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경제적 재앙을 막기 위해 (연방) 부채 한도는 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글에서 진보 성향의 정치인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 역시 같은 견해를 밝힌 점을 언급하며 자신과 의견이 상반되는 인사들조차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부채 한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과 간접적으로는 전 세계에까지 끔찍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 문제는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를 이유로 지난달 16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미국 의회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빌릴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두는 '부채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이 한도가 채워지면 추가로 자금을 조달해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없어 정부가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직면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재무부는 현행 부채 한도(36조1000억달러) 도달 시점을 늦추기 위한 특별 조치를 시행하며 시간을 벌고 있으나, 이를 상향하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등을 통해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 공약을 이행하면 재정 적자 및 연방 부채가 심화하며 정치적 공세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채 한도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이해준([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