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6461_909365_450.jpg" /></figure>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 10인이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2024년 말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화 심화에 따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약 124만 명에 달하는 등 국가의 효과적인 치매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농촌지역은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등의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전문 의료기관 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치매 진단을 위하여는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므로 치매관리에 있어 도시와의 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치매관리에 관한 도시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치매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선교, 구자근, 김위상, 최은석, 서천호, 김상훈, 최보윤, 정동만, 김성원, 윤상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노인일자리 수요 못 따라…확대 요구 노인일자리 대기자 수 5년 새 46%↑입양기록물 임시서고 접근·안전 우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8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노인일자리 안전 관리, 해외 입양기록물 임시 서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이 쟁점으로 오를 전망이다.이날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여야 의원들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노인일자리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행 109만8000개인 노인일자리를 5만4000개 늘려 115만2000개로 확대한다. 그러나 대한은퇴자협회는 노인일자리를 최소 120만개로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8/2510280840160420.jpg" /></figure>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노인 일자리 140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해 120만개까지 상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요구했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대기자는 2020년 8만6046명에서 2024년 12만5712명으로 46.1% 증가했다. 남 의원은 노인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노인일자리 안전사고에 대한 지적도 이뤄질 전망이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고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7618건에 달한다.아동권리보장원의 경우 해외 입양인의 입양기록물 임시서고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장원은 입양기록물 임시서고를 마련했으나 접근성과 안전성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정착을 돕는 보장원이 자립준비청년을 단 한 명도 실제로 채용하지 않는 부분도 비판이 가해질 예정이다.sdk1991@newspim.com</div>

입양기록물 임시서고 접근·안전 우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8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노인일자리 안전 관리, 해외 입양기록물 임시 서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이 쟁점으로 오를 전망이다.

[2025 국감] 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고·입양기록물 관리 질책 예고

<div>2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노인일자리 충족률 46.4% 그쳐남 의원 "공익형 급여 인상해야"[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28일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40%까지 확대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일자리 부분을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원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올해 처음 100만명을 넘었다"며 "그런데 여전히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은 236만명을 넘어 충족률이 46.4%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1/241021135125767_w.jpg" /></figure>남 의원은 "내년도에 5만4000개가 더 늘어나지만 여전히 절반 정도밖에 충족이 안 된다"며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욕구가 굉장히 많다"며 "공익형 일자리는 유지하고 신노년 세대 수요에 맞춘 새로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40%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김 원장은 "민간 서비스 영역에서 40%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며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일자리를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남 의원은 "노인일자리 지원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국가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며 "공익형 일자리 급여가 내년에도 예산이 29만원으로 동결됐다"고 했다. 그는 "1만원 인상을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대안에 대해 김 원장은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1만원 인상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sdk1991@newspim.com</div>

남 의원 "공익형 급여 인상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28일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40%까지 확대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일자리 부분을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 국감] 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장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40%까지 확대"

<div>소방청에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권고"신규 임용 이동 제한 규정도 개선 필요"[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소방공무원 경력채용 응시 연령을 기존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신규 임용 소방공무원이 출산·육아·간병 등을 이유로 시·도 간 인사교류를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도 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개선안은 고령화 추세 및 경력단절 인력의 사회 복귀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15928060_w.jpg" /></figure>현재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은 대부분 40세 이하로 제한됐다. 이로 인해 의료·운전·간호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중견 인력이 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권익위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운전·의료·간호와 같이 전문성이 우선되는 분야에 한정해 응시 연령을 45세 이하로 완화하도록 권고했다.2012년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응시 연령 제한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결정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연령보다는 오랜 경험과 노련함, 위기관리 능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한다는 취지다.신규 임용 소방공무원이 5년간 시·도 간 인사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현행 규정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출산·육아·가족 간병 등의 사유가 있어도 다른 지역으로 전보가 되지 않아 가족과 생이별을 하거나 조기 퇴직을 선택하는 사례가 반복됐다.권익위는 출산·육아·가족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소방청장의 승인 이후 인사교류를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 가족 생활권, 직업의 자유 등을 보호하면서 현장 근무자의 정신적 안정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조치다.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소방공무원 인사제도와 관련한 제도개선 권고로 시대 변화에 맞는 채용과 근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 경력자와 전문인력의 유입이 확대되면 재난 현장의 전문성과 국민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sheep@newspim.com</div>

소방청에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권고. "신규 임용 이동 제한 규정도 개선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소방공무원 경력채용 응시 연령을 기존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신규 임용 소방공무원이 출산·육아·간병 등을 이유로 시·도 간 인사교류를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권익위, 소방공무원 경력채용 나이 40세→45세 완화 권고

<div>예산도 준비도 부족한 통합돌봄, 전북은 돌봄정책 기반마련에 주력해야<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10/28/.cache/512/20251028580177.jpg"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다. 돌봄이 단순한 복지서비스를 넘어 사회권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누구나 자신의 집과 지역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둔 지금, 기대만큼의 실질적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78번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내세우며 돌봄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이전 정부가 노인 중심의 돌봄에 머물렀다면, 새 정부는 장애인·퇴원환자·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등 돌봄 대상을 확대했고, 의료·주거·일상지원까지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시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정부의 의지라기보다 이미 사회적 합의와 법 제정의 결과라는 점에서 과연 실질적 실행력까지 담보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문제는 재정확보와 실행력이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777억 원이다. 정부는 서비스 확충에 529억 원, 지자체 전담공무원 인건비 (한시 지원) 164억 원,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등 기반조성에 31억 원을 투입한다. 대상 지자체도 전국 229개 지자체 중에서 재정자립도 하위 80% 183곳에 국한되며, 지원 규모 또한 1개 시·군당 4~1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대상자별 통합지원계획을 세우고 연결해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9급 1호봉 인건비를 반영한 2,400명뿐이다. 전국 3,551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전담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결국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방정부의 ‘자체 책임사업’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는 분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은 분권은 책임만 떠안는 구조에 불과하다. 돌봄정책이 지속가능하려면 지방재정 확충, 사무집행과 행정 재량 권한이 보장되는 등 제도적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이러한 시점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의지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전북은 고령화 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빠르고, 농산어촌 중심의 생활권 구조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가 넓게 분포한다. 사회적 입원과 요양시설 의존도가 높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은 이번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의 성과와 정도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전북은 ‘돌봄이 곧 지역경제’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돌봄 일자리 창출,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화 등 지역 사회의 참여 확대를 통해 돌봄을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정책이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미래 전략이다.돌봄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우리 사회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공공 돌봄을 강화하고 ‘돌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기만 하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전북형 통합돌봄의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돌봄국가로 나아가는 길, 그 출발점에 전북이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통합돌봄 #이재명 정부기고 gigo@jjan.kr다른기사보기</div>

예산도 준비도 부족한 통합돌봄, 전북은 돌봄정책 기반마련에 주력해야.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다. 돌봄이 단순한 복지서비스를 넘어 사회권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누구나 자신의 집과 지역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둔 지금, 기대만큼의 실질적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새벽메아리] 이재명 정부의 2026년 통합돌봄 '기대 반, 실망 반'

<div>경기도치과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과 지난 27일 간담회를 열어 구강보건정책을 제안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경치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면허 및 감독체계의 기본 틀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치과의료 전달체계 및 직역 간 역할 혼란 초래 가능성, 구강건강 및 치과진료 특성 고려 부족,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치과 진료 특성을 반영한 감독·책임체계 강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10/95826_102245_5655.jpg" /></figure>경치는 또 ▲노인치과주치의 제도 도입 ▲학생구강검진 대상 확대 및 제도 개선 ▲치과주치의 사업의 전국 확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 확대 ▲경기도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하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10/95826_102246_573.jpg" /></figure>전성원 회장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의료행위의 본질적 의미를 위해 다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백혜련 의원은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살펴보는 좋은 시간이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치의 의견도 수렴해서 논의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경치는 전했다.</div>

경기도치과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과 지난 27일 간담회를 열어 구강보건정책을 제안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경치, 백혜련 의원에게 “의료기사법 개정안 우려” 전달

<div>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6년동안 요양보험등급 판정자 829명보행·의사소통·면접관 판단에 '의존' 김선민 의원 "기준·절차 재검토해야"[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장기 요양 보험에서 등급 판정을 받고 나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장기 요양 판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김 의원은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에게 "현행 지침상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판정받고 나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며 "이분들은 신체와 인지기능 저하로 지속적인 돌봄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19/240619105215067_w.jpg" /></figure>이어 김 의원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이력이 있는 829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2020년 62명에서 2021년 125명으로 2배 증가했고 2024년에는 18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5등급 또는 인지 지원 등급 이력자 361명이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며 "와상 상태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받게 되는 1~2등급 이력자까지 일자리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 초고령층이 63.4%로 가장 많았다"며 "일자리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활동 역량 평가 기준은 보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단 두 가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마저도 면접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빈곤에 내몰린 노인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라서 받아야 할 요양급여를 포기하고 일자리로 나오고 있다"며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사업에 참여 중인 장기요양등급 이력자 등 건강 위험도가 높은 참여자에 대해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sdk1991@newspim.com</div>

보행·의사소통·면접관 판단에 '의존'. 김선민 의원 "기준·절차 재검토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장기 요양 보험에서 등급 판정을 받고 나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장기 요양 판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025 국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요양보험 포기하고 노인일자리 참여

<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6018_908837_09.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정부는 체납 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어려운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2019년까지 운영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최근에도 "대·내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재산·소득이 없어 세금 납부에 곤란을 겪는 체납자가 많고, 이들이 국세징수권이 소멸될 때까지 장기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악의 없는 체납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재산·소득이 없어 사실상 징수가 곤란한 개인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의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시킴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이학영, 복기왕, 김주영, 진성준, 이주희, 이수진, 김태년, 한병도, 정준호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정부는 체납 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어려운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2019년까지 운영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정태호 등 10인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안정 도모해야"

<div>법에는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내년 예산 물가상승률 '미반영'"내년 공익활동비 30만원해야"[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인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내년에 1만원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노인일자리지원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데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노인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노인공익활동은 유급자원봉사로 최저시급과 관계는 없으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활동비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노인공익활동 활동비는 매년 27만원으로 동결되다가 지난해 29만원으로 2만원 인상됐다"며 "내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노인일자리지원법' 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노인공익활동 활동비가 29만원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동결됐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8/2510281018196480.jpg" /></figure>이어 남 의원은 "개발원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공익활동 참여자는 활동비를 주로 식비, 보건의료비 등 생활비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활동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남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경우 매년 초 전년도 물가상승률과 동률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며 "올해 물가상승률은 1~8월 평균 2.1%로 집계됐고 한국은행은 2025년 근원물가 상승률을 2%를 소폭 밑도는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남 의원은 "개발원에서는 물가상승률 2%를 고려한 노인공익활동 활동비 인상안으로 내년에 1만원 인상한 30만원, 2028년에 1만원을 더 인상한 31만원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div>

법에는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내년 공익활동비 30만원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인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내년에 1만원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5 국감] 남인순 의원 "내년 노인공익활동비 1만원 인상 필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 10인이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2024년 말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화 심화에 따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약 124만 명에 달하는 등 국가의 효과적인 치매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선교 등 10인 "농촌지역의 치매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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