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13004062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토론종결을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5.08.01 pangbin@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13001285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있다. 2025.08.01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있다. 2025.08.01 pangbin@newspim.com.

노란봉투법 표결하는 여당 의원들

<div>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더 세진' 2차 상법 개정안을 야당 반대 속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상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 실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1/20250801510502.jpg" /></figure>해당 법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이 진행됐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해당 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처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거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이어 "상법 개정안이 소수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 투자자, 소위 개미 투자자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추가 개정으로 산업·경제계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은 법무부 장관으로 대단히 안이한 인식"이라며 "상법 1차 개정이 국무회의 통과한 지 보름 정도 지났는데 무슨 분석이 있고 어떤 결과가 나왔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전혀 없는데 2차 개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이 대단히 유감"이라며 집중투표제 확대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의 1주주 1의결권 원칙 위배 문제 등을 거론했다.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해당법은) 우리 (법사위) 고유법이라 야당 위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다 줬다. 먼젓번 원내대표 간 합의할 때 이 내용도 포함해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된 법안"이라며 "더 갖고 있으면 논란이 계속돼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제출된 개혁입법안을 야당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집권당이면서 다수당인 우리가 그 책임과 공과도 같이 진다고 생각한다"며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거수 표결 결과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해당 개정안이 가결됐다.<뉴스1>[ⓒ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더 세진' 2차 상법 개정안을 야당 반대 속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더 센' 상법 개정안, 與주도 법사위 통과…野 반대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0113593647627_1.jpg?"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01.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div>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01.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

[속보]'집중투표제 강화' 상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IFR5ZW_1.jpg" /></figure>“방송법(방송3법)에 대해 최소한 공부 없이 (국회에) 나왔다면 (고용노동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광주와 광산구가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광산구가 (고용부에) 고용위기지역을 신청했다.”(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영계와 노동계의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직전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심도 깊은 정책 논의 없이 엉뚱한 질문과 비방, 고성 속에서 30분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전문위원의 법안 설명부터 법안 표결까지 약 30분 걸렸다. 30분 동안 법사위 위원 4명이 김영훈 고용부 장관에게 정책 질의를 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비판에,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찬성에 주력할 각오로 회의장에 들어왔다. 하지만 4명 중 ‘정책 질의’를 한 법사위 위원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2명이다. 곽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조문을 중심으로 경영계가 우려하는 노동쟁의 확대 가능성을 김 장관에게 물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과 교섭 길을 열고 과도한 노조 손배소를 억제하는 법이다. 서 의원은 동사무소 민원을 예로 들면서 하청 노조와 원청 교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위원의 정책 질의도 온전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법사위는 회의 내내 위원장이 위원을 자제 요청을 할만큼 여야 의원끼리 고성이 이어졌다. 이미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충분해 법사위 회의를 서둘러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을 정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본회의 문턱을 두 번 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시켰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급한 건 국힘이다. 경제단체는 매일 기자회견을 열면서 노란봉투법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계 편에 선 국힘은 추가 토론을 요구했지만, 결국 법사위 회의를 ‘정책 회의’로 만들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div>

“방송법(방송3법)에 대해 최소한 공부 없이 (국회에) 나왔다면 (고용노동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방송법·지역구 물어볼 땐가…법사위서 ‘30분’ 다뤄진 노란봉투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G5B2WE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일 '대선 불복 현수막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단장은 김현 의원, 부단장은 김동아 의원이 맡는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현수막 대응 TF는 단장과 부단장, 변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얼굴을 붙여놓고 '부정선거'라고 말하는 현수막 등 현실과 동떨어진 현수막이 걸리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정당 현수막이 맞는지, 현수막 주장이 정당한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고 당내 대응이 필요해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에서는 대선 결과를 부정하거나 합성 사진, 허위사실을 담은 현수막 게첩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지난 7월 27일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의혹 문구가 담긴 현수막 사진을 공유하며 "가짜 뉴스, 거짓 선동에 엄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 직무대행은 당시 "대선 불복, 대통령 모독"이라며 "민주 파출소를 확대 개편해서, 가짜 뉴스와 거짓선동 뿌리뽑겠다"고 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1일 '대선 불복 현수막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단장은 김현 의원, 부단장은 김동아 의원이 맡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현수막 대응 TF는 단장과 부단장, 변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대선 불복 현수막 대응 TF' 구성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114059668_w.jpg" /></figure>[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31일 전현희 위원장과 장경태 의원 등 특위 소속 의원 10여명이 여당의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첫 일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과 면담하고 있다. 2025.07.31 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31일 전현희 위원장과 장경태 의원 등 특위 소속 의원 10여명이 여당의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첫 일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과 면담하고 있다. 2025.07.31 photo@newspim.com.

발언하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div>[비즈한국]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이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8월 1일 오전 9시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7/thumb/30061-73387-sampleM.jpg" /></figure>특검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도 재추진 가능성이 커졌다. 7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특검 수사에 대해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국토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하겠다”며 “국토부 공무원들의 옥석을 구분해 부역한 공무원들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국토부 실무진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윤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출신이자 현역 3선 국회의원이다. 7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김윤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변이 없는 한 이르면 이번주 중에 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7/thumb/30061-73388-sampleM.jpg" /></figure>김윤덕 후보자가 양평고속도로에 대해 언급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즉각 호응했다. 김동연 지사는 페이스북에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겠다’고 한 후보자님의 발언을 환영한다”며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일은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재개, 원안 추진”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따져야 한다면서도 ‘원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지난 2023년 7월 원희룡 전 장관의 ‘백지화’ 선언 후 중단된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이후 기류가 달라졌다. 특검 수사 후 원안대로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양평 주민들의 사업 재개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전했다. 7월 14일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와 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15일 용역업체 부사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7월 30일에도 용역업체 부사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와 용역업체를 중점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관건은 ‘누가 최초로 종점을 바꿨느냐’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가 조작됐을 가능성과 국토부가 용역업체에 종점 변경을 먼저 제안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핫클릭]· 김건희 특검팀, 양평고속도로 이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도 속도 · [단독] 양평고속도로, 추경 예산도 '0원'…사업 재개 안갯속 · 김건희 특검팀 '양평고속도로' 사업 정조준…다시 짚어보는 핵심쟁점 · [단독] 윤 대통령 장모 최 씨, 체납으로 보유 부동산 대거 압류 · 세금 들인 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웹사이트, '개점 휴업' 상태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이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8월 1일 오전 9시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체포영장' 나왔다…김건희 특검팀, 양평고속도로 수사도 급물살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토론종결을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5.08.01 pangbin@newspim.com.

언쟁 벌이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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