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진 의-정 토론회, 결국 무산… "교육·복지장관, 즉각 사퇴하라"

2024-12-23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정갈등 수습 차원에서 준비하던 국회 토론회가 정부의 거부로 최종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복지위원장은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공개토론회마저 걷어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은 “국회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긴급히 정부와 의료계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지만 끝내 무산됐다”고 전했다. 무산된 이유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토론회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두 위원장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처음에 찬성했지만 주말 사이 태도를 바꿨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두 위원장은 “두 장관의 거부 이유는 간단하다. 일련의 의료 대란 과정을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이토록 무책임한 정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앞에서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기도 싫고, 의료인들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화를 나눌 자신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 대입 정시 모집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결국 버티면 이긴다는 정부, 노력도 하지 않은 정부 때문에 한 학년에 7500명이 수업을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이 부총리와 조 장관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소할 최소한의 의지마저 보여주지 않는 두 장관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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