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들, ‘윤 대통령 의혹 불기소’ 유엔에 긴급개입 요청

국내 시민사회 법률 전문가들이 최근 유엔 사법독립 및 고문방지 특별보고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선별적 수사 등 한국 검찰의 권한남용적 행태를 지적하고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한은 지난 8일 유엔 사법정의 특별보고관인 마가렛 새터스웨이트 뉴욕대 교수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앨리스 질 에드워즈 박사에게 발송됐다. 청원 서명인 명부에는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청원인들은 서한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별적, 권한남용적 기소가 공직에 있는 검사 및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 긴급한 개입을 요청하고자 한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특별절차를 요청했다. 유엔 기구들은 각각의 위임 권한에 해당하는 권리 침해 혐의가 보고될 경우, 관련 정부에 긴급 청원 등의 서한을 보내 개입할 수 있다.

청원인들은 검찰의 선별적인 비수사 및 불기소 사례로 윤 대통령 부부와 친인척이 연루된 각종 의혹을 들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윤 대통령 부부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직선거법 고발 사건 등이다. 선별적 수사 및 기소 사례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들었다.

이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만연했던 인권 침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선진국으로 알려졌던 대한민국은 이제 검찰에의 과도한 권력 집중으로 비판받고 있다”라며 “특히 대한민국 형법 및 형사 절차에 의하여 구현되는 법치주의는 현재 검찰 수사 및 기소 권한 남용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문제는 평소 문제 의식이 많던 부분이라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자 서한에 참여했다”라며 “현재 서한은 발송된 상태로, 유엔 측 반응이 나오는 데는 며칠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