과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낮추고, 상속세 최고세율도 50%에서 30%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에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신설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선에서 핵심 의제로 떠오른 노동시간 제도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노동시간은 노사가 합의하면 상당한 자율성을 주겠다”며 현행 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근로를 월, 분기, 연 단위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년제 역시 기업이 여건에 따라 재고용, 연장, 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AI(인공지능) 관련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임기 중에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약에는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펀드 100조 원을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10대 신기술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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