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 2조4000억불 증가 전망

의회예산처 보고서 5일 발표

세수 3조7000억불 감소 예상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감세 패키지 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 정부의 세수를 3조7000억 달러 감소시키고, 국가 부채는 2조4000억 달러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회예산처(CBO)는 지난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재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전했다.

CBO는 법안에 포함된 지방세 공제(SALT) 한도 확대가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약 128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부문에서도 대규모 예산 삭감이 예정돼 있다. 수정된 법안은 메디케이드 및 기타 공공 의료 프로그램의 지출을 약 970억 달러 추가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 관련 총 삭감 규모는 1조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관 측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약 1090만 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그중 14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는 주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의료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 이름 붙인 이 감세 법안은 공화당 주도로 지난 5월 22일 하원에서 찬성 215표, 반대 214표를 기록하며 간발의 차로 통과됐다. 공화당 소속 의원 2명은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수정안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과반인 53석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안의 최종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상원에서 수정이 이뤄질 경우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 재표결을 거쳐야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조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