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울산 노동자 연이은 사망사고에 고용노동부 강하게 질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HD현대중공업,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초기 대응과 관리·감독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26일 HD현대중공업 메탄올 탱크 내 사망사고를 시작으로, 11월 7일 현대엔지니어링 건설 현장 추락 사고, 11월 19일 현대자동차 환경챔버 질식사고까지, 울산에서 한 달 사이 다섯 명의 노동자가 연이어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이 사고들은 단순한 업무 중 사고가 아닌, 고용노동부와 사업주의 관리 부재와 안전조치 소홀에서 비롯된 참사”라며 고용노동부의 초기 조사 및 관리 감독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HD현대중공업 사망사고 당일 고용노동부가 현장을 불과 30분간만 점검했다는 지적에 대해 “30분 만에 무엇을 조사할 수 있느냐”며 “이는 조사를 시작했다는 면피용 행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밀폐된 작업장임에도 기본적인 산소농도 측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초기 대응의 미흡함을 꼬집었다.

현대자동차 질식사고에 대해서도 “밀폐공간 작업에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밀폐공간 작업 안전조치를 사업주가 이행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두 달 만에 연이어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고용노동부 차관은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사고 예방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하고 있는지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밖에도 김 의원은 10월 국감 중 한화오션이 고용노동부와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대책 논의체 구성을 약속했음에도,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후속 조치가 중대재해를 멈추지 않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