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조실장 "악성 민원에 공무원 고통 한계…공직사회 경쟁력 위협"

22일 국무회의 주재 모두발언

"상습·반복적 악성 민원에 단호한 대응·근절 불가피"

"22대 국회 첫 국감 막바지…끝까지 책임있는 자세"

"여야 의원 제기 비판·정책 제안 전향적 검토해 반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악성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며 공직사회를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급증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또한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습·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과 근절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했다.

방 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정부의 민원 서비스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 실장은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겸허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시고, 그간 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감 기간 여·야 의원들께서 제기한 비판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관련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해 달라"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 등에 대한 해명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종합국감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논란을 불식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면서 "정부의 예산안에는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선택이 담겨 있다. 각 부처는 소관 예산의 의미와 필요성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께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정부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독려했다.

한편 방 실장은 "이태원 참사 2주기(10.29)를 맞아,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는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 곳곳에서 지역축제 등이 열리고 있는 만큼, 지자체장들께서도 책임의식을 갖고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