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2차가해 방지·징계시효 정지 담은 이태원참사 특법 개정안 처리에 최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2차 가해 방지, 트라우마센터 설립, 참사 관련 징계 시효 정지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3주년을 맞아 “진실 밝혀내고 고통받는 분들의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정부 감사에서 참사 원인이 정부 대응 부실에 있었음이 드러났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이태원 일대의 경비 공백이 생긴 탓이었다”며 “정부가 인파 관리만 제때 제대로 했어도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결국 국가가 제 역할 다하지 못해 벌어진 참사”라며 지난 정부를 꼬집었다.

정 대표는 이어 “더 참담한 일은 (지난 정부가) 참사 대신 사고라는 말로 본질을 흐렸고 영정사진도 위패도 없는 추모식이었다. 유가족들은 위로를 받기는커녕 감시와 비난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최근 정부 감사 결과도 발표됐지만 여전히 진상규명은 더디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 회복도 충분치 않다”며 “생존자와 소방관은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유가족 혐오와 모욕도 일상적으로 이어지는데 참사 관련 공소시효는 끝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진실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참사 피해 회복과 진상 규명이 완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한미회담이 열리는 것을 두고는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상식과 합리성에 근거한 결과에 이르게 되길 응원한다”며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다. (합의를) 빨리하고 늦게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익을 챙겼는지가 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