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공약' 반도체 외친 이재명, 팹리스·소부장 키우나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대선 ‘1호 공약’이었던 반도체 산업 지원 확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서도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팹리스’ 육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정책공약집에는 수십 페이지에 걸쳐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공약이 등장한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지원을 약속했다. 대표적으로는 팹리스(설계기업) 육성이 있다. 판교에 ‘K팹리스 밸리’를 조성해서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수준의 반도체 설계기업을 키우겠다는 공약이다. 저전력·고성능 신경망처리장치(NPU)·프로세싱인메모리(PIM)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국산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생태계를 조기에 확립한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출마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를 방문하기도 했다. 퓨리오사AI는 자금조달 난항으로 글로벌 빅테크 메타와 인수합병(M&A) 논의까지 이뤄졌으나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된 기업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정부가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돼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 넘는 수준까지 증액하겠다”며 국가 주도의 AI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2나노미터(㎚·1㎚=10억 분의 1m) 이하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첨단 패키징 지원을 확대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또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들어설 미니팹(테스트베드)을 조기 구축을 약속했다. 한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최첨단 메모리로 AI 주도의 반도체 초격차 시대에 대응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반도체 특별법 통과하나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 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며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해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도체특별법에서 주요 논의 포인트였던 52시간 근로시간제한 예외에 대한 언급은 대선 기간 동안 없었다. 업계에서는 52시간 근로 관련 논의를 제외한 후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에도 반도체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글로벌 환경 기준을 충족하고 첨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반도체 생산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해 해상풍력 전력을 산업지대에 공급하고, 전국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인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등도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해 수출·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재생에너지만으로 늘어나는 첨단 산업 전력 수요를 감당하긴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를 강조하면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만으로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힘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