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우편·온라인까지 마약 검사망 넓힌다…정부, 특별단속서 478명 구속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통관에 이어 우편물까지 검사망을 넓힌다. 서울·경기 일부만 대상인 우편물 검사 시범사업은 29일부터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된다. 지난 10~11월 특별단속을 통해서는 마약류 사범 3996명이 적발됐고, 478명이 구속됐다.

정부는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희준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 이상준 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교수, 권기범 사단법인 은구 문화사역위원 4명의 민간 전문가가 협의회 민간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협력에 기반한 우편물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은 이날부터 실시한다. 대상지는 서울 대부분 및 경기 일부 지역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사업으로 확대해 전국 주요 도시 우편물을 검사한다.

법무부 재활 프로그램 '회복이음과정' 대상자 규모는 점차 확대해 올해 138명에서 2028년 280명까지 늘린다. 입소부터 출소 이후 사회 연계까지 단약·회복 의지가 높은 이들만 집중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제도는 내년 하반기까지 확대한다.

법무부는 집행유예자 모두에게 치료·재활 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교육 이수명령도 부과한다. 식약처는 기소유예자 대상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이수 제도를 지속 확대한다. 통관 단계 마약류 유입 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관세청은 전자 코(후각 정보 측정기)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한다.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정부는 마약류 사범 3996명을 단속했다. 478명은 구속됐고, 압수된 마약류는 103㎏에 달했다. 전년 동기 검사와 비교하면 단속 건수는 204명 늘었으나 압수량은 145㎏ 줄었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대규모 유통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약류 사범 중 공급사범 지율은 올해 28.8%로, 전년 동기 33.6%보다 감소했다. 정부는 반기마다 실시한 특별단속 효과로 판단하고, 향후 중독 치료·재활 정책 중요성이 높아진다고 봤다.

하반기 특별단속의 경우 다크웹 등 온라인 유통 게시글 1만여건 차단, 온라인 마약사범 1010명 검거, 해외 유통원점 추적 및 국내송환, 마약류 24.3㎏ 압수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광주지검에서는 조직적으로 야바(YABA) 등을 밀수입한 외국인 8명을 적발, 7명을 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압수된 마약류는 시가 17억원 상당으로, 8만8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종료 이후 배경훈 부총리 및 협의회 위원과 함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현장을 찾아 사업체계를 점검했다.

윤 실장은 "하반기 특별단속 등 성과를 토대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통관‧우편 등 취약 통로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단속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재활 연계를 강화하여 마약 범죄의 모든 단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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