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발 자금세탁 우려···금융당국,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적극 손본다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등 자금세탁 중심지로 지목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에 국제 제재를 가한 직후, 국내 은행 현지법인의 예치금 912억원이 동결됐지만 이는 자동 동결 시스템에 따른 조치일 뿐, 금융당국의 선제 대응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금융당국의 조치보다 거래소의 조치가 빨랐다고 언급했다. 박찬대 의원은 "빗썸은 후이원 관련 거래를 4월 30일 차단했고, 미 재무부 발표 직후 차단 일정을 앞당겨 시행했다"며 "10월에는 캄보디아 거래소 바이엑스의 입출금까지 전면 제한했다. 정부보다 거래소가 먼저 움직인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사기·도박·마약 등 특정 범죄를 타깃으로 한 선제적 계좌 정지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가상자산 거래소 후이원과 국내 거래소 사이의 코인 유출입이 2023~2024년 동안 급증했다"며 "2023년 922만원에 불과하던 거래가 2024년 128억원으로 1400배 증가했음에도 금융당국이 이를 차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2024년 사건은 과거 일이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하고 있다는 말만 하지 말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억원 위원장은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활용해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그런 곳들은 거래를 하지 못하게 제안들을 해 오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고위험 거래를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위와 논의해 자율 운영되던 거래소 시스템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2단계 입법을 통해 보완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범죄 조직과 연계된 자금세탁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과제가 있다"며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고, 그 이전이라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