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9/af2c0bb0-f045-443e-ab81-aa49bc3d425e.jpg" />VOICE:세상을 말하다비상계엄 후폭풍이 몰아치던 지난해 12월 10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3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제출안의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만 부결됐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최저과표구간 확대, 상속세 자녀 공제 확대 등 중산층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추진된 상속세 개정이 모두 무산됐다. 그렇다면 올해 상속·증여를 앞둔 이들은 지난해와 똑같은 조건에서 상속·증여세를 고민해야 할까.</div>

<div>'전입신고·주택 인도' 공시 방법 허점 존재"임대차 등기 시 즉시 효력 발생, 정보 투명성 증대""지저분한 등기부, 임대인 꺼려" 개선 방안 요구도[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등기의무화 법안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대한법무사협회, 김기표·문진석·복기왕·이연희·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임대차 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0/2501101700363040.jpg" /></figure>앞서 박 의원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해, 즉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주택 인도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임차인이 임차 주택 이해관계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뒤부터 우선변제권(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을 가질 수 있다.하지만 현행 제도는 임대차 자료 정보 접근성과 정확도가 떨어져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전입신고 후 바로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전세사기 수법이 횡행해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등기 의무 법제화 기대 효과는…"대항력 즉시 발생·임대차 권리 정보센터 역할"이에 임대차 등기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에서도 경실련 등은 현행법의 임차권 공시 한계점을 지적하며 임대차 등기 법제화 방향성과 기대 효과에 대해 다뤘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천일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주택임차권이 물권의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임차권의 공시도 주민등록과 같은 인적 요소가 아닌 물적 효력을 기준으로 하는 등기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임차권 등기가 법제화되면 (대항력 효력이 즉시 발생해) 악의적인 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세입자의 보증금 손실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며 또한 "주택 임대차 등기가 제도적으로 정착돼 모든 호실들에 대한 정보가 온전히 공시된다면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권리의 존재 및 순위와 그 크기를 개별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법제화 시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임차권을 둘러싼 당사자 및 제3자 권리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센터가 필요하다"며 "그 정보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등기"라고 강조했다.이날 제시된 법제화 방안은 공시 방법을 주택임대차 등기로만 일원화해, 임차인이 임대차 등기를 통해서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 받게 하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행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이와 같은 방안을 지지한 정경국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전세 피해 지원 공익법무사단장)는 "임차인이 등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 등기 절차를) 요구하면 임대인에게만 법률상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라며 "(임차인이) 임대차 등기 없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 받지 못하게 해 사실상 임차인에게 (등기 청구의) 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 등기를 신고하게 하고 따르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강경 주장도 있지만 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부연 설명했다.이어 정 법무사는 "주택임대차 등기가 의무화된 이후에는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한 조세의 우선권 배제, 주택임대차등기에 말소기준권리 인정, 경매신청권 부여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입법 시 고려 방안 역시 존재…"임대인들, 등기부 지저분해지는 것 꺼려"다만 임차권 등기 의무 법제화와 더불어 고려돼야 할 점 역시 지적됐다. 안상미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 등기 의무화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동의했다.하지만 그는 "현행법상 부동산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0/2501101700368631.jpg" /></figure>그 예로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신탁 전세 사기' 사건이 제시됐다. 당시 부동산 신탁회사가 법원에 신탁 원부를 등기하는 과정에서 대출 규모를 누락했음에도 피해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 이는 등기의 공신력이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때문에 안 위원장은 등기가 공신력을 재고하는 제도적 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한정훈 사무관(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역시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등기가 지저분해지는 걸 원치 않으므로 임대인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등기부에 기록 사항이 많아질 경우 더러 임차인들이 거래를 꺼리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이를 기피한다는 것이다.그는 "임대인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결국은 소송으로 번진다"며 "실무적인 부분도 조금 입법 시 고려를 해달라"고 덧붙였다.dosong@newspim.com</div>

'전입신고·주택 인도' 공시 방법 허점 존재. "임대차 등기 시 즉시 효력 발생, 정보 투명성 증대" "지저분한 등기부, 임대인 꺼려" 개선 방안 요구도

"현행 임대차 공시제도 허점이 전세사기 키워...등기 법제화 필요"

<div>"트럼프 취임 후 중국산 수입품 관세, 60% 아닌 20%일 것"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 "中,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 대응책 있어"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중국에 대해 6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적용 부문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경제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10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얀(Jan)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 워싱턴DC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인 애틀란틱 카운슬에서 전날 이같이 말하며 "60%의 관세는 태양광 패널과 철강, 알루미늄 등 극히 제한된 부문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공약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하치우스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분석의 근거로 중국이 트럼프의 복귀로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가 격화되는 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범위의 대응책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언급을 했다. 하치우스 이코노미스트는 "수출 통제, 채권 포트폴리오 활용, 미국 기업가들의 중국 활동을 더 어렵게 만들기 등의 수단을 예로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 핵심 광물의 미국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미국이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의 대(對)중국 수출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졌다. 또 중국은 일본에 이어 미국 국채를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국가(7천600억달러)이나, 미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이를 꾸준히 매각하고 있다고 SCMP는 짚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숙희 </div>

"트럼프 취임 후 중국산 수입품 관세, 60% 아닌 20%일 것"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 "中,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 대응책 있어"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중국에 대해 6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적용 부문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경제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취임 후 중국산 수입품 관세, 60% 아닌 20%일 것"

<div>[TV서울=나재희 기자]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자원 낭비의 원인이었던 우편을 통한 주주총회 소집 방식이 전자 통지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정무위원회)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통지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주명부상 정보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로 한정되고, 전자문서로 통지하기 위해서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적 어려움이 있었다.이러한 이유로 현재 국내 명의개서 대행기관 중 전자주주명부나 전자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없었다.유동수 의원이 2024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약 9년간 종이 통지서 발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1,066억원에 달한다. 이는 주총 소집·배당·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특히 동 기간 발송된 명의개서 통지서는 2억7,820만 2,447건으로, 약 27,820그루에 해당하는 나무를 벌목한 것과 같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비용뿐만 아니라 상당한 자원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었다.유동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상법의 개정을 서둘렀다”며 “주식 투자도 휴대폰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 시대에 명의개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유 의원은 “국회에서도 친환경 국회를 위해 ‘종이 없는 국회’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이 없는 주총 소집’을 통해 ESG 경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력·자원·비용·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어 일석사조(一石四鳥)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div>

[TV서울=나재희 기자]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자원 낭비의 원인이었던 우편을 통한 주주총회 소집 방식이 전자 통지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유동수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

<div>전기본 참여 전문가 우려14일 국회서 조정안 논의<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1/08/news-p.v1.20250108.d71f841da525456b8ed1415e291e4e3d_P1.png" />정부가 야당의 반대에 밀려 신규 원전 1기 건설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조정하면서 당초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년의 숙의 과정과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만들어낸 안이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못하고 틀어졌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보고 일정을 거부한 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킨 야당 행태가 월권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전기본 수립 시 국회 ‘동의’가 아닌 ‘보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는 총 91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2023년 7월부터 87차례 회의를 거쳐 실무안이 마련됐고 지난해 5월 최종 확정됐다. 이어 지난해 9월 공청회를 통해 전기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까지 마쳤다.전기본 실무안 준비에 참여한 A교수는 “국회가 보고를 안 받는다고 하니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고육책으로 해석된다”며 “상당히 공들여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조정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일각에서는 정부가 전기본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조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야당이 법이 허용한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A교수는 “일단 보고한 뒤 정부가 국회 의견을 참고하라는 것이 법에 규정된 내용”이라며 “이런 식이면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것과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실무안 준비 과정에 참여했던 B교수 역시 “여당과 야당의 당론이 있고 여야 합의를 거쳐 조정된 것이라면 국민의 뜻이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며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의견을 가지고 원전 건설과 같은 국가 에너지 대계를 뒤흔드는 것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여당에서도 야당의 반발로 원전 공급 계획을 수정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나라가 혼란한 시기에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엉터리로 원전 계획을 축소했다가는 국가적 에너지 대참사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계획을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겠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div>

정부가 야당의 반대에 밀려 신규 원전 1기 건설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조정하면서 당초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년의 숙의 과정과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만들어낸 안이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못하고 틀어졌기 때문이다.

“원전, 1년간 회의하고 계획 짰는데”…전문가들 “野 반대에 에너지 대참사”

<div>2024년 3분기말 연체율 1.35%펜데믹 때보다도 배 이상 높아중소득자 연체율은 3%대 뛰어폐업 후 실업급여 수령도 급증서울 서초동에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건 수임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변호사도 결국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수사기관에 정치적인 사건이 몰리면서 일반 사건이 뚝 끊겼다”고 토로했다. 그는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올해도 개선되기는커녕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사무실 임대료부터 걱정하게 생겼다”고 말했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고소득(상위 30%)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9년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소득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어 이들의 대출 부실이 확대될 경우 전체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8/20250108522287.jpg" /></figure>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지난해 3분기 말 대출 연체율은 1.35%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1분기(1.71%) 이후 9년6개월 만에 최고치다.고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은 2023년 4분기 0.98%에서 지난해 1분기 1.16%로 올라선 후 2분기 1.09%, 3분기 1.35% 등으로 줄곧 1%를 웃돌았다. 2020~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도 연체율은 0.5% 안팎에 그친 바 있다.지난해 3분기 말 고소득 자영업자 차주는 146만7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차주의 46.9%를 차지했다. 특히 이들의 대출 잔액은 737조원에 달해 저소득(하위 30%) 자영업자(133조1000억원)나 중소득 자영업자(194조3000억원)보다 훨씬 많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8/20250108521766.jpg" /></figure>상황이 어려운 것은 중소득(30~70% 소득 수준)과 저소득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분기 말 중소득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3.04%로, 역시 2015년 1분기(4.76%) 이후 9년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2022년 1%를 밑돌던 연체율은 2023년 1%대로 올라선 뒤 지난해 2%대를 거쳐 3%대까지 뛰어올랐다.저소득 자영업자의 지난해 3분기 말 대출 연체율은 1.68%로 집계됐는데 이 또한 2014년 2분기(1.83%) 이후 10년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이에 따라 전체 자영업자 차주의 연체율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지난해 3분기 말 전체 자영업자 연체율이 1.70%로, 2015년 1분기(2.05%) 이후 최고라고 밝혔다. 특히 같은 시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1.55%에 달해 2013년 3분기(12.02%)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이 같은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도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3319명을 기록했다. 2023년 1~11월 수급자가 3057명이었는데 이때보다 262명 늘어난 것이다. 2023년 전체 수급자 3248명보다도 많은 숫자다. 올해에는 ‘12·3 비상계엄’ 등의 여파로 수급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최근 5년간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2020년 1495명, 2021년 2056명, 2022년 2575명, 2023년 3248명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급액도 2020년 72억1200만원, 2021년 99억3200만원, 2022년 123억8300만원, 2023년 167억6800만원 등으로 늘고 있다.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서울 서초동에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건 수임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변호사도 결국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수사기관에 정치적인 사건이 몰리면서 일반 사건이 뚝 끊겼다”고 토로했다. 그는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올해도 개선되기는커녕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사무실 임대료부터 걱정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고소득 자영업자도 ‘비명’… 대출 연체율 9년 반 만에 최고

<div><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102/art_17363288659229_dcc05e.jpg" /></figure>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근 고려아연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사모펀드가 주축이 된 기업 M&A와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민병덕·강선우·강준현·권향엽·김남근·김원이·김태선·박상혁·박희승·서영석·이정문·허성무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공동 주최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적대적 M&A의 목적이 단기 차익 실현일 경우 기업의 장기 성장보다는 즉각적인 수익 실현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부 매각과 인력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 내부와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어 "최근한 한 경제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제안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1%로 나타났다"며 "사모펀드가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지 못하면서 '부도덕한 투기자본'이라는 인식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강화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소속 조혜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2024년 상반기에 1조55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위탁운용사로 MBK를 선정했는데 이를 두고 국민연금이 공공성을 고려했다고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다"며 "공적자금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박희승 의원은 "연기금이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사모펀드의 적대적 M&A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제2, 제3의 고려아연 사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사모펀드가 적대적 M&A에 나섰을 때 기업에 경영권 방어수단이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 역시 "한국 자본시장은 경영권 공격수단이 가득하지만 방어수단은 자기주식 취득 뿐인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다름없다"며 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 도입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최준선 명예교수는 "2016년 당시 미국 기업이 캐나다 우주기업 MDA를 인수할 당시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가 MDA의 해외 매각을 저지했다"며 "국가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연기금을 운용해야 하고 항공 및 해운, 철도, 방산 등 전략적 중요성이 상당한 산업에 대해서는 경제안보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이 일정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토론회 주최측인 김남근 의원은 "사모펀드가 기업을 정상화하는 노력보다는 비용 절감에 매몰돼 노동자를 대거 해고하고 단기수익을 극대화하는 폐해들이 지적되고 있다"며 "사모펀드가 과도하게 경영에 개입하거나 경제적 약자를 어렵게 하는 부분에 대해 사회적 통제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문병국 고려아연 노동조합 위원장이 직접 발언을 자청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위원장은 "MBK와 영풍에서는 고용 안정에 대해 걱정 말라고 하지만 근로자들은 매일 숨막히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적대적 M&A 추진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div>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근 고려아연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사모펀드가 주축이 된 기업 M&A와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국회 ‘사모펀드 적대적 M&A’ 토론회 개최 …부도덕한 투기자본 제어방법은?

<div>캘리포니아의 실업수당 시스템이 거의 붕괴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가주의 실업수당을 운영하는 고용개발부(EDD)에 따르면, 약 200억 달러의 만성 적자를 안고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연간 20억 달러의 적자가 예고된 상태다. 주된 원인으로는 팬데믹 시기에 지급된 실업수당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의 부재가 꼽힌다. 더욱이 주 상·하원이 새 회기를 시작했음에도 시스템의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가주 실업수당 기금은 고용주가 납부하는 급여세로 운영되지만, 실업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가주 소재 중립적인 연구 조직인 입법분석기구(LAO)는 2009년부터 기금의 지급 불능 위험을 경고해왔다. 지난해 12월 2일 LAO는 만약 주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부채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경기 침체 시 연방 정부로부터 추가 차입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그 결과는 가주 납세자와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최인성 기자 </div>

캘리포니아의 실업수당 시스템이 거의 붕괴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가주의 실업수당을 운영하는 고용개발부(EDD)에 따르면, 약 200억 달러의 만성 적자를 안고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연간 20억 달러의 적자가 예고된 상태다.

실업수당 200억불 적자에 허덕…가주의회 뾰족한 해결 방안 없어

비상계엄 후폭풍이 몰아치던 지난해 12월 10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3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제출안의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만 부결됐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최저과표구간 확대, 상속세 자녀 공제 확대 등 중산층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추진된 상속세 개정이 모두 무산됐다. 그렇다면 올해 상속·증여를 앞둔 이들은 지난해와 똑같은 조건에서 상속·증여세를 고민해야 할까.

계엄이 망친 상속세 개편안…“집값까지 올라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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