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핵심공약은? ‘비상경제대응 TF’ 가동…경기 활성화 다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선서에서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경기 활성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장’ ‘행복’을 비전으로 경제 성장과 복지 강화를 위한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경제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성장 기반 구축, 공정 경제, 국가균형 발전,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했다.

특히 AI 차세대 첨단기술 개발·투자 강화와 세계 최강 AI 인프라 구축, 인공지능 미래교육 강화 등을 통한 이른바 ‘AI 대전환’을 이뤄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걸었다. 이와 함께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제약·바이오 산업 국가 투자 강화, 문화콘텐츠 국가지원 체계 마련, 케이(K)-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도약 등 첨단·문화·방산 관련 육성에도 힘을 실었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5극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소멸 방지를 위해 지역 주도의 행정체계 개편에 착수하고, 지역화폐 발행에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세액공제 한도 상향과 기금 사용처 다양화 등 고향사랑기부제 개선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선 4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며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해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정책은 ‘행복’ 비전 아래 생활 안정, 생활비 절감 대책, 가계·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활력 제고, 노동 존중과 권리 보장, 저출생·고령화 대응, 초등학생·어르신 돌봄, 의료 대란 해결과 의료 개혁을 제시했다.

특히 가계·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등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국민이 균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대와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신설해 지역·공공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전국적 방문 진료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해대 기자 hda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