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31일 노조 지부장 삭발 감행 응급실 제외 200여명 파업 참여[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노원을지대학교병원이 파업 22일째를 맞은 가운데, 당 병원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지부장이 삭발을 31일 감행했다.노조 측은 사측이 구조조정 협박을 하며,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2017년 노사가 합의한 정규직 비율 90% 상향, 타 사립대병원과의 임극격차해소, 인력충원 약속 이행과 보건의료 인력충원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31/2410311252527900_w.jpg" /></figure>이날 삭발을 감행한 차봉은 노조 지부장은 노조원들에게 "단돈 몇 푼 받아내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사관계를 재정립하는 투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지난 10일부터 시작된 무기한 총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노조원들은 응급실 등 필수 근무 인원을 제외한 200여명이다.2017년 노사 합의사항은 ▲타 사립대병원과 임금격차 해소 ▲정규직 비율 90% 상향 유지 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력 확충, 부서별 적정인력 운영 ▲근무조건 개선(교대근무자 보호, 무분별한 스페셜 근무와 전담간호사(PA) 파견 남발 등 파행적인 근무 금지) 등이다.calebcao@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4/art_17302632417845_29019b.jpg" /></figure>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정부를 향해 공무원 노동자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년 연장을 요청했다.30일 공노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노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노총은 "기업과 시민, 국회가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년 퇴직과 동시에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소득공백 시기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 공무직 노동자 정년을 최대 만 65세로 연장했지만 정부는 정작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와 열악한 처우에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2015년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한 대신에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으나, 10년이 가까워진 지금까지도 논의는 소원하다"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부를 기다릴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정부가 약속한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투쟁에 투쟁을 거듭했지만 정부는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며 "이번 행안부 공무직 정년 연장을 기초로 공무원 노동자의 정년 연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국응서 공노총 부위원장은 "최근 한 공무원 후배가 '공무원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도 온전히 못 누리고, 타임오프도 없는데 이제는 정년도 차별받는다'고 한탄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즉각 정년 연장 논의에 나서라. 그때까지 우리는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div>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정부를 향해 공무원 노동자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년 연장을 요청했다. 30일 공노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노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노총, "공무원 노동자 노후 대책 '막막'…정년 연장해야"

<div>돌봄노동자 평균임금 월 150만원 그쳐'1년 단위' 근로 계약…연속성 보장 못해복지부,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의지 없어 돌봄노동자들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돼야"[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나 돌봄노동자의 처우와 근무 조건이 열악해 정부가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노조)은 30일 세종 보건복지부 앞에서 돌봄노동자 노숙농성을 열고 "초저출생 초고령사회로 국가 소멸의 위기와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돌봄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돌봄노동은 여전히 저급한 노동으로 인식돼 저평가돼 있다"고 밝혔다.◆ 돌봄노동자 평균 임금 월 150만원…최저임금 못 미쳐돌봄노동자는 요양보호사, 장애활동사 등이다. 아동과 노인 등에 대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돌봄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150만원 수준이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때 월 임금인 20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전현욱 사무처장은 "서비스 대상자 장애등급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재가 서비스 시간이 정해진다"며 "1·2등급은 4시간이고 3등급은 3시간으로 요양보호사가 3시간 일하면 월 70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30/2410301420599420_w.jpg" /></figure>노조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16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라며 "근로기준법의 연차, 휴게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조는 "아동돌봄 노동자는 광역마다 임금체계, 호봉체계가 각기 달라 같은 연차에 많게는 100만원의 임금 차이를 보인다"고 호소했다.노숙농성에 참여한 진은정 요양보호사는 "터무니없는 노동강도에 어르신 눈길 한번 제대로 마주칠 시간이 없는 돌봄 현실 앞에서 복지부가 어르신을 학대하는 주범이라고 생각했다"며 "(정부는)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노동자까지 데려와 값싼 돌봄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진 요양보호사는 "누구도 요양원과 병원에서 죽길 원하지 않는다"며 "돌봄 국가 책임이 너무나 당연하고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근로계약 체계도 불안정…"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도입해야"돌봄노동자들은 근로계약 체계도 불안정하다고 호소했다. 돌봄노동자는 장기요양센터 등을 통해 근로계약을 맺는다. 대부분 1년 단위 계약으로 근로 연속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서비스 대상자가 사망, 이사할 경우 돌봄노동자는 즉시 해고된다.전 사무처장은 장기요양 근무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할 방안도 촉구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장려금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A 센터에서 일하다가 3년을 채우지 않고 B센터로 옮길 경우 근속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 사무처장은 센터를 옮기더라도 근속기간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노조는 "사업장에 백날 얘기해도 노동조건을 개선할 길이 없다"며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에 요구해도 돈도, 힘도 없다는 답만 들었다"고 전했다.노조는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보다 외국인 인력수급에만 관심이 있고 호봉제나 장기근속장려금 확대는 의지가 없다"며 "돌봄노동자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 처우 개선을 나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sdk1991@newspim.com</div>

'1년 단위' 근로 계약…연속성 보장 못해. 복지부,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의지 없어. 돌봄노동자들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돼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나 돌봄노동자의 처우와 근무 조건이 열악해 정부가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년 일해도 최저임금" 돌봄 못받는 돌봄노동자들, 복지부 앞 눈물의 노숙농성

<div>[리셋 코리아, 의정갈등 해법을 말하다] 보건의료 분과 위원 6인 긴급진단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30/1592b266-ea55-43f2-a512-caae4bfedb89.jpg" /></figure>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후 9개월째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1만여 명과 의대생 2만여 명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고, 의료 공백은 갈수록 커간다. 이대로면 한국의 필수의료 명맥이 끊길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퍼진다. 정치권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의료 정책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중앙일보 리셋코리아 보건의료 분과가 27일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는 이윤성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전 의학회장)가 위원장을 맡아 진행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예방의학과 전문의),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영상의학과 전문의),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연세대 의대 정형외과 교수)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정부는 성의 있게 대화 의지를 보이고, 의료계는 전공의·의대생을 적극 설득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서명옥=책임 있는 여당 의원으로서 의료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또 선배 의사로서 그간의 불합리한 의료 체계를 방기한 책임감을 느낀다. 정부의 책임도 있겠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기성세대 의사들의 잘못도 적지 않다고 본다. 몇십 년 전부터 의사 수를 계속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의료계가 우리나라 현 의료 체계에서 필수의료 등 분야별 의사가 몇 명이 필요한지 자체적으로 추계하고 연구해 두었어야 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했다. 이러한 노력 없이 정부에서 의사 증원한다고 할 때마다 투쟁을 벌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현 상황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의사라는 길을 택하는 이유는 환자 생명을 살린다는 직업적인 소명감, 전문직으로서 경제적인 안정감이라고 본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젊은 의사, 예비 의사는 이 둘 다 잃었다고 느끼고 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과정에서 숫자를 떠나, 과정의 합리성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매우 어렵지만, 젊은 의사들의 상실감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실마리가 될 것이다.▶이윤성=어떻게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을까.▶서명옥=정부가 전공의 등 의료진에 신뢰감 줄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김윤=의대생·전공의들이 분명 많은 피해를 봤다. 그러나 환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제가 의료 공백으로 인해 환자 피해를 분석해보니 2~5월 넉 달간 1700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장 드러나지 않는 암 환자의 치료 지연 사망까지 고려하면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의대생·전공의들의 피해만 강조하면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 사안에 참여한 모든 주체, 정부·여당·야당·의료계가 기존 주장이나 행동을 다 같이 성찰해야 한다. 저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가능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신영석=우리 사회가 건강보험을 운영하면서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공급을 하는 민간 부문에 이익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했다. 비급여·실손보험 등이 개입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보상의 높낮이가 맞지 않게 됐다. 의사도 생활인이기에 상대적으로 높게 보상받는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20여 년 의료 체계가 왜곡됐으니 의대 증원 문제가 아니었어도 조만간 터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두 가지 길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전공의·의대생이 초기에 주장했던 7개 요구 사항 중에서 증원 원점 검토 외에 나머지는 대부분 이미 수용했다. 앞으로 계속 설득하되 내년 초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플랜 B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 의료현장이 그나마 돌아가는 건 남아 있는 의사의 헌신 덕분인데, 이분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지 걱정된다.▶이윤성=설득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저 ‘돌아와라’고만 할 수는 없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30/3d77c202-c402-483e-bc94-c9f6be17b9eb.jpg" /></figure>▶신영석=전공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는 상황이지만, 복귀와 ‘계속 투쟁’ 중 미래 경력을 생각하면 복귀하는 게 베스트(최선)일 것이다. 의료계 선배가 후배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줬으면 좋겠다. 대한의학회의 여·야·의·정 대화 참여 결정에 감사드린다. 의료계에서 어른 위치에 있는 단체가 제 역할을 한 것이라 생각한다.▶이윤성=일각에서는 “너희들이 뭔데 우리의 뜻을 반영한다고 하냐”고 말한다.▶서명옥=미래를 생각하면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 언제, 어떤 시점에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강정화=현재 전공의의 공통된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전공의는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데, 국민은 원점에서 논의해서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전공의가 받아들일 것인지 걱정한다. 또 전공의가 이대로 일반의사의 길을 택한다 해도 (자신에게) 큰 타격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의대생은 일생일대의 실패가 될 수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접근을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 또 의·정 갈등이 계속될 때에 대비해야 한다. 응급·중증 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이진우=초기에 정부가 말도 안 되게 밀어붙인 부분이 있다. 전공의·학생뿐 아니라 의료인 모두 상처를 많이 받았다. 여·야·의·정 제안이 왔을 때 저는 신뢰 회복을 하려면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 당국자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2025년 학년도를 포함한 정원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행히 복지부 장관이 얼마 전 사과를 표명했다. 조금 미약하지만, 유일한 정부의 태도 변화였다. 이어 총리가 2025년 정원을 포함해 논의 가능하다고 메시지를 냈다. 그런데 그 직후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4000명 증원하려다 2000명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좀 대화가 될까 했더니 또 분위기를 흐린 것이다. 이런 불신 때문에 ‘협의체에 들어가 봐야 이용만 당한다, 들어가지 마라’는 압력이 굉장하다. 전쟁 중에도 대화한다는데, 대화의 물꼬는 터야 한다고 생각한다.▶이윤성=이 시점에 좀 더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2026년 의대 정원을 다시 논의하되 의료계가 기왕에 어느 정도 수용한 숫자가 500명 정도이니 일단 그 정도로 결정한다. 그다음에 5년이든, 10년이든 장기간에 걸쳐서 기존 정원(3058명)보다 1500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의논한다. 전제조건은 한의과대 정원 800명을 흡수하는 것이다. 이런 안을 내면 양쪽(정부-의료계)에서 집중포화를 받겠지만, 그런 의견을 모아 조금씩 조정할 수 있다. 그다음 (전공의, 의대생에) ‘환자, 국민, 본인을 생각해서 들어오자. 이제 들어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설득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2028년 이후는 현 정부가 책임지지 못하니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자’고 제안하고 싶다.▶이진우=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내세운 조건이 2025년 정원 논의의 원칙을 정하자는 것이다. 1509명(증원 진행 중인 정원)으로 이미 정해졌으니 손 못 댄다고 하면 진전이 없다. 수시 입시에서 (충원 안 돼)정시로 넘어가는 정원을 줄이든지, 지역인재 선발 전형에서 최저 등급을 못 맞추는 수험생을 안 뽑거나, 가능한 방법이 있다. 2025학년도 정원도 정부가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 2026년 이후는 추계기구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된다.▶이윤성=그렇게 하면 의료계는 뭘 내놓을 수 있을까.▶이진우=전공의·의대생 설득을 시작해야 한다.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2025년 정원에 대해서 정부가 성의를 보여주면 그들을 들어오게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서명옥=이진우 회장이 제안한 대로 전체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2025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실현 가능하다면 좋겠다. 그러려면 여·야·의·정 협의체가 속히 시작되어야 한다. 전공의·의대생들도 밖에서 투쟁만 하지 말고, 협의체에 들어와서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 야당도 전공의·의협이 없어서 협의체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지 말고 민생을 위해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신영석=전공의·의대생 복귀 이후 의료개혁도 정말 중요하다. 너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주장에 맞춘 정책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가면 몇 년 뒤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다. 전공의도, 의협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들어와서 의견을 내야 한다. 의료 전달체계, 수련 교육도 여기서 논의할 수 있다.▶김윤=환자·국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숨기거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면 곤란하다. 협의체에서 내려진 결정은 반드시 수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정리=이에스더 기자, 목재경 인턴기자 rhee.esther@joongang.co.kr</div>

[리셋 코리아, 의정갈등 해법을 말하다] 보건의료 분과 위원 6인 긴급진단.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후 9개월째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1만여 명과 의대생 2만여 명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고, 의료 공백은 갈수록 커간다. 이대로면 한국의 필수의료 명맥이 끊길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퍼진다. 정치권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의료 정책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중앙일보 리셋코리아 보건의료 분과가 27일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는 이윤성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전 의학회장)가 위원장을 맡아 진행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예방의학과 전문의),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영상의학과 전문의),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연세대 의대 정형외과 교수)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정부는 성의 있게 대화 의지를 보이고, 의료계는 전공의·의대생을 적극 설득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 의대 정원 조정 양보를…선배 의사들은 전공의 설득을" [리셋코리아]

<div>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8개월 넘게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하자 의료계 일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대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갖고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은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내년 3월 복귀’라는 휴학 승인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각 대학과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정부의 기존 방침 철회는 대규모 제적에 따른 혼란을 막고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트려는 노력의 일환이다.일부 의료계는 이를 계기로 의정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여야의정이 함께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정부가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나 정작 핵심 당사자인 의대생과 전공의의 반응은 싸늘하다.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측은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 외에 변한 것은 없다”고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비롯한 7대 요구 사항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는 개문발차도 하지 못한 상태다.의료계가 요구해온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뤄진 만큼 이제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할 때다.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2025년도 입시와 관련해 의대 정원을 조정하면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정부와 의사들은 여야의정협의체에서 2026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 진료과목 합리적 보상 등 필수·지역 의료 강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정부와 의사들이 조속히 대화의 물꼬를 터야 의료 파행 장기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정부도 보다 유연한 자세로 의사들을 적극 설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div>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8개월 넘게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하자 의료계 일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대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갖고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은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내년 3월 복귀’라는 휴학 승인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각 대학과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정부의 기존 방침 철회는 대규모 제적에 따른 혼란을 막고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트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사설] 의대생 휴학 허용…의정 협의체에서 머리 맞대고 대화할 때다

<div>시위 측, “무능력한 경영진 물러가라”시위 취지에 대해 파트너 사이에서도 입장 갈려31일까지 본사 응답 없을 경우 2차 시위 진행[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스타벅스의 매장 파트너들이 ‘트럭 시위’를 통해 경영진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경영진의 운영 능력 부족으로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파트너들은 시위 취지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등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관측된다.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는 파트너들이 요구하는 바를 경청하고 합의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410/319768_362453_4849.jpeg" /></figure>2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중구 스타벅스코리아(이하 스타벅스) 본사 앞에 전광판을 통해 요구사항을 알리는 일명 ‘시위 트럭’이 등장했다. 이는 지난 27일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스타벅스 직원(이하 파트너)인 이용자가 예고한 트럭 시위다. 해당 시위는 지난 28일부터 총 2대의 트럭이 마포구·강남구·중구·영등포구 등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트럭 전광판에 나타난 문구 전문이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스타벅스는 카페인가, 편의점인가? 이익은 본사 덕, 손해는 파트너 탓. 무능력한 탁상행정, 그 피해는 누구에게? 어제 산 MD, 오늘은 증정품. 실적은 올려라! 인력은 더 줄여라? 주문받다가 고객 두고 오븐으로 뛰어가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비효율적인 인력 절감, 무너지는 서비스 질. 고객과 파트너가 없으면 스타벅스도 없습니다. 매장 수는 증가하는데 인원은 감소? 매일, 매주, 매달 기준 없이 바뀌는 회사. 인기 품목은 발주 제한! 경영진 픽은 무한연장! 대책 없는 프로모션, 이미지만 망가진다. 맛 보기도 전에 사라지는 신메뉴”시위 주최 측은 운영진의 리더십 부재를 본질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과 트럭 문구를 종합하면 주최 측이 스타벅스 경영진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은 크게 3가지다. △혼란스러운 공지 및 자주 변경되는 판매 전략 △인력 감축 및 과도한 실적 요구 △매장 파트너와의 소통 부족으로 회사가 운영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주최 측은 블라인드를 통해 “현재 스타벅스 내부는 위기에 놓여있고,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던 파트너들이 모여 시위를 결정했다”며 “스타벅스코리아는 운영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즉각 책임을 지라”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410/319768_362454_4938.jpeg" /></figure>다만, 주최 측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합의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스타벅스 파트너인 블라인드 이용자는 주최 측이 시위를 통해 요구하는 바와 실제 원하는 바가 다르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다. 이 이용자는 “이 시위에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며 “10%도 안 되는 인원이 자신들의 의견을 앞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겉으로는 고객 서비스 개선을 외치지만, 3년 전 트럭 시위 때 하고 싶은 말을 했다가 역풍 맞은 경험이 있어서 딴소리하는 것”이라며 “인력 충원, 업무 감소, 임금 인상 등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 파트너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스타벅스 본사는 파트너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29일 <녹색경제신문>에 “트럭 시위의 취지를 이해하고 경청해 합의를 잘 끌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시위 주최 측은 본사에 오는 31일까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응답할 것을 요구했다. 본사가 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2차 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시위 측, “무능력한 경영진 물러가라”. 시위 취지에 대해 파트너 사이에서도 입장 갈려. 31일까지 본사 응답 없을 경우 2차 시위 진행

스타벅스 일부 파트너, ‘트럭 시위’로 경영진 책임 요구... 사측, “경청하겠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30/news-p.v1.20241030.6545d5c064d84adf872c70e452340616_P1.webp" /></figure>지난 28일 마감된 KT의 자회사 전출 신청 인원이 1300여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대상 인력의 3분의 1 수준이다.30일 KT새노조(제2노조)에 따르면 신설 자회사인 KT OSP와 KT P&M으로 이동하겠다고 신청한 인원은 각각 1124명, 184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KT가 인력 재배치 계획 초안에서 밝힌 두 자회사 인력 규모가 각각 3400명, 380명이었는데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다.앞서 KT 노사는 지난 17일 인공지능(AI) 신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인력 구조 혁신 등을 이유로 신설 자회사에 통신 네트워크 관리 업무를 이관해 인력을 재배치하는 구조조정 방안에 합의했다. 전출 희망자 접수는 21~24일과 25~28일 두 차례 진행됐으며, 특별희망퇴직은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신청받는다.지난 24일 기준 1차 신청 인원은 895명으로 집계됐다. 김영섭 KT 대표는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회사 전출 신청이 저조한 만큼 구조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제2노조 집계치)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신청했다”고 답했다. 마감일인 지난 28일에는 사측에선 추가 신청 기한 연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내부 시스템에는 전출신청을 특별희망퇴직 마감일인 11월4일까지 연장 공지를 하고, 임원들이 지사를 돌며 직원들의 전출을 유도하고 있다고 KT새노조 측은 전했다.KT 관계자는 “특별희망퇴직 마감일까지 추가로 전적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접수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30/news-p.v1.20241030.db99f51928b048a8b71e2bf01c713e09_P1.webp" /></figure>현재 회사 측은 AI 중심으로 사업 전환을 위해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에 비판적인 KT새노조는 통신 인프라 인력을 구조조정하면 2018년 아현지사 화재 사고처럼 통신 대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신청 인원이 당초 재배치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신설법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KT새노조는 “아현화재같은 네트워크 사고가 일어나기라도 하면 지금 현장 분위기로는 수습도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임원까지 동원한 전출 강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div>

지난 28일 마감된 KT의 자회사 전출 신청 인원이 1300여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대상 인력의 3분의 1 수준이다. 30일 KT새노조(제2노조)에 따르면 신설 자회사인 KT OSP와 KT P&M으로 이동하겠다고 신청한 인원은 각각 1124명, 184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KT가 인력 재배치 계획 초안에서 밝힌 두 자회사 인력 규모가 각각 3400명, 380명이었는데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다.

KT, 자회사 전출 신청 인원 1300여명…당초 3분의 1 수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31/2DFS6PMZIT_2.jpg" /></figure>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노조 회계 공시제가 높은 참여율로 시행 2년 만에 안착 단계에 진입했다. 하지만 회계 공시제는 노조의 재정 독립성이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재정이 어려운 노조는 사용자의 회유나 압박으로 인해 독립적 운영이 어렵다는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 및 산하조직 733곳 중 666곳이 공시를 마쳤다. 공시율은 90.9%로 제도 도입 2년 차에도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노조 공시제는 노조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제도다. 노동계는 노조 자주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조합비 세액 공제 등을 고려해 상당수 노조가 참여로 선회했다.우려는 회계 공시제로 드러난 노조의 재정 독립성 약화다. 고용부가 올 5월 공시 노조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노조당 평균 수입은 10억4000만 원을 기록했다. 공시 노조가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조합원이 적은 노조의 수입 규모는 훨씬 더 작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 경로를 보면, 90.5%는 조합비였다. 조합원이 준다면, 노조 재정도 급격하게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노조의 작년 지출은 평균 10억3000만원으로 올 상반기 수입 규모와 유사했다. 노조가 1년 단위 수입을 모두 지출로 쓸 만큼 재정 운영 연속성이 없다는 의미다. 특히 지출 17.2%는 인건비였는데, 인건비는 전년 대비 6.1% 줄었다. 노조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용부는 앞으로 노조의 자율적인 재정운영 체계개선을 돕기로 했다. 하지만 일련의 국정 방향은 노조에 대한 직접 지원을 줄이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노동단체 지원사업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비노조 근로자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바꿨다. 이로 인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경우 지역 노동법률교육상담소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의 회계 공시제에 대한 반감도 여전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조는 올해 회계 공시에 참여하지 않았다. </div>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노조 회계 공시제가 높은 참여율로 시행 2년 만에 안착 단계에 진입했다. 하지만 회계 공시제는 노조의 재정 독립성이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재정이 어려운 노조는 사용자의 회유나 압박으로 인해 독립적 운영이 어렵다는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사측 압박 견뎌낼까…‘회계 공시’로 확인된 취약한 노조 재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9/c648dc72-333e-4b0d-a540-dae5c3deacea.jpg" /></figure>의정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이 탄핵 위기에 처했다. 임 회장을 수장으로 둔 의협은 그간 전공의·의대생 단체와 갈등을 거듭하며 정부를 향한 의료계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협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전공의·의대생 단체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 긴급회의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탄핵) 안건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등을 표결에 부칠 임시대의원총회 일정을 결정한다. 총회 날짜는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면 다음달 10일이 유력하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두가지 안건으로 임시 총회가 열리는 것은 확정이고, 오늘은 총회 날짜와 그밖의 기본 준비사항들을 점검할 것”이라며 “비대위를 구성하게 된다면 언제까지 할지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24일 조현근 의협 대의원 등 103명은 의협 운영위원회에 임 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의협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246명 중 82명 이상)이 동의하면 발의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을 사흘만에 충족했다. 발의된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비대위 구성안은 재적 대의원 2분의 1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가결된다.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8월 31일에도 임시대의원회총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에 관한 안건을 표결에 부친 바 있다. 지난 5월 취임한 임 회장은 임기 6개월여만에 두번째 비대위 구성 투표에 더해 불신임 위기까지 맞닥뜨린 셈이다. 앞서 처음 이뤄진 비대위 구성안 표결에서는 참석 대의원 189명 중 131명의 반대로 부결됐으나, 두 달 사이 임 회장을 둘러싼 회원들의 불신이 강해지면서 재차 탄핵 주장이 힘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수차례 막말로 문제를 일으킨 임 회장은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는 글을 남겨 정신질환자를 비하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임 회장 탄핵을 추진한 조현욱 대의원은 발의문에서 “임 회장은 당선인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최근에는 임 회장을 온라인에서 비방한 지역의사회 이사를 고소한 뒤, 취하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며 의정갈등 해소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도 의사 사회에서는 불만이 일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임 회장을 향해 “상황을 왜곡하고 내부 갈등을 조장한다” “임 회장과 어떤 테이블에서도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 등을 날선 말로 대립각을 세워왔다.의료계에선 임 회장이 물러난 뒤 비대위에 이어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 의협과 대전협의 관계가 개선되고, 사태 해결에도 물꼬가 트일 거란 기대가 나온다. 한 의협 대의원은 “도저히 지금 의협 집행부로는 전공의와 관계 개선이 어렵다고 보는 회원이 많다”며 “새로운 회장은 본인이 앞장서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전공의들이 나설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의원도 “현재 의협 집행부가 전공의·의대생들과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은 모두 사라진 상태”라며 “어떻게든 현 사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의협이 바뀌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div>

의정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이 탄핵 위기에 처했다. 임 회장을 수장으로 둔 의협은 그간 전공의·의대생 단체와 갈등을 거듭하며 정부를 향한 의료계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협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전공의·의대생 단체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의협 비대위 들어서나…‘막말’ ‘1억원 요구’ 논란 임현택 회장, 두번째 탄핵 위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9/2DFRB8NFQQ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일자리는 제1의 민생”이라며 “노동 제도를 유연화해야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서 의대 증원에 주력하느라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여타 연금·노동·교육 등 개혁 과제에도 속도를 올려 연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라는 특명을 내렸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핵심 사업의 성과가 연내 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 이어 이틀 연속 ‘개혁 속도전’을 독려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 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빨리 성과를 내자는 생각”이라고 전했다.특히 ‘유연성 제고’을 핵심으로 한 노동 개혁 완수를 당부했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 노사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노동 시장을 혁신하지 않고 선 계속고용 확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의 성과를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미조직 근로자와 같은 약자를 위한 ‘노동약자 보호법’, ‘공정 채용법’ 등 개혁 입법 발의도 조속히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노동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사업자에게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도 노동 시간·형태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1%에 그친 것에 대해 “당초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설비투자·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민생 전반에 내수 회복의 기운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유치원과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 통합과 관련해선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 기준을 확정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내년 지방자치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아 핵심 국정 기조인 ‘지방시대’도 완수를 재차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 정부로 옮기겠다”고 말했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일자리는 제1의 민생”이라며 “노동 제도를 유연화해야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서 의대 증원에 주력하느라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여타 연금·노동·교육 등 개혁 과제에도 속도를 올려 연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라는 특명을 내렸다.

尹 "일자리가 제1민생…노동 유연성 제고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노원을지대학교병원이 파업 22일째를 맞은 가운데, 당 병원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지부장이 삭발을 31일 감행했다.

"정규직 비율 90%로 높여라"...노원을지대병원 노조 파업 22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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