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6018_908837_09.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정부는 체납 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어려운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2019년까지 운영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최근에도 "대·내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재산·소득이 없어 세금 납부에 곤란을 겪는 체납자가 많고, 이들이 국세징수권이 소멸될 때까지 장기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악의 없는 체납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재산·소득이 없어 사실상 징수가 곤란한 개인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의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시킴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이학영, 복기왕, 김주영, 진성준, 이주희, 이수진, 김태년, 한병도, 정준호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5429372837_3f4095.jpg" /></figure>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국민들이 직접 청원 운동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처음 상정된 이후 두 차례 재상정됐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과 반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1년 넘게 국회 문턱에 멈춰선 상태다.이에 국민들은 “이제는 정쟁이 아닌 국민의 삶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청원을 등록하고 본격적인 참여를 시작했다.이번 국민청원은 단순한 법안 지지 운동이 아니라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주거 안전과 생활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국민적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청원 참여자들은 “지금의 재건축 제도는 너무 복잡해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정비 사업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삶의 질은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국회가 더 이상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현재 청원은 등록 30일 내 100명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해 요건 검토 중이며, 이후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달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특례법안’은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최대 3년으로 단축하고, 역세권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기준 완화, 공공기여 합리화 등을 포함한다.김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공급 시계를 멈추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급 규제를 풀고 절차 혁신을 병행하며 국회는 즉시 본 법안을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어 “국민이 직접 청원에 나선 것은 그만큼 제도의 한계가 국민의 일상에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뜻”이라며 “국민청원으로 시작된 주민의 상식과 소망을 국회가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국민들이 직접 청원 운동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국민청원으로 본격 추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7/2GZCB3SVP4_5.jpg" /></figure>국민의힘이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민간 출연금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의 고율 관세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과 협력사 간 공동 대응을 도모할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은 민간기업이 공급망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과 함께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수출입은행이 10조 원 규모로 운용 중인 공급망기금은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다만 기금 재원의 전액을 정부보증채권을 통해 마련하고 있어 반도체·2차전지·에너지 등 주력 산업에 지원이 집중적으로 몰린 반면 해외 광산 개발 및 산업 원료 등 고위험 프로젝트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투자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하는 현재 구조로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기금 운용이 보수적으로 이뤄져 올해 집행액이 절반을 밑도는 약 3조 5000억 원(9월 말 기준)에 그치는 등 본래 취지인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정치권에서는 수은이 기금에 직접 출연할 수 있도록 한 법인이 발의된 상태다. 수은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기금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더 나아가 민간기업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 더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야 모두 공급망기금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큰 이견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의원은 “공급망기금의 출연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선제적 위기 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7/2GZCB3SVP4_6.jpg" /></figure></div>

국민의힘이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민간 출연금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의 고율 관세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과 협력사 간 공동 대응을 도모할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단독]"수은 기금에 민간기업도 출연"…국힘, 공급망 안정화법 내놓는다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6234_909080_3831.png" /></figure>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추진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외국인이 국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건강보험, 선거, 부동산 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혜택을 얻는 문제를 바로잡고 국민에게 공정한 제도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일부 외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누리면서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제도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법의 목적은 차별이 아니라 공정과 제도의 보호에 있다"며 "외국인 투자와 인권은 존중하되, 국가 이익과 국민 권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7일 오후 1시 40분 기준 1,985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5DC197A40267E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추진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외국인이 국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건강보험, 선거, 부동산 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혜택을 얻는 문제를 바로잡고 국민에게 공정한 제도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추진 요청"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7/20251027000089_0480.jpg" /></figure>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등 자금세탁 중심지로 지목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에 국제 제재를 가한 직후, 국내 은행 현지법인의 예치금 912억원이 동결됐지만 이는 자동 동결 시스템에 따른 조치일 뿐, 금융당국의 선제 대응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금융당국의 조치보다 거래소의 조치가 빨랐다고 언급했다. 박찬대 의원은 "빗썸은 후이원 관련 거래를 4월 30일 차단했고, 미 재무부 발표 직후 차단 일정을 앞당겨 시행했다"며 "10월에는 캄보디아 거래소 바이엑스의 입출금까지 전면 제한했다. 정부보다 거래소가 먼저 움직인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사기·도박·마약 등 특정 범죄를 타깃으로 한 선제적 계좌 정지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가상자산 거래소 후이원과 국내 거래소 사이의 코인 유출입이 2023~2024년 동안 급증했다"며 "2023년 922만원에 불과하던 거래가 2024년 128억원으로 1400배 증가했음에도 금융당국이 이를 차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2024년 사건은 과거 일이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하고 있다는 말만 하지 말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억원 위원장은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활용해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그런 곳들은 거래를 하지 못하게 제안들을 해 오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고위험 거래를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위와 논의해 자율 운영되던 거래소 시스템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2단계 입법을 통해 보완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범죄 조직과 연계된 자금세탁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과제가 있다"며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고, 그 이전이라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div>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등 자금세탁 중심지로 지목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캄보디아발 자금세탁 우려···금융당국,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적극 손본다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6249_909099_5220.png" /></figure>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캄보디아 외교적 지원 중단 및 수사 인력 확충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정부가 캄보디아에 4,3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 온라인 투자·가상화폐·SNS 사기 피해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수사관 1인당 100건이 넘는 사건을 담당하는 현실에서 피해자들은 수개월째 연락조차 받지 못하고 절망 속에 방치돼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정부는 해외 지원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우선해야 하며, 온라인 사기 전담 수사 인력 확충과 피해자 구제 예산 확대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7일 오후 2시 기준 1,26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5D4089B0521B1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캄보디아 외교적 지원 중단 및 수사 인력 확충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정부가 캄보디아에 4,3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 온라인 투자·가상화폐·SNS 사기 피해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캄보디아 외교적 지원 중단 및 수사 인력 확충 요청"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7/2GZCAU300F_1.jpg" /></figure>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주택임대차 기간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이른바 ‘임대차 3+3+3’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현실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혹시라도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겨보겠다”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3+3 법안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연결지어서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정치적으로 공세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3+3+3 법안은 임대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임대차계약갱신권 사용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려 안정적으로 전세살이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보증금이나 월세 재산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최대 기간이 현행 4년에서 9년으로 늘어난다. 최근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전·월세 매물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여권 일각에서 전세난에 대응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 등으로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해당 법안에) 민주당 두 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도 거리가 있다”고 했다. 이에 더해 “올해 초 유사 사례가 법안으로 발의되고 정책 제안이 되자 당 지도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철회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이 최고위원은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저는 이 법안이 다소 지나친 재산권 제한이고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전세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월세 전환 가속화를 초래해서 본래 임차인 보호 취지에 도리어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개별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일일이 통제하기는 어렵고 대게는 심의 절차에 들어가야 당의 입장이 정리된다”면서도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과 연결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div>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주택임대차 기간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이른바 ‘임대차 3+3+3’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현실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혹시라도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임대차 3+3+3법안 실현 가능성 없어…정치 공세 말아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5156289212_2627d9.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은행 18곳 중 6곳만이 원리금 감면을 진행해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은 1만9천596건이었으며, 이 중 8천797건만 승인돼 승인율은 44.9%에 그쳤다.이는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등이 새로 도입됐다.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4만4천297건), 대환대출(3만6천642건), 분할변제(1만9천745건), 이자율 조정(1만6천66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천51건(중복 포함, 약 99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의 14.2%에 그쳤다. 여전(32.2%), 대부(88.5%)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은행권 18곳 중 국민·신한·하나·SC·카카오·토스 6곳만 원리금 감면이 이뤄졌다. 이자만 감면한 곳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까지 총 7곳이었다.원리금 감면 여부와 한도 등은 채권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능력,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은행권에서는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은데, 이들에게는 원리금 감면보다는 분할변제·대환대출을 주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반면 여전사 등에서는 무담보·소액채권이 많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원리금 감면이 더 활성화돼있다.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도 내부 기준에 따라 원리금 감면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채무자가 없었던 부분도 있다"며 "다만 더 많은 은행이 법 시행 취지에 맞게 원리금 실적을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이에 실적이 없던 케이뱅크 등은 채무조정 기준 등을 조정하고 나섰다. 케이뱅크는 현재 대환대출과 변제기간 연장 중심으로 채무조정 대출을 운영하고 있는데, 11월부터는 연체이자 감면, 내년부터는 이자 및 원금 감면 방식도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채무조정요청권은 국민이 부실로 무너지기 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자 금융의 공적 책무를 제도화한 장치"라며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권은 형식적 운영을 넘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은행 18곳 중 6곳만이 원리금 감면을 진행해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6/a2672971-1a55-48c7-9970-385e433a7f71.jpg" /></figure>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군인 급여를 주지 못하게 된 미국 연방정부를 대신해 미 재벌 멜론가의 상속자 티머시 멜론이 돈을 지불하겠다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애국적 활동이라 칭송했지만, 정부 예산이 아닌 사비로 군인 급여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멜론이 셧다운 기간 군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1억3000만 달러(약 1900억원)를 트럼프 행정부에 기부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애국자”라고만 밝힌 기부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이다.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안이 미 상원에서 부결되며 미 연방정부는 지난 1일부터 셧다운 상태에 놓였다. 이에 미군의 급여가 밀릴 위기에 처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일 “셧다운 기간 20만명이 넘는 군 장교와 기타 군 관련 인력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런 상황에서 미 국방부는 “군인들의 급여와 복리후생 비용을 충당하는 조건”으로 멜론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근거는 임무 중 다치거나 질병이 생긴 군인·군무원을 위한 ‘일반 기부금 수령 권한’이다.하지만 기부금의 합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의회가 승인한 공적 자금이 아닌 민간 기부금으로 미군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서다. 당장 연방 기관이 배정받은 예산을 초과하여 연방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적자법(Antideficiency Act)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빌 호글랜드 전 공화당 상원 예산 담당 수석보좌관은 CNN에 “반적자법은 예산 부족을 메우는 데 민간 기부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6/964ad325-97ae-4207-996f-23b2f8981de8.jpg" /></figure>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뒤따랐다. NYT는 기부금이 셧다운 기간 미군 병사 급여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미군 현역 병력이 약 130만명인 상황에서 멜론이 기부한 1억3000만 달러는 병사 1인당 약 100달러(약 14만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 의회 예산국(CBO)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25 회계연도 국방 예산으로 약 6000억 달러(약 864조)를 요청했다.미 상원 국방 예산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델라웨어)은 “익명의 기부금으로 군대를 지원하는 것은 외국 세력에 의해 우리 군대가 매수될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게 한다”며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기부자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멜론은 앤드루 멜론 전 미 재무장관의 손자로 철도·금융 재벌 가문 멜론가의 상속자다. BBC는 멜론 가문이 140억 달러(약 20조1500억원)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했다. 멜론은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공화당에 거액의 정치 자금을 후원해왔지만, 언론 노출을 피해 ‘은둔형 억만장자’로 불린다.</div>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군인 급여를 주지 못하게 된 미국 연방정부를 대신해 미 재벌 멜론가의 상속자 티머시 멜론이 돈을 지불하겠다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애국적 활동이라 칭송했지만, 정부 예산이 아닌 사비로 군인 급여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셧다운' 미군 월급 주는 거액 기부자…'은둔의 억만장자' 정체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정부는 체납 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어려운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2019년까지 운영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정태호 등 10인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안정 도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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