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0113593647627_1.jpg?"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01.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13001285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있다. 2025.08.01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있다. 2025.08.01 pangbin@newspim.com.

노란봉투법 표결하는 여당 의원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13004062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토론종결을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5.08.01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토론종결을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5.08.01 pangbin@newspim.com.

언쟁 벌이는 여야

<div>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더 세진' 2차 상법 개정안을 야당 반대 속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상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 실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1/20250801510502.jpg" /></figure>해당 법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이 진행됐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해당 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처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거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이어 "상법 개정안이 소수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 투자자, 소위 개미 투자자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추가 개정으로 산업·경제계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은 법무부 장관으로 대단히 안이한 인식"이라며 "상법 1차 개정이 국무회의 통과한 지 보름 정도 지났는데 무슨 분석이 있고 어떤 결과가 나왔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전혀 없는데 2차 개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이 대단히 유감"이라며 집중투표제 확대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의 1주주 1의결권 원칙 위배 문제 등을 거론했다.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해당법은) 우리 (법사위) 고유법이라 야당 위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다 줬다. 먼젓번 원내대표 간 합의할 때 이 내용도 포함해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된 법안"이라며 "더 갖고 있으면 논란이 계속돼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제출된 개혁입법안을 야당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집권당이면서 다수당인 우리가 그 책임과 공과도 같이 진다고 생각한다"며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거수 표결 결과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해당 개정안이 가결됐다.<뉴스1>[ⓒ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더 세진' 2차 상법 개정안을 야당 반대 속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더 센' 상법 개정안, 與주도 법사위 통과…野 반대

<div>◇8월 2일 주요 정당 일정■더불어민주당▲14: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 (킨텍스 제2전시장(L))■국민의힘▲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통상 업무■조국혁신당▲10:00 당대표권한대행 제1기 조국혁신당 서울특별시당 청소년 의회 리더십 캠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14:00 원내대표 민주당 임시전국당원대회 (킨텍스 제2전시장)</div>

▲14: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 (킨텍스 제2전시장(L)) ▲10:00 당대표권한대행 제1기 조국혁신당 서울특별시당 청소년 의회 리더십 캠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8월 2일 주요 정당 일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IFR5ZW_1.jpg" /></figure>“방송법(방송3법)에 대해 최소한 공부 없이 (국회에) 나왔다면 (고용노동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광주와 광산구가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광산구가 (고용부에) 고용위기지역을 신청했다.”(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영계와 노동계의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직전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심도 깊은 정책 논의 없이 엉뚱한 질문과 비방, 고성 속에서 30분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전문위원의 법안 설명부터 법안 표결까지 약 30분 걸렸다. 30분 동안 법사위 위원 4명이 김영훈 고용부 장관에게 정책 질의를 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비판에,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찬성에 주력할 각오로 회의장에 들어왔다. 하지만 4명 중 ‘정책 질의’를 한 법사위 위원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2명이다. 곽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조문을 중심으로 경영계가 우려하는 노동쟁의 확대 가능성을 김 장관에게 물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과 교섭 길을 열고 과도한 노조 손배소를 억제하는 법이다. 서 의원은 동사무소 민원을 예로 들면서 하청 노조와 원청 교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위원의 정책 질의도 온전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법사위는 회의 내내 위원장이 위원을 자제 요청을 할만큼 여야 의원끼리 고성이 이어졌다. 이미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충분해 법사위 회의를 서둘러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을 정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본회의 문턱을 두 번 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시켰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급한 건 국힘이다. 경제단체는 매일 기자회견을 열면서 노란봉투법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계 편에 선 국힘은 추가 토론을 요구했지만, 결국 법사위 회의를 ‘정책 회의’로 만들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div>

“방송법(방송3법)에 대해 최소한 공부 없이 (국회에) 나왔다면 (고용노동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방송법·지역구 물어볼 땐가…법사위서 ‘30분’ 다뤄진 노란봉투법

<div>[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정연욱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이 22대 국회 1년 차 법안 처리 실적에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 중 1위, 전체 의원 중에서는 공동 3위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의원의 법안 처리율은 45.5%로 국회 평균(13.3%)의 약 3.4배에 달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3/250123154748268_w.jpg" /></figure>정 의원이 그간 발의한 법안으로는 ▲K-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법'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스파이 박멸법' ▲체육계 신뢰 회복을 위한 법안 등이다.또 지역 현안을 반영한 입법에는 ▲광안리를 글로벌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외국인관광특구' 관련 법률 개정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법 개정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유치 지원 등을 발의했다.정연욱 의원은 "말로 하는 정치보다 국민을 위해 실현가능한 입법활동에 주력했다"며 "타인과의 비교는 관심이 없다. 문화체육관광위원이며 수영구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ndh4000@newspim.com</div>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정연욱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이 22대 국회 1년 차 법안 처리 실적에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 중 1위, 전체 의원 중에서는 공동 3위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정연욱 의원, 법안 처리율 국민의힘 초선 중 1위…"실현 가능한 입법 주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G5B2WE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일 '대선 불복 현수막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단장은 김현 의원, 부단장은 김동아 의원이 맡는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현수막 대응 TF는 단장과 부단장, 변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얼굴을 붙여놓고 '부정선거'라고 말하는 현수막 등 현실과 동떨어진 현수막이 걸리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정당 현수막이 맞는지, 현수막 주장이 정당한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고 당내 대응이 필요해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에서는 대선 결과를 부정하거나 합성 사진, 허위사실을 담은 현수막 게첩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지난 7월 27일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의혹 문구가 담긴 현수막 사진을 공유하며 "가짜 뉴스, 거짓 선동에 엄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 직무대행은 당시 "대선 불복, 대통령 모독"이라며 "민주 파출소를 확대 개편해서, 가짜 뉴스와 거짓선동 뿌리뽑겠다"고 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1일 '대선 불복 현수막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단장은 김현 의원, 부단장은 김동아 의원이 맡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현수막 대응 TF는 단장과 부단장, 변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대선 불복 현수막 대응 TF' 구성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31/184efd5c-40b8-4de6-a28f-c84da0698108.jpg" /></figure>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타결에 31일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는 옳았다”고 성과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시간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며 부족한 부분을 부각했다.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 역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옳았다”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어진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단과의 면담에서도 향후 대처 방안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이나 국방비 증액에 대해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잘 대처해달라는 조언을 시민사회에서 해주셨다”며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입법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고, 후속 조치가 당연히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31/740e097e-00ec-4440-a3f0-06089e9d2991.jpg" /></figure>국민의힘은 “정부 협상단과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등 민간 외교관의 노고가 컸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려를 쏟아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서 자동차 관세율이 제로였고 일본은 2%를 적용받았는데, 동일하게 15%를 적용하면 일본 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며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외교관 출신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건 의원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우리 GDP(국내총생산)의 20.4%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라며 “일본(5500억 달러), EU(6000억 달러)의 투자 규모보다 작아 보이지만, GDP 대비 투자 비율로 보면 일본은 14%, EU는 7%로 우리가 가장 높은 수준의 비용을 감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한·미 간 입장차가 드러난 분야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협상 타결을 알리는 트루스소셜 메시지에 ‘농업(agriculture)’을 완전 개방 품목으로 적시했는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한국 정부는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 관련) 페이스북 메시지에는 농산물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농민과 국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왜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어느 수준까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논평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31/81af7321-8c93-445c-a3ea-7dd89991bd9a.jpg" /></figure>이에 대해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마치 협상이 안 되길 바라고 고사를 지냈던 사람 같은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외적 불확실성, 여러 국익이 걸린 협상을 해낸 협상단에 노고를 치하하고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게 진정한 야당의 태도”라고 했다.</div>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타결에 31일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는 옳았다”고 성과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시간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며 부족한 부분을 부각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與“李외교 옳았다” 野“시간에 쫓겼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01.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

[속보]'집중투표제 강화' 상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