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 진료만 하더라도 심평원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광주지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가 심평원 직원들의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는 것이 그 이유.A씨는 본인은 비급여 진료만 했으며, 심평원 직원들의 검사나 질문을 받은 바가 없어 현지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심평원 직원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를 하는 행위는 요양급여비용을 속임수로 환자 측에 부담케 하는 행위로 심평원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판시 이유로 밝혔다.임의 비급여는 법정본인부담금(급여) 또는 비급여로 인정한 경우 이외에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특히 임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불법적으로 비용을 부담케 한 행위이므로 환자에 대한 비용환급,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3/4fc46b9a-52f0-4262-8106-a0197d0f7a54.jpg" /></figure>1년 내내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전혀 없는 '비급여 진료 전문' 병·의원이 2000곳을 훌쩍 넘는 가운데, 여기서 취급한 의료용 마약이 최근 3년 새 1000만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료기관은 보건당국 감시와 거리가 먼 '마약 사각지대'인 만큼, 관리·조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 급여 청구액이 0원인 병·의원은 2021년 1907곳, 2022년 2033곳, 지난해 2221곳, 올해(상반기 기준) 2816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1년 이후 3년 넘게 급여 청구를 전혀 하지 않은 병·의원이 1493곳에 달했다. 정상 진료를 하면서도 건보 청구가 없다는 건 비급여 진료만 했다는 뜻이다. 이들 대부분은 성형외과 의원이나 전문 과목을 표시하지 않는 일반 의원이었다.비급여 전문 병·의원은 건보 청구 자료가 없으니 보건당국 조사 전까지는 어떤 의료행위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건보 급여 약제를 비급여로 부당 처방하거나, 수술 비용·횟수를 부풀리는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진다.보건복지부 현장조사 결과 2019년엔 10곳 중 5곳, 지난해엔 두 곳 중 한 곳이 각각 적발됐다. 조사 자체가 많진 않았지만, 대상 기관 절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다. 2019년 A 의원은 아예 조사 자체를 거부해 업무정지를 당했고, 지난해 B 의원은 수술 등 부당 청구액만 4억5000만원 넘게 나와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3/3856aba9-cec6-437a-8997-eb7f71e4b659.jpg" /></figure>더 큰 문제는 이들 의료기관의 마약류 오남용·불법 처방 가능성이다. 서명옥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 급여 미청구 병·의원 2779곳이 2021년 1월~올해 6월 구매한 의료용 마약은 1052만1683정에 달했다. 구매량은 2021년 279만6480정에서 지난해 322만7875정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상반기도 148만정 가까이 구매가 이뤄졌다.구매량 상위권엔 성형외과나 일반 의원이 많았다(국립병원 등 제외). 1위인 경기도 A 의원은 피부·탈모·성형 등 다양한 비급여 진료를 하고 있다. 역시 구매량 최상위권인 서울 B 의원은 성인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우울증 진료 등을 내세웠다.의료기관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별도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주된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상 처방 상위 기관 등이다. 지난해 식약처 점검에선 총 69건의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여기엔 비급여 전문 병·의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 사용 근거 없이 환자에게 졸피뎀·식욕억제제 등을 반복 처방했다 들통 나는 식이다.하지만 마약 취급이 점차 늘어나는 비급여 전문 병·의원이 빠져나갈 구멍은 일반적인 의료기관보다 큰 편이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은 건보 급여 청구 비율이 낮은데다, 환자가 여러 곳을 도는 '마약 쇼핑'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다. 서명옥 의원은 "마약 관리 사각지대인 건보 급여 미청구 병·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복지부·식약처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조사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div>

1년 내내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전혀 없는 '비급여 진료 전문' 병·의원이 2000곳을 훌쩍 넘는 가운데, 여기서 취급한 의료용 마약이 최근 3년 새 1000만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료기관은 보건당국 감시와 거리가 먼 '마약 사각지대'인 만큼, 관리·조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비급여 전문' 병·의원, 의료용 마약 1052만정 사들였다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043/art_172966810605_4ecce5.jpg" /></figure>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펼친 가운데, 의료개혁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가 화두에 올랐다.계속된 의료대란으로 현재까지 건보 재정 약 2조 원이 투입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 개혁에 건보재정 2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자, 이에 따른 우려와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 것이다.이와 관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보재정 2조를 사용하고 또 앞으로도 8월 1차 의료개혁 발표를 통해 건보재정 20조를 쓰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보장성과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고 본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집행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본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취약층 보호, 보장성 강화 등 정상적 과정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처방에 관한 문제제기와 함께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본인확인의무화 제도의 허점도 지적됐다. 마약류 등 약물 처방 오남용의 거름망으로 작용해야 할 제도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증은 사진 등록이 의무화돼 있지 않을뿐더러, 모바일의 경우 타인의 사진을 도용할 수도 있어 허점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교차 확인토록 하거나, 시스템을 개선해 부정 처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한 육군 간부가 버젓이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이 확인됐다”며 “제도가 시행됐지만 전체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증은 실물이든 모바일 앱이든 사진이 없다. 심지어 앱은 임의로 사진을 넣을 수 있지만, 김정은 사진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준비해서 막아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이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적 사항은 계속 개선 보완할 것이며, 건강보험증은 처음 준비할 때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사진을 넣고자 행정안전부와 협조 요청 중이므로, 지적 사항을 잘 감안해 보다 완벽한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허위 청구 및 대리·유령 수술 대책 마련에 관한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의사 1인이 연 4000건의 인공관절치환술을 집도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강중구 심평원장은 “해당 사례는 이번 국감을 통해 파악했다. 내부적으로 시간을 할애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부정수급과 환수율 저조 실태,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요양시설 평가인증제도 등 각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div>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펼친 가운데, 의료개혁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가 화두에 올랐다.

의료개혁·건보재정 악화 지적 국감장 ‘싸늘’

<div>23일 복지부·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 진행강박 지시 당직의·주치의 현장에 없어 비판격리·강박 지침 위반시 처벌조항 없어 구멍 야당 의원 "근본적인 책임 복지부에 있어"[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정신병원 격리·강박 체계에 대한 관리 허술을 질타했다.복지위 여당 의원 등은 이날 복지위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양재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과 신석철 한국정신장연합회의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복지부의 정신병원 관리 체계 지적했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양 전문의를 증인으로 불렀다. 양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지난 5월 27일 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3/241023180408762_w.jpg" /></figure>서 의원은 "국과수 부검 결과 고인의 사망 원인이 급성 장폐색으로 나왔다"며 "장이 막히고 마비되면 치료가 늦어지면서 장이 괴사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에서 작성한 고인의 진료기록부와 격리·강박 기록지를 보면 고인은 사망 전날 수시로 화장실을 가면서 변비와 소화 불량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서 의원은 "사망 당일 오전 12시 30분 당직의 김 모 씨가 격리된 고인한테 자타의 위험이 높다며 두손 두발 가슴에 강박을 지시한다"며 "당직 의사가 고인 상태를 직접 보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양 전문의는 "제가 경험한 게 아니다"라며 말문을 흐렸다.서 의원은 "그날 현장에 당직의는 없었다"며 "주치의는 집에서 전화했다"고 했다. 그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건데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을 했다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양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과 심사평가원의 유착 관계 의혹도 제기됐다. 양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은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나 올해 8월까지 강박 횟수가 최고에 달했다.서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증인과 심평원이 비위 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의원실로 들어왔다"며 "심평원은 자체 감사해 의원실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3/241023180351857_w.jpg" /></figure>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신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김 의원은 조 장관에게 현행 법상 정신병원에 당직의가 없어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당직의가 없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김 의원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직접적 책임은 병원에 있다"면서도 "근본적인 책임은 방치한 복지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2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우리나라 정신 의료를 평가하기위해 온 조사단은 대한민국 수준에 맞지 않은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표는 "정신건강복지법 상 격리·강박을 위반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다"며 "정신질환 당사자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대표는 "강박을 했을 때에 병원에서 의료 수가를 청구하면 인정된다"며 "강박 수가에 대한 인정을 폐지하고 비강압적인 치료 습관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장관은 "정신질환 관련 치료는 난이도도 높고 자원 투입량도 많다"며 "빠른 예방과 재활이 연계적으로 잘 이뤄지도록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23일 복지부·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 진행. 강박 지시 당직의·주치의 현장에 없어 비판. 격리·강박 지침 위반시 처벌조항 없어 구멍

[국감] 복지부 종합감사, 정신병원 환자격리·강박 관리 허술 질타(종합)

<div>류희림, '내부 직원이 민원인 IP 기록 언론에 넘겼을 가능성' 묻자…"그렇게 볼 수 있어"여당 " 방심위서 불법 개인정보 유출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자백한 거나 마찬가지"권익위 "류희림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 보호조치?…청구 취지변경 및 추가 통해 판단"<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557033_1419657_m_1.jpeg" /></figure>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1일 "민원인의 IP 주소는 전산 직원만 볼 수 있다"며 자신의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내부에서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 긍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IP 기록을 특정 언론사에 넘겼을 가능성을 제기하자 "그렇게 볼 수 있다"며 "한 번 경위를 조사해보겠다"고 밝혔다.앞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뉴스타파 기자는 민원인들의 정보를 어떻게 취재했느냐는 물음에 "IP 주소라는 건 일종의 집 주소와 비슷한 것"이라며 "입수한 자료에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분석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이에 여당 의원들은 "로그 기록은 방심위 내부 직원이 외부로 공개하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알아낼 방법이 없다고 하니 뉴스타파 기자가 민원인 IP 주소를 봤다는 건 방심위에서 불법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류 위원장을 민원 사주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은 이에 대해 "'구글링'으로 검색한 내용을 (언론에) 설명해준 적은 있지만 (거기에)IP 정보는 없었다"고 했다.한편, 권익위는 '민원 사주' 의혹이 있다며 류 위원장을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을 공익신고자로 보고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청구 취지 변경이나 추가를 통해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증인으로 출석한 권익위 관계자는 해당 방심위 직원들이 공익신고자가 맞느냐는 물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자이고 그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공신법(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준용돼 (보호조치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는 신고자들이 책임 감면 신청을 했는데 구체적인 책임 감면 대상이 없다고 봤다"며 "신고자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전보 조처가 불이익이라고 보고 청구 취지를 바꾸든지 추가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신고자인 방심위 직원들은 "류 위원장이 자신을 임명한 최고 권력자의 비리를 보도한 방송사를 제재하기 위해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은 사실을 알게 돼 신고한 것이니 공익 제보가 맞다"며 "연구위원으로의 전보 등은 불이익이 맞다"고 주장했다.반면, 류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개입한 적이 없느냐는 물음에 "맞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류 위원장은 또 방심위의 방송사 제재 결정과 방통위 의결에 대해 방송사들이 제기한 소송이 올해만 39건이고, 30건이 집행정지 인용됐다는 지적에는 "최종 판결은 대법원까지 가봐야 한다"고 밝혔다.방통위 소송 비용이 급증한 데 대해서는 "방통위 소송과 방심위 심의하고는 (다르다. 방통위 소송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강했다.</div>

류희림, '내부 직원이 민원인 IP 기록 언론에 넘겼을 가능성' 묻자…"그렇게 볼 수 있어" 여당 " 방심위서 불법 개인정보 유출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자백한 거나 마찬가지"

류희림 "민원인 IP 주소 전산 직원만 봐…내부서 유출 가능성" [미디어 브리핑]

<div>23일 보건복지부·산하 종합 국정감사 개최 김 대표, 국감 후 대통령 취임식 사진 삭제강 의원 "국회법상 요건 충족 못 해 고발 불가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김소연 PCL대표가 증인으로서 출석을 빼달라는 청탁을 모 국회의원을 통해 저에게 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강 의원은 "총 5명 증인에게 6번의 증인 요청을 했다"며 "5명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국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3/241023105546585_w.jpg" /></figure>이어 강 의원은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은 지병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했지만 입원사실증명서에는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8일에 왜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인지 입증가능한 가능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최소한의 성의"라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코로나19 탈 자가검사 키트 관련 임상 조작 의혹으로 수사의뢰까지 된 PCL 관련 증인 역시 대거 불출석했다"며 "두 번이나 불출석한 김소연 대표는 10월1일부터 11월까지 미국 국립연구소에 초청됐다고 해놓고 동문 연구실에 황급히 초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청 이메일도 정확히 언제 받았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어 강 의원은 "(김 대표는) 9월 27일에 증인으로서 출석을 빼달라는 청탁을 모 청 국회의원을 통해 저에게 했다"며 "진작 계획됐다면 그런 청탁 전화할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식약처 국정감사 당시 PCL 관련 질의하자 대통령 취임식 특별 초청 등 페이스북 사진 삭제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김 태표의 친동생인 김인규 PCL 전 CEO는 더 황당하다"며 "식약처 국감 다음 날에 PCL 사직서를 내고 29일까지 유급 휴가를 사용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휴대폰까지 끄고 의도적으로 잠수탄 상태"라며 "친누나 김 대표의 부재로 사표가 수리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제부터 사직이 불출석 사유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임상 조작이 가능하도록 삼강의료재단을 소개해 준 의혹이 있는 김필수 본플러스재단 분당병원 강필수 병원장에 대해 강 의원은 "12시 55분부터 1시까지 진료가 3건인데 1시에도 수술이 있다고 한다"며 "해당 병원의 수술이 가능한 정형외과 의사 2명이 더 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PCL을 사외이사이자 경영자문위원인 황성윤 고문은 이미 소명을 다했다며 본인 마음대로 판단해 불출석 사유를 적어 냈다"며 "하나하나 살펴보면 고의로 국정감사를 회피했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sdk1991@newspim.com</div>

23일 보건복지부·산하 종합 국정감사 개최. 김 대표, 국감 후 대통령 취임식 사진 삭제. 강 의원 "국회법상 요건 충족 못 해 고발 불가피"

[국감] 강선우 의원 "김소연 PCL 대표, 국정감사 증인 출석 빼달라 청탁'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2/f7795cb2-3835-4766-a5f3-dca814a95fab.jpg" /></figure>프랑스에서 30대 하원 의원이 파리 시내에서 마약 거래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22일(현지시간) 일간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소속 앙디 케르브라트(34)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10시쯤 몽마르트르 근처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합성 마약을 사다 경찰에 적발됐다.경찰은 케르브라트 의원과 마약 판매자 간 의심스러운 행동을 때마침 목격했고, 현장에서 두 사람을 바로 체포했다. 케르브라트 의원은 경찰에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당시 그는 신종 코카인으로도 불리는 '3-MMC' 1.35 그램(g)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3-MMC는 가격이 다른 마약보다 비교적 저렴해 클럽 등에서 인기를 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성제인 암페타민이나 엑스터시와 비슷한 효과를 가졌다고 한다.검찰은 케르브라트 의원을 마약 사용 혐의로 약식기소한다고 전날(21일)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벌금 액수는 1000 유로(약 149만원)에 이른다.케르브라트 의원은 검찰이 기소 방침을 밝힌 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입장문을 내고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법원 처분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인 문제와 심리적 불안정으로 합성 마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 이런 마약이 건강, 특히 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다"며 "마약 중독은 공중 보건 문제로서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속 정당과 좌파 정당 연합체인 신민중전선(NFP) 소속 의원에게도 사과했다. 케르브라트 의원은 의정 활동 재개를 위해 약물치료를 받겠다는 입장이다.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같은 성향 계열에선 "마약 복용과 중독은 치료와 정신 건강 그리고 지원의 문제(좌파 녹색당 소속 산드린 루소 의원)"라며 옹호가 나왔다.반면 우파 공화당 출신이자 마약 문제를 다루는 브뤼노 르타이오 내무 장관은 "의원이 길거리에서 합성 마약을 사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중도 정당 오리종의 기욤 리샤르 낭트 시의원은 케르브라트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div>

프랑스에서 30대 하원 의원이 파리 시내에서 마약 거래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2일(현지시간) 일간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소속 앙디 케르브라트(34)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10시쯤 몽마르트르 근처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합성 마약을 사다 경찰에 적발됐다.

佛 지하철역서 마약 거래하던 수상한 남성…잡고보니 정치인

<div>접수된 4372건 중 1091건만 합의비급여 급증…실손 부지급 분쟁↑<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557903_1419696_m_1.jpeg" /></figure>보험과 관련한 피해 구제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소비자가 4명 중 1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금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가입자들의 불만은 늘어나는 반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는 바늘구멍인 셈이다. 보험소비자들이 쉽게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민영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4372건 중 25.2%에 해당하는 1091건만 구제된 것으로 집계됐다.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를 구제받은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으로 한정해보면 781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212건(27.1%)만 구제됐다. 지난해 1067명 접수, 357명(33.5%)이 구제받은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모습이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558855_1419696_m_2.jpeg" /></figure>5년간 민영보험 종류별 피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이 2033건으로 제일 많았다. 뒤를 이어 ▲실손보험 1103건 ▲상해보험 309건 ▲종신보험 224건 ▲자동차보험 209건 ▲기타 493건으로 집계됐다. 기타에는 연금보험과 화재보험, 보증보험, 여행자보험, 저축성보험 등이 포함된다.이 중 실손보험에 대한 민원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82건이었던 실손보험 민원은 ▲2021년 93건 ▲2022년 301건 ▲2023년 364건 ▲2024년(1~10월) 263건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도 보험 피해구제 신청 증가 이유로 '실손보험금 부지급 분쟁 증가'를 배경으로 꼽았다. 최근 백내장 수술을 비롯해 도수치료,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등 고액 비급여치료 비용이 늘어나면서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실제로 실손보험에 대한 민원은 증가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실손보험금 부지급 관련한 분쟁 민원은 349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6% 늘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비급여 과잉진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보험사들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며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건들에 한해서는 의료자문을 통해 살펴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실손보험 부지급 관련한 분쟁은 보험 계약 건수와 비례한다"라며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금융당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민영보험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액 비급여 항목의 비용 상한제 검토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불필요한 진료를 억제하고 심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구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소비자가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소비자 대상으로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데이터 기반으로 분쟁 사례를 분석·파악해 예방적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div>

보험과 관련한 피해 구제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소비자가 4명 중 1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금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가입자들의 불만은 늘어나는 반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는 바늘구멍인 셈이다. 보험소비자들이 쉽게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독] 보험 소비자 피해구제 4명 중 1명뿐 '바늘구멍' [2024 국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 진료만 하더라도 심평원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광주지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가 심평원 직원들의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는 것이 그 이유.

비급여 진료만 해도 현지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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