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에너지 정책이 기후장관 입맛 따라 춤춰선 안 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느닷없는 ‘석탄·암모니아 혼합연소 정책 백지화’ 추진으로 관련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김 장관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석탄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는 중단해야 한다”며 정책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이 추진됐고 일부 여당 의원의 전액 삭감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2050년 탄소중립을 내건 일본은 석탄발전의 단계적 전환 전략으로 혼소 정책을 되레 확대하면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의 20%를 혼소로 운용하고 장기적으로 암모니아 전소 기술의 해외 수출도 추진하는 상황이다.

석탄·암모니아 혼소는 2021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의 핵심 과제로 추진했다. 4년 전 정부는 2027년까지 20% 혼소 실증을 완료하고 2030년에는 석탄발전(43기)의 절반 이상(24기)을 상용화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발전사와 민간 기업들은 시설투자 확대와 인력 확충, 실증사업 전개 등 사업화에 속도를 냈다. 2023년에만 정부 예산 240억 원을 포함해 400억 원가량이 투입됐다. 한국남부발전도 지난해 정부의 낙점을 받아 413억 원을 인프라 구축에 투자했다. 정교한 장기 로드맵 없는 정부의 ‘조변석개 정책’에 국민 세금과 기업 투자금만 허공에 날리게 됐다.

전문가 의견 수렴도 공론화 과정도 없이 추진된 암모니아 혼소 백지화는 에너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 장관의 독선은 2040년까지의 국가 중장기 전력 계획을 담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쪽으로 치우치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갖게 한다. 앞서 김 장관은 여야 합의를 거쳐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신설을 담은 제11차 전기본도 원점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국민 생활과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에너지 대계(大計)가 장관 개인 입장에 따라 춤춰서는 곤란하다. 국익의 관점에서 신규 원전 건설 등을 전향적으로 봐야 한다. 에너지 정책이 바로 서야 우리의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이 강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