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극복·민생 경제 투트랙 전략···‘월급방위대’도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 촉구와 민생 경제 안정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수사 및 탄핵 심판 절차에 협조하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경제 회복과 관련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예산 조기 집행은 평소에도 하던 것”이라며 “극심한 경기 침체에다가 국제적·국내적 불안이 내란 사태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유효한 정책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은행 총재, 경제부총리(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추경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할 수단은 쓸 수 있는 것은 전부 써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는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와 함께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당대표 직속 기구로 ‘월급방위대’를 발족했다. 월급방위대는 현행 조세체계가 직장인들에게 불공평하게 설계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조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직장인들을 위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선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국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이 증가하고 법인세, 양도소득세는 줄어든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민주당은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청년 자녀 부양 크레파스 지원법,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지원 대상 확대법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은 현행 월 20만원인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청년 자녀 부양 크레파스 지원법은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만 20세 이하 자녀에서 만 25세 이하 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뿐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 비용을 포함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월급방위대 간사를 맡은 임광현 의원은 “고물가 상황에서 월급쟁이들의 세금은 더 불합리하다”며 “과표 구간 조정이나 각종 공제 제도 조정 등을 물가 수준에 따라 자동 연동하거나 비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