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이없는 행정서비스, 디지털 힘이다

전세계 전자정부 순위 1위 자리를 해마다 놓치지 않는 우리나라가 실제 국민 디지털 행정서비스 이용 지수로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정부가 공식 집계한 우리 국민 전자증명서 발급 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점인 지난 2020년 약 48만건에서 지난해 2620만건으로 4년만에 54배 급증했다.

이런 놀라운 행정분야 디지털전환 속도는 우선 첫 동기(動機)부터 강력했다. 팬데믹 2년여만에 전세계 수백만명이 죽어나가는 상황에 '살기 위해' 선택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비대면 열풍과 함께 대한민국 행정의 온라인·모바일 처리, 즉 디지털 전환은 급가속됐다.

우리 국민들의 빠르고, 습득력 높은 행동 양식도 한몫했다. 국정 목표로까지 거론됐던 액티브X로 대변되는 플러그인 방식 인증서 장벽까지 2020년말 사라지고 나니, 그 이후론 디지털 이용률에 그야말로 불이 당겨졌다.

당연히 각급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 처리하던 민원 행정처리도 온라인과 모바일로 급격히 옮겨 갔다. 2020년 59.4%이던 온라인 민원 이용률은 2024년 83.7%로 껑충 높아졌다. 굳이 풀이하자면 2020년 마스크를 쓰고라도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행정기관을 찾아 민원을 처리했던데 반해, 이제는 마스크도 사라졌지만 그러는 국민이 2명도 채 안된다는 얘기다.

정부·공공기관이 민간과 주고 받는 서류를 없애고자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해 도입한 민원24 서비스 이용건수도 첫 1000만건을 넘어섰다. 2020년 340만건에서 세배 가까이 늘었다. 국민이나 기업 등 민간이 이용하는 정부·공공 생산 데이터의 활용 실적도 같은 기간 2084만건에서 7579만건으로 3.6배 크게 늘었다.

이처럼 모든 지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앞으로 거의 모든 행정은 디지털 이용에 기초해 서비스 방법과 최종 목적물 표출, 인증, 안전관리, 보관 및 폐기 등의 절차가 짜여지고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보편적인 행정의 원래 형태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유지돼야 하겠지만, 대다수의 디지털전환은 필수 불가결하다.

그런 만큼, 보안과 안전 같은 이용 확대에 부수되는 반작용 해악에 대비 또한 철저해야 한다. 아무리 이용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정보 유출, 오남용, 해킹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없이는 그 효과는 단박에 무너질 수 있다.

인공지능(AI)정부 세계 1위, AI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향한 담대한 전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