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3/2DI8ENV3DC_1.jpg" /></figure>국민의힘과 정부가 27일 민생 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기 침체 국면에 있는 내수 경기 활성화는 한국 경제의 화두” 라며 “당정은 지난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민생 경제의 조속한 활기 회복을 위해 내수 경기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관련 부처와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지난 20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연내 발표하기로 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일부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야당을 향해 “지금은 탄핵·특검만을 외칠 때가 아니라 내수 경기 활성화를 포함한 민생 경제 안정에 집중해야 할 시기” 라며 “정부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내수 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의힘은 내년 초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이후 새로운 의협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꾸려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문제인만큼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24일 개최키로 한 ‘의학교육 정상화’ 공개 토론회에 대해 “이미 2025학년도 입시 절차는 각 대학에서 진행 중” 이라며 “정치권이 내년도 입시 절차까지 문제 삼을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과정 전반에 혼란을 가중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3/2DI8D8FF1D_1.JPG" /></figure>집권 여당으로서 지위를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27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번째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 금요일(27일) 오전 8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추가로 개최한다"고 말했다. 당정 간 정책 협의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잠정 중단됐다가 이달 20일 처음 재개된 바 있다.김 의장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완화 방안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당정은 지난주 고위당정 협의를 통해 민생 경제의 조속한 활기 회복을 위해 내수경기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추가 고위당정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김 의장은 또 "당정은 내수 경기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제1의 핵심 과제로 하겠다"며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도록 격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에도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힌 김 의장은 "지금은 탄핵·특검만 외칠 때가 아니라 내수 경기 활성화를 포함한 민생 경제 안정에 야당도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내수 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div>

집권 여당으로서 지위를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27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번째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 금요일(27일) 오전 8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추가로 개최한다"고 말했다. 당정 간 정책 협의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잠정 중단됐다가 이달 20일 처음 재개된 바 있다.

與 27일 고위당정 개최…내수 활성화 논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3/rcv.YNA.20241223.PYH2024122306320001300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 촉구와 민생 경제 안정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수사 및 탄핵 심판 절차에 협조하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경제 회복과 관련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예산 조기 집행은 평소에도 하던 것”이라며 “극심한 경기 침체에다가 국제적·국내적 불안이 내란 사태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유효한 정책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한국은행 총재, 경제부총리(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추경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할 수단은 쓸 수 있는 것은 전부 써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는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와 함께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민주당은 이날 당대표 직속 기구로 ‘월급방위대’를 발족했다. 월급방위대는 현행 조세체계가 직장인들에게 불공평하게 설계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조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직장인들을 위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선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국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이 증가하고 법인세, 양도소득세는 줄어든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민주당은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청년 자녀 부양 크레파스 지원법,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지원 대상 확대법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은 현행 월 20만원인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청년 자녀 부양 크레파스 지원법은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만 20세 이하 자녀에서 만 25세 이하 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뿐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 비용을 포함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월급방위대 간사를 맡은 임광현 의원은 “고물가 상황에서 월급쟁이들의 세금은 더 불합리하다”며 “과표 구간 조정이나 각종 공제 제도 조정 등을 물가 수준에 따라 자동 연동하거나 비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 촉구와 민생 경제 안정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수사 및 탄핵 심판 절차에 협조하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경제 회복과 관련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내란 극복·민생 경제 투트랙 전략···‘월급방위대’도 출범

<div>첫 발차 뒤엔 원내대표급으로 진행26일·31일 국회 본회의 개의 확정민주당, 추가 본회의 필요성 강조31일·2~3일 대정부질문 제안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922410_1444342_m_1.jpeg" /></figure>여야정협의체가 양당 당대표의 참여 하에 발차하되, 발차한 뒤에는 원내대표급으로 급을 조정해 진행하게 됐다.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여야정협의체에 관련해선, 처음 회의를 할 때는 양당 당대표가 참여하고 그다음 원내대표가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첫번째 여야정협의체 참여 범위에 대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실무회담을 하기로 했다"며 "아마 26일 참석을 한다면 여야 당대표, 국회의장,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정도가 참석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틀 정도, 오늘내일 준비해서 26일 실무협의에서 조정해서 하겠다는 게 가안"이라고 덧붙였다.박형수 원내수석도 "26일 개최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했다"며 "그 내용에 대해서 의제, 참석 범위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를 가동해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양당은 국회 본회의를 오는 26일과 31일 개최하자는 얘기를 나누고 일정을 확정했다.박성준 원내수석은 "26일은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처리) 해야 하고, 27일도 대법관이라든가, 30일에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국회 운영위에 들어올지 확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본회의 개의 배경을 강조했다.이어 "이번 상황이 비상한 상황이고 국회는 늘 상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게 야당 입장"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여당에 제안한 내용은 국정 관련된 일정이 어떻게 되고, 지금 상황에 국민이 궁금한 것이 많고 내란과 관련이 있기에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31일과 2~3일 대정부질문을 (여당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본회의 일정이 26일, 31일 얘기됐다고 하지만 오늘 오후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26~27일, 30~31일, 2~3일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나아가 "국정조사와 관련된 부분도 여당에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나온다"며 "의장이 신속하게 제출하라는 입장이라, 30~31일 정도에 국정조사계획서가 채택될 것 같다"라고 했다.이와 관련 박형수 원내수석은 "의장은 26일, 31일은 (본회의 개의를) 확정했고 추가로 양당 수석 간에 협의하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이날 회동 중에는 고성이 오간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해선 "내란을 (국민의힘이) 인정하지 않아서 고성이 오간 것"이라고 답했다.</div>

여야정협의체가 양당 당대표의 참여 하에 발차하되, 발차한 뒤에는 원내대표급으로 급을 조정해 진행하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

여야정협의체, 이재명·권성동 참여로 26일 '발차'

<div>[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와 포항 철강단지를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 경제 관련 각 위원회 간사를 맡은 의원으로 구성한 점검단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 후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빠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3/2412231702184770.jpg" /></figure>점검단은 또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하루빨리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게다가 지역 화폐 발행을 확대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을 덜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 있는 정책 수단이 된다고 점검단은 설명했다.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 "정부가 발빠르게 외환 수급 개선안을 마련한 점은 의의가 크다"면서도 "이런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24시간 외환 수급을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비상 계획을 마련해 위기 상황 즉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점검단장을 맡은 이언주 의원은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계에서 산업 협력을 포함한 패키지 딜을 앞장서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미 간 협력 컨트롤타워를 계 있게 구축해 가동해야 한다. 더욱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무역 협정 재검토 같은 주요 현안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seungo2155@newspim.com</div>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와 포항 철강단지를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 "여수 석화산단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하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2/2DI7Y4NYPH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2/2DI7Y4NYPH_2.jpg" /></figure>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전국 의사대표자들과 만나 "(최근 자초된) 여야의정협의체를 다시 구성하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의료개혁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연결되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참히 실패했다”며 “이런 일이 없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초과사망자 수가 2000명이 넘은 지 오래”라고 운을 뗐다. 몇 조원의 국가 예산을 당겨썼지만 의료개혁은 커녕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는 진단이다. 안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공중보건의, 군의관 공급이 중단되고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이 끊길 지경"이라며 "때를 놓쳐서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복구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릴지 모른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는 절박한 각오로 당장 수습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의료계 단체의 탈퇴로 출범 20일 만에 좌초됐던 여야의정 협의체를 다시 가동하는 게 시급하다고 봤다. 내년부터 학생들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받고 졸업 후 의사고시를 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의 전제로는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재개를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서다. 이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수시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안 등 가능한 긴급 처방들을 찾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의과대학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임현택 전 회장 탄핵으로 꾸려진 박형욱(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대한의학회 부회장) 의협 비대위 출범 이후 의료계 직역이 한 데 모이는 첫 공식 행사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을 포함한 의료계 주요 단체들은 전공의들은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7대 요구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1497명 많은 4610명이다. 각 대학은 지난 13일까지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발표를 마쳤고, 16∼18일 수시 합격자 등록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인원만큼 19일부터 추가 합격자 발표를 진행 중이다. 27일부터 정시모집이 시작되는 30일 사이에는 수시 전형에서 미충원된 인원을 반영해 정시모집 선발인원을 확정하고 대학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것이란 게 의료계 안팎의 중론이다. 수시 최초합격자의 중복 합격으로 인한 등록포기가 속출하고 있는 것도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div>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전국 의사대표자들과 만나 "(최근 자초된) 여야의정협의체를 다시 구성하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의협 찾은 안철수 “여야의정協 통해 내년 의대 증원 재논의” 제안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3/7748e810-4371-4001-a736-a5c12748a833.jpg" /></figure>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26일 첫 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혼란 수습 방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 회동에서 “협의체 첫 회의에는 양당 대표가 참여하고, 그다음부터는 원내대표가 진행한다”는 데 합의했다.여야는 또 현 정국 상황에 대한 대외 메시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해외 5개국에 ‘여야 공동 사절단’을 보내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 사절단 파견은 우 의장이 먼저 제안했으며, 여당 측도 제안을 수용했다고 한다.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여·야·정 협의체의 구체적인 의제는 이날부터 이틀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조율해야 한다. 여야는 “민생만 논의하겠다”고 입을 모았지만, 반도체특별법과 ‘농업 4법’ 등 서로가 생각하는 민생 법안의 대상과 내용이 상이해 난항이 예상된다.여기에 26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의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을 두고는 “언젠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의 공포 여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한덕수 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탄핵 절차를 밟겠다”며 “한 총리는 ‘내란 대행’을 포기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며 날을 세웠다.국회 본회의의 일정도 쟁점이다. 이날 여야는 26일과 31일 양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상황이 비상한 상황이고 국회는 상시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추가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26일 본회의에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경우 24~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탄핵심판 인용·기각을 정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을 둘러싼 대립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불참하는 등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박 원내대표는 “이번 주 중으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동의 절차를 반드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맞섰다.</div>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26일 첫 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혼란 수습 방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 회동에서 “협의체 첫 회의에는 양당 대표가 참여하고, 그다음부터는 원내대표가 진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단독] 살얼음 속 여야정협의체 26일 출범…5개국 공동사절단도 합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3/24122309134850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3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3 pangbin@newspim.com.

회의 주재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2/24122211575781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2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2 mironj19@newspim.com.

권성동 권한대행 "박찬대, 여야정협의체 오늘이라도 만나 논의하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7일 민생 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기 침체 국면에 있는 내수 경기 활성화는 한국 경제의 화두” 라며 “당정은 지난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민생 경제의 조속한 활기 회복을 위해 내수 경기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 27일 내수경기 활성화·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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