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은 기금에 민간기업도 출연"…국힘, 공급망 안정화법 내놓는다

국민의힘이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민간 출연금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의 고율 관세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과 협력사 간 공동 대응을 도모할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은 민간기업이 공급망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과 함께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10조 원 규모로 운용 중인 공급망기금은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다만 기금 재원의 전액을 정부보증채권을 통해 마련하고 있어 반도체·2차전지·에너지 등 주력 산업에 지원이 집중적으로 몰린 반면 해외 광산 개발 및 산업 원료 등 고위험 프로젝트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투자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하는 현재 구조로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기금 운용이 보수적으로 이뤄져 올해 집행액이 절반을 밑도는 약 3조 5000억 원(9월 말 기준)에 그치는 등 본래 취지인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수은이 기금에 직접 출연할 수 있도록 한 법인이 발의된 상태다. 수은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기금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더 나아가 민간기업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 더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야 모두 공급망기금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큰 이견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의원은 “공급망기금의 출연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선제적 위기 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