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속도·리스크 관리 병행해야”

“글로벌 경쟁 뒤처지면 통화 주권·금융안정 모두 흔들릴 수 있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면서도 리스크 관리 중심의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4월 기준 전 세계 외환시장 거래에서 달러화 비중이 89.2%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반면, 원화는 1.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원화의 입지가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3,097억 달러로, 이 중 80% 이상이 달러 기반 코인이다. 국내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해 2025년 1분기 거래 규모만 약 57조 원에 달했으며,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며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유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위험요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으면 금융안정과 통화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로 ▲주조차익(화폐 발행 이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 신뢰 훼손 ▲금융시장 불안정 ▲외환규제 회피 등을 꼽았다. 특히, 민간이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절차를 회피하는 불법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 의원실이 확보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사된 외환범죄의 77%가 가상자산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상자산이 이미 불법 외환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에 관련 장치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발행 주체의 신뢰성과 위기 대응력을 담보할 자기자본 요건과 컨소시엄 구조를 제도 설계의 핵심 요소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요국들이 이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완료하고 자국 통화 기반 코인을 준비 중인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내년 하반기 이후로나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달러 중심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향성과 속도 모두 놓치지 않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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