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우편물 마약 검사…내년 전국 확대

정부가 29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통관·유통 단계에서의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이날부터 서울 대부분 및 경기 일부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본사업으로 승격,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로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마약류 투약사범 및 기소·집행유예자 대상의 중독 치료·재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효과성이 증명된 재활프로그램(회복이음과정)의 대상자를 올해 138년에서 20208년 280명까지 2배 늘릴 계획이며, 입소부터 출소 이후 사회연계까지 끊김없이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제도를 내년 하반기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중독재활수용동 제도는 단약 및 회복의지가 높은 수형자를 선정해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관리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또 법원과 협력, 집행유예자에게 치료·재활 프로그램 수강명령 또는 교육 이수명령을 빠짐없이 부과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법무부·복지부·대검찰청과 협력해 기소유예자에게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공항·항만 등 마약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첫 통관단계부터 철저하게 막기 위해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각 부처는 경찰청·관세청에서 진행하는 전자코(후각 정보 측정기) 연구개발(R&D)과 관련, 신속한 개발 및 적극적인 활용 검토를 통해 향후 현장 도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에서는 마약류 사범 3996명을 단속하고 478명을 구속했으며, 마약류 103kg을 압수했다. 전년 동기(3792명 단속·248kg 압수) 대비 단속 건수는 늘었지만 압수량은 줄었다. 특별단속 기간 중 대규모 마약류 공급·유통은 감소했다는 의미다. 또 작년에 비해 마약류 사범 중 공급사범의 비중이 감소해 올해 상하반기 각각 실시된 범정부 특별단속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등 15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 범부처적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하반기 특별단속 등 성과를 토대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통관·우편 등 취약 통로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단속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재활 연계를 강화해 마약 범죄의 모든 단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